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63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6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지역경제과
□ 첨단산업과
□ 공동체과
□ 환경과
□ 산림녹지과
□ 시설관리사업소
□ 도시재생과
□ 안전총괄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top

위원장 정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779억 1천 6백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 계획액 대비 47억 4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기금 규모는 68억 1천 2백만 원으로 당초 기금규모 대비 47억 4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7천 5백만 원, 2020년 기금결산에 의한 미집행액 18억 6천 1백만 원과 이자수입 9백만 원으로 68억 1천 2백만 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0억 2백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1천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에 기금운용관인 해당부서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김철영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1년 4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7천 5백만 원과 2020년 예치금 회수금 18억 6천 1백만 원, 이자수입 8백만 원 등 총 47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9억 4천 5백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7억 9천 9백만 원은 기금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자금이므로 당초 목적대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지원사업에 부합하도록 집행 방안을 강구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여기 검토의견에 447억으로 올라왔어요. 조정 좀 해줘요. 여기 477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검토의견에.

○전문위원 김철영 예.

김승범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자수입 800만 원 포함해서 47억 4천 4백만 원이라고 보고하셨죠?

○전문위원 김철영 예. 47억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당초에 예치금이 38억대가 있던가요?

○환경과장 이남석 당초에 19억 7천 7백만 원.

이도형 위원 수입액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 12쪽에 보면 기정액은 19억 7천인데 18억을 증가해 가지고 38억이 된다. 그 얘기네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번에 조정하기 전에 기금 자체가 갖고 있는 총액은 얼마죠? 일반회계에서 전입 안 받고. 지금 현재 상태로.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 현재 상태로 20억 6천 7백만 원.

이도형 위원 20억 6천?

○환경과장 이남석 20억 6천 7백만 원.

이도형 위원 그래서 20억 6천 가지고는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을 지출해야 될 금액이 모자란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남석 지역협의체에 저희가 해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을 당초에 작년 본예산 때 올렸어야 되는데요. 협약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이도형 위원 그건 뭐 사유인데 그 이유는 알겠는데 재원 자체가 협의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게 올해 사업을 하려면 원래 있던 기금에서 돈이 부족했냐고.

○환경과장 이남석 올해 사업비는 부족하지는 않는데요. 2000년도, 2001년도 사업비로 기금 조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도형 위원 꼭 그렇게 일반회계 전입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기금이 원래 좀 있으면 물론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전출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기금의 당초의 원금이 올해 해야 될 사업을 하고 조금 남는데 이십몇억을, 일반회계 전입금 이번에 얼마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28억 7천 5백입니다.

이도형 위원 28억까지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예치시키거든.

○환경과장 이남석 기금을 해마다 조성하는 금액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본예산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해서 반영하는 건데요. 사업비 자체는 지금 쓰는 돈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해마다 전출을 해 줘야.......

이도형 위원 또 전입 받아가지고 또 예치를 하거든요. 예치는 또 어디다 하죠? 통합관리기금에다 또 하죠.

○환경과장 이남석 통합관리기금 일부 하고요.

이도형 위원 지금처럼 재정이 빡빡한 시기에 특정한 기금에 재원이 일반사업을 하고도 조금 남는데 느낌상 기금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기금에서 해야 될 사업 하고 남는 돈이 더 커요. 그놈을 또 예치를 시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폐기물특별회계, 폐기물관리 기금이 일정 이상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기준 금액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당초에 기금 조성을, 협약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하면 그 해에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요.

이도형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남석 그 해에 집행,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 해에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좀 있기는 있어요. 협약에 의해서 당해연도 기금을 계속 집행은, 기금 조성은 해 줘야 됩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기금 조성해야 되는 목표 금액이 얼마다, 20억이다, 30억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 현재 3공구 들어갔을 때는 2공구 했을 때는 12억이고요. 3공구 들어갔을 때 시작돼서는 16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합쳐서 28억 7천 5백입니다.

이도형 위원 28억이 늘 쌓여있어야 된다?

○환경과장 이남석 2000년도분 12억하고 2021년분 16억 7천 5백만 원 합쳐서 2,875만 원.......

이도형 위원 그 돈이 늘 쌓여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쌓여있는 돈은 아니고요. 그 돈을 주면 바로 집행을 해야.......

