제264회-본회의-1차

(제264회-본회의-제1차)


제264회 정읍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5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1.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대리 이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중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4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수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천입니다.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박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1년 5월 1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1년 4월 30일에서 5월 17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과 5월 17일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그리고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5월 21일 정상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상길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철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상철 의원  top

정상철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 농소, 입암, 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정읍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산 농업 지역으로 정읍시 경제의 허리를 담당할 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축산업은 농업 생산의 47%를 차지하는 중요한 식량 산업입니다.
특히, 양돈업은 미곡을 제치고 품목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장 이면에는 냄새, 즉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업에 대한 악취 민원은 축산 업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산농가와 정읍시 주거환경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성공적인 도농복합도시 실현과 귀농, 귀촌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 행정은 지금부터라도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악취관리는 지역적이고 체계적인 악취배출원 제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악취를 발생하는 축산은 이 법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것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수치화할지 고민해서 악취 발생 요인인 분뇨와 축산환경 사양관리 등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에 뚜렷한 저감효과를 안겨주는 광범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축 현장의 인식 개선과 의지 없이는 어떠한 정책과 대책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냄새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과 객관성을 가진 평가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어떻게 악취저감 효과를 내야 할지를,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해 행정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읍시민, 유진섭 시장님, 그리고 업무관련 공직자 여러분!
2019년도 전라북도는 축산환경 개선 원년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정읍시 4곳을 악취 심각 지역으로 선정하고 축산 진흥과 양적 성장에 맞춰진 초점을 주변 환경과 이웃 모두에게 상생하는 축산으로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정말로 악취 저감을 위한 의지가 절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가나 전북도가 생색내기 정책과 예산지원을 한다고 우리까지 미온적 태도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직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만 보던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인공강우를 내리는 시대입니다.
즉 국,도비 예산만으로 악취 저감시설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농가가 직접 투자하여 확실한 악취 저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상위 법령 틀 안에서 맞춤형 조례를 개정하여 악취 저감에 확실하게 효과를 보여주는 축산농가의 직접투자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현대화시설 돈사와 무악취 돈사를 현장 방문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해본 결과 악취가 진동하는 우리 정읍시에 하루빨리 현대화와 무악취 농장이 시설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나 무악취 농장은 그 시설 규모비 비용이 수십억 단위부터 수백억까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감에 따라 양축농가에서 선뜻 투자를 망설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설이 갖춰지면 수십년 동안 악취로부터 고통받아 온 인근 주민들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바꿔질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양축농가가 시설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금전적 예산지원보다 시설 면적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의 적극행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악취 발생 농가들이 악취 저감을 위한 투자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조례개정 등을 검토하여 악취 저감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산농가 또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준법의식 개선과 친환경 축산만이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욱 못합니다.
또 오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악취를 방지해야 한다고 악취방지법 목적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진정한 향기도시 완성을 위한 선거용 립서비스 정책이 아닌 진심을 다하는 환경보건 축산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상길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의장대리 이상길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top

의장대리 이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김은주 의원님과 기시재 의원님을 제2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top

의장대리 이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고경윤기시재김승범김은주김재오
김중희박일이남희이도형이복형
이상길이익규정상섭정상철최낙삼
황혜숙

○출석전문위원 (4인)
고     정     희     
김     철     영     
박     경     희     
홍     창     수     

○출석공무원 (9인)
시            장유진섭
부     시     장     곽승기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도 시 안 전 국 장 맹용인
보  건  소  장허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수천
의  사  팀  장정두선
속            기김현아

○회의록서명 (2인)
김     은     주     
기     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