이도형 위원 기금이 0원이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사업을 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지금 그동안에 있는 기금에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전입 받는 게 아니고 돈은 좀 남는데, 다 쓰고도 남잖아요. 조금은.
근데 28억이라는 돈을 또 일반회계에 전입 받아가지고 전입 받은 돈을 또 다른 기금에다 넣어가지고 예치를 하는 그런 이중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재원 상황이 여유가 있으면 기금에다 많이 넣어놓고 이자도 좀 더 불리고 하는 건 좋은데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28억 원이라는 돈을 쓰지도 않을 기금에다 예치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기금으로도 올해 하려고 하는 사업은 못하는 게 아닌 정도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 80억 기금 조성한 것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일부, 지금 현재도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비는 28억 7천 5백만 원은 2000년도 사업비하고 2021년도 사업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비도 집행을 하고 집행이 남았을 때 예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28억이라는 돈을 가져왔다가 또 집행하고 남아. 근데 남은 돈을 또 예치를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는데 일단 집행은 21년도에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 기금 예치계획에 집행계획, 지출계획에 따르면 기금 예치금이 27억 9천이에요. 결론은.

○환경과장 이남석 이건 예치 예상액이거든요.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있는 폐기물처리 관련한 기금이 있는데 올해 해야 될 사업이 지금 있는 기금에서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 현재 부족.......

이도형 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단순하잖아요. 잠깐만요.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보시면 되요. 수입의 총액이 47억이에요. 지출도 47억이에요. 근데 이중에는 일반회계에서 가져왔다가 또 예치하는 돈이 28억대가 된다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지금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에서 27억 정도가 예치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도형 위원 예.

○환경과장 이남석 이건 예상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기금은 또 본예산 할 때 다시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얼마가 필요한지 사실은 알 수 있는데요.

이도형 위원 그것도 안 받아놓고 지금 연도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협약에 대한 걸 반영을 못한 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추경하면서까지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와서 모른다? 그럼 좀.......

○환경과장 이남석 협약이.......

이도형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재정이 좋아가지고 기금에서 막 돈 달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막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안 삼는데 일반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한 어떤 집행계획도 불분명한 쪽에 돈은 줘놓고 또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좀 곤란하다.

○환경과장 이남석 협약이 체결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은 예산이 서야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이건 예상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럼 아까 전문위원 얘기대로 몇%죠? 넘어가면 또 변경계획 받을 거예요? 예치금에서 사업비로 쓰겠다고?

○환경과장 이남석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또.......

이도형 위원 나중에 보고하죠. 나중에 보고는 하죠.

○환경과장 이남석 1차 정례회할 때 또 보고하게 돼 있는데요.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금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기금은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의 통제를 좀 덜 받는다 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십몇억인데.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 위원 27억이나 되는 돈을.
저는 일단 질문은 마쳤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2019년 본예산 때 12억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그때 못 세우고 작년 본예산 할 때 16억 7천 5백만 원을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워서 지금 같이 합쳐서 세우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자, 과장님! 그 말씀에 동의가 있는데요. 자, 기금이란 무슨 돈입니까? 집행을 할 때 지역주민하고 화합,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폐기물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해 준다고요. 맞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근데 지금 환경과장님이 기금에 대한 맥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사실은 40억을 전출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의회에다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지역주민에다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지원하겠다 안이 들어오고 예산이 들어와야 맞죠.
그냥 기금만 자그마하게 해서 40억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기금 28억 남겨놓고?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 농소동에 폐기물쓰레기장 저번에 간담회 했을 때 갔을 때 여러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 지역주민 요구에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할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왔기 때문에 기금을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우리 재산여건이 지금 기금이 일부에서 만만치 않아요.
지금 간단히 하면 농어촌은 350억 예산이 깎아졌는데 포장, 배수로 다 그 예산이 깎아졌어요. 과연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이 될까 생각했는데 일부분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어쨌든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지역주민들 무슨 사업에 어떻게 쓰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남석 주변마을이 당초에 20개 마을이었는데요. 2km 범위 내에 5개 마을이 있어서 포함해서 25개 마을이 됐는데.

김재오 위원 보세요, 과장님! 원래는 1km 내죠? 원래는 1km.

○환경과장 이남석 2km 내였습니다. 2km.

김재오 위원 원래는 1km.

○환경과장 이남석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천.......

김재오 위원 29개, 18개에서 1개 늘어나가지고 정우에 마을이 하나 늘어가지고 6년 전에 예산을 기금을 지원한 부분도 있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주변마을 법령상 2km였나.

김재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km 얘기하면, 화장장에 지금 감곡만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태인, 옹동도 들어가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쓰는데 지출을 하는데 정말 지역주민이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지어줘야 지역주민이 반갑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1회 추경 할 때 돈을 이렇게 많이 전입을 해서 출연금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재정이 넉넉한 걸로 있네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까? 있는 기금 가지고 지출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지출하는가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마을에 어떤 지원하고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의회에서 목으로 기금이라고 해놓고 지출 승인해 주면 임의대로 다 쓰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집행해 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사실 예산이란 것은 쓰기 전에 모르가 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정말로 예산이란 것은 그 예산이 잘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는 의원이 감시감독 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지출한 다음에는 해 봐야 뭐할 거예요? 예산이 서버리면 지출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환경과장 이남석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집행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 정도 예산이 증액해 가지고 오면 지출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 이만저만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기금을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설명을 한 번 했어야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그냥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여기서 통과하면 지출은 집행부 임의대로 해 버리고 나중에 40억을 지출했는데 뭣을 했는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 부분은 바로 지출계획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다시 예치를 28억, 기금에 다시 예치를 하겠다 하시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얘기하니까 일부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다시 예치가 가는 건 없죠?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말. 거기에 일부 나눠서 넣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이남석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현재 계획은?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그리고 지금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마을에 여러 가지 협의를 작년부터 계속 해오다가 협의가 안 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필요한 예산이고 이걸 써야 되는데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에서 해야 되는 사항에 괴리감이 많이 큽니까? 아니면 지금 협의를 많이 좁혀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협약은 지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끝났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협약이 끝나서 이 금액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협약이 끝났으면 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텐데 왜 그런 자료는 안 주셨냐고.

○환경과장 이남석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는 게 아니고 예산이 서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해 주고 집행하는 절차,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위원장 정상철 과장님! 협약을 하셨다면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얼마를 집행을 할 것이고 어느 마을에 얼마씩 개인당 얼마씩 건강검진비용으로 얼마씩 이게 다 지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총액 계약을 했고요.

위원장 정상철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을 텐데.

○환경과장 이남석 집행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민소득사업이라든가 주민복리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사용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정상철 그러니까 기금을 쓰시는데 딱 그 협의체, 쓰레기매립장 여기에 마을주민들의 인원수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마을마다 지원돼야 되는 금액들도 통계가 되어 있고 기준이 되어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서면 그때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모양새로 보이잖아요. 일단 이만큼 우리가 확보했다가 쓰고 남은 돈은 넣어놓을게요. 단순한 논리는 그렇게 답변밖에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환경과장 이남석 전체적으로 총액 협약을 했고요. 기존에 1년에 20개 마을에 12억이었는데 지금 25개 마을로 늘어나면서 16억 7천 5백만 원이 됐고요. 그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 상승했는데 그렇게 오른 금액도 아니고,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여기 환경과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6개 마을이 왜 늘어났죠? 19개 마을에서.

○환경과장 이남석 20개 매일이었는데요. 5개 마을 늘어났는데 섹터를 다시 2km 범위를 재서.......

위원장 정상철 3공구를 기점으로 잰 겁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3공구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3공구 부대로부터?

○환경과장 이남석 전체, 매립시설 전체로.......

위원장 정상철 그럼 예전에 3공구 하기 전에 2공구까지 있을 때는 왜 거기 안 들어가 있었죠?

○환경과장 이남석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요청을 주민들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요청하면 해 주고 요청 안 하면 그냥 모른 척 하고 있고, 행정에서?

○환경과장 이남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정상철 지금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환경과가 아니고 화장장 주변마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옹동 쪽에 있는 그 마을들이 가까워요. 근데 거기는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평성에서.
행정에서 발빠르게 먼저 챙겨서 해줘야지. 그러지도 않고 갑자기 마을이 늘어났으니까 기금도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원래 19개에서 한 마을이 6년 전에 늘어나가지고 정우면에 늘어나가지고 20개 마을이 되었고 20개 마을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5개 마을이 지원하는 부분은 반경 2km 잡다보니까 늘어났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김재오 위원 근데 원래는 반경 1km였어요. 그러면 아까 옹동 같은 경우도 지금 1km도 안 되요. 화장장 주변마을, 거기 120억 예산.

○환경과장 이남석 매립장 주변은.......

김재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조금만 들어보세요. 의회에서는 형평성 있게 행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매립장 떼쓰고 뭐하고 하면 거기다가 더 마을 넣어서 더 해 주고 가만히 있는 마을은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옹동이 떼 못써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물론 환경과에서 5개 마을을 검토해서 넣었겠지만 한 번 제정을 해 놨으면 반경 1km 했으면 1km을 꼭 지켜야 부분이지 거기서 완화해 가지고 5개 마을 늘어나버리면서 예산은 이렇게 늘어나버리고.
그러면 또 그 주변에 화장장마을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그러면 당장에 화장마을도 문제제기하면 지원해 줘야겠네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전기세도 지원하고 땅도 사주고 그래요. 기금 갖고. 다 예산 그렇게 집행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예산은 목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법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돈만 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 통과하기 전에 어떠어떤 목으로 지원하겠다는 안이 있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해서 역할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지역주민들이 다 냄새난다고 그런 부분 없는 것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행정에서 잣대로 꼭 재가지고 잣대식으로 cm 재가지고 몇cm 해라 이런 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리 있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항의한 데다만 그렇게, 좌우지간 그렇게 해 버리고. 노인장애인과 지금 화장장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소지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다른 문제까지는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예산 관련한 것만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올해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 40억대입니까, 60억대입니까? 예치금 말고. 사업으로.

○환경과장 이남석 비융자성 사업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계획은 40억 정도.

이도형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그런데 재원은 68억대를 확보하는 거예요. 28억이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8억을 또 예치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기금을 제로로 만들어라.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일부 좀 있어야 되겠죠. 28억 원치를 가져가서 고스란히 28억을 또 예치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 10억만 가져가도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거고.
매년 비융자성 사업으로 매년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집행합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통상적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도형 위원 앞으로도, 기금이 조성된다는 것이 기금이라는 게 이래요. 원래 기금 목적에 의해서 특정 사업에 대한 비율대로 세이브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돈도 기금의 재원이 되요. 줄 때 많이 주면 많이 쓰고 안 주면 적게 쓰고 이런 것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제 말은 뭐냐면 그동안 민자본 사업이잖아요? 해마다 일정량의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안 하는 해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그전에는.......

이도형 위원 쭉 해왔을 텐데.

○환경과장 이남석 기금을 80억까지 조성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기금을 전체 얼마다 총액을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면 기금이 조성되면 그 해에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있는데 바로 집행 안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탄력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금을 80억까지 했던 100억까지 목표 했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기금을 운용해서 발생되는 수입만큼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화장장 주변마을도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100억 가지고 뭐를 해라. 소멸하든지까지. 그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매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사업이지. 기금이 아니라. 기금사업이 아니단 말이에요.
80억까지 해 가지고 80억 기금이 다 소멸됐어. 그러면 그 특수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기금을 폐지하든지 해야 되는지 연장한단 말입니다. 기금이 재원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져가. 그건 일반사업이지.

○환경과장 이남석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요.

이도형 위원 맞아요. 근데 관계법령에 핵심은 뭐냐면 기금의 수입 원천이 있을 거예요. 폐기물사업 처리비용 수수료를 일정비율 가져간다든지. 그래서 안정된 수입체계를 가진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전액 그 해에 쓰든지, 아니면 이자수입으로 쓰든지. 이래야 기금의 원래 목적대로 될 텐데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매해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기금 재원이 됐으니까 사업한다. 또 다음연도 사업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원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80억이 이미 조성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그다음 가져갔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8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끝나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이남석 주변마을은 매립장이 있는 한은 계속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정해야 된다 이거죠. 해마다 어떤 선을 정해놓고 해야지 가져가는 대로 달라는 대로, 미안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달라는 대로가 아니라 이번에 그동안에 혜택 못 받았던 데가 추가된 거 저 인정해요.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하고 그래서 아마 조상중 의장님이 옛날에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이 정한 것은 기금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한 40억이 있어요. 올해 해야 될 총 사업량은 40억이에요. 근데 28억을 가져다가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놔둬놓고 예치를 시켜버려.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10억 정도 가져가서 기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한 10억 넣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28억 가져다가 고스란히 28억을 다른 회계에 줘가지고 관리토록 하는 거, 예치시키는 거 그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 하지 말라도 아니고. 40억대입니다. 올해.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돈 있는데 왜 또 가져가냐 이 말이지.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제가 참고, 심사하시는 데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릴까요? 28억 구조가 2공구 마무리되는 사업비로 12억 원이 2공구치는 마무리가 되는 사업비고요. 16억 7천 5백만 원은 2021년부터 향후에 3공구 매립 종료되는 한 10년치, 10년 기간 동안 첫 해에 주는 그런 기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매년 기금 조성하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사고 나면 모자라면 또 채워야 하고 사고 나면 모자란 거 채우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그런 건 아니고요. 협약에 의해서 연도별로.......

김승범 위원 일몰은 아니죠, 이건?

○환경과장 이남석 일몰은 아닙니다.

김승범 위원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정읍시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한 주변지원사업은 계속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예.

김승범 위원 일반회계로 전입시켜버려요, 그냥. 지역개발사업이나 현안사업을 뭐하러 기금으로 조성하냐고. 매년 해 줘야 할 사업.
아까 말씀대로 일몰이 있다면 기금 100억이면 100억 다 집행하고 나면 그걸로 해서 소멸돼 버리고 기금이라는 자체가 없어져버려야 맞는데 이건 매년 지역개발사업이나 현안사업, 또 민간자본보조예산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금이라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럴 바에는 기금 폐지시켜버리고 그분들 20개 마을, 25개 마을에서 요구한 지역개발사업, 현안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으로 줘버리면 되지 뭐하러 매년 이렇게, 기금이라고 조성해 놓으면 지역주민들도 협의가 안 되면 이거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28억 정도 예치해 놨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일반회계 전입시켜서 또 예산 확보해서 또 집행하고. 그럴 바에는 일반회계 전입시켜버리는 것이 좋죠.
일몰 성격이 있다면 화장장 같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일몰이 있으면 그걸로 기금 조성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버려야 맞는데 이거 매년 이런 식으로 기금이라고 명목은 기금이라고 해서 지역개발사업, 현안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매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부기도 안 달고.
이거 부기 안 달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할 때 우리 예산서에 폐기물주변 지원사업 기금은 지금 부기 안 달고 집행하잖아요.

○환경과장 이남석 세부집행은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김승범 위원 협의체에서 협의한 대로 요구한 대로 집행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김승범 위원 그 사업이 거의 지역개발사업이나 현안사업.......
좋아요. 그러면 이 기금이 지역개발사업이나 현안사업, 숙원사업들 해소해 주는 데 집행을 하죠? 거의. 이 기금이.

○환경과장 이남석 공동사업도 있고요. 개별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법에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김승범 위원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알겠어요. 목적대로 기금 조성해서 집행해야 한다. 맞아요. 일리는 있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폐촉법에 기금으로 고정을 해서.......

김승범 위원 매년 예산 집행해서 모자라면 일반회계 전입시키고 일반회계 전입시켜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예산 확보하고.

○환경과장 이남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명목은 그렇게 기금 조성한다고 해 놓고 사업 자체는.......
그럼 언제까지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 집행할 거예요?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환경과장 이남석 기금 조성하는 것이 일반회계 전출하고 폐기물 수수료 10% 선에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거든요.

김승범 위원 그렇게 지금, 폐기물 10% 그게 지금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의 예산이다. 그렇게 갈음하시라 그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남석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죠. 28억 7천 5백만 원은.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마지막으로, 좀 길게 얘기하는데요.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폐기물 수수료 처리비용의 10%를 한단 말이에요. 20% 해도 좋아요. 30% 해도 좋고. 100% 가져가도 좋아요. 선이 있는 거지, 선이. 폐기물 발생량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회적 어떤 공감 차원에서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한은 영원할 거예요. 해야 되요.
그런데 선이 있어야죠.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이 있어요. 그중에 50% 5억 안에서 해결하든지. 100억이면 50억 안에서 해결하면 되요. 해마다.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일반회계 가져간단 말이에요.
해마다 마을단위 1억씩 배당을 해서 1억짜리 사업을 25억을 써도 좋아요. 아니면 2억씩 해 가지고 50억을 쓰자고 합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매년 50억을 만들어주든지. 마을당 1억씩. 그동안 쭉 해온 것도 있으니.
기반조성 사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갈수록 줄어들지는 않아도 좋다, 1억 안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쓰십시오. 25억 딱 정해줘서 25억 선에서 해결한다든지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협상에 의해서 더 줘라 더 줘라 또는 이렇게 가버리면 일반회계 전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 여유가 있을 때 주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라는 게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선을 정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울 때 이렇게 가져갔다가 돈은 집행 다 안 한단 말이에요. 28억을 또 예치를 시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지.

○환경과장 이남석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재원 말씀하셨는데 이 돈은 협약에 의해서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어차피 다음에 세우더라도 더 돈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3공구에 대해서는 16억 7천 5백만 원을 연, 3공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그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거든요.

이도형 위원 매년?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매년이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그래요. 좋아요. 16억이 3공구 사용 때. 그런데 2공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12억 얼마인가를 지금 못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28억대예요. 28억이 올해 있으면 된다니까? 그런데 왜 돈을 더 가져가지고 일반회계, 다른 기금에다 예치시키면서까지 하냐 이 말이죠.
올해 쓸 돈은 사실은 28억 플러스 얼마 더해가지고 한 40억대면 된다고 했는데 40억이라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일반에서 가져다가 쓸 것도 아닌 돈을 예치를 시켜놓고 그러냐 이 말이죠.

○환경과장 이남석 저희가 40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계획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과장님! 죄송한데, 거기다가 정확하지도 않다 라는 얘기까지 하니 얼마나 이게 그러냐 이 말이지.
지금 돈이 다른 재원이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까? 28억이라는 돈을,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의원님들 한 분당 1억씩 마을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지 제안할 게 너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28억 거기다 줘놓고 쓰지도 않을 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시킨다? 이자 몇 푼이나 받자고? 당장 쓰지도 않을 돈을? 그러니까 갑갑해지는 거지.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하셨어야 이게 질문이 길지가 않아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려고 해도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래서 말씀이 길어지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위원장님! 일단 통과 여부를 떠나서 질의가 많았으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처리하는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과 반대 위원이 있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정읍시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가부결정을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기시재, 김은주, 이도형, 이복형, 김승범 거수)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거수)

김재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상철 거수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원 일곱 분 중 여섯 분 찬성에 반대의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기권은 0명입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찬성 6건, 반대 1건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자리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추경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 내 코로나19 자가격리 상황 발생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승기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곽승기 안녕하십니까? 정읍 부시장 곽승기입니다.
먼저, 정읍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청 공무원 코로나 확진에 따라 다수 간부공무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추경예산 심사 등 위원님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없게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초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하여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고 우리 정읍지역에는 지난해 6월 23일 외국인 입국으로 처음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6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초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시청 간부공무원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 결과 12일 최종 확진되어 군산의료원에 입원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같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8명이 12일부터 23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안전국 간부회의 참석자 등은 물론 도시재생과가 있는 4층 건물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검사를 희망하는 186명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고 도시안전국을 비롯한 전 청사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등 도시안전국 내 간부공무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 채택근무체계로 전환하여 자택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고 특히 주요 업무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서 추진방향과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도시안전국 주요 업무를 목록화하도록 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는 조금만 방심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잠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5일 시장님께서 직접 대시민 코로나 방역 동참 호소문을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코로나 예방수칙준수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식당과 카페, 노래방, PC방, 유흥주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간략하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접종대상은 18세 이상 94,806명 중의 70%인 75,900여 명을 접종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접종형태는 정읍시체육관에 설치된 접종센터를 통한 접종,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문접종, 또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접종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어제 4월 20일까지 화이자 11,700명 등 아스트라제네카 4,700명 등 모두 16,490명분의 백신을 배정 받아 요양원 입소자와 종사자, 코로나 대응요원, 병.의원 종사자에게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16,300명 중 5,890명을 접종하는 등 계획대로 접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4월 20일까지 모두 8,690명분을 접종하여 접종률은 백신 배정분 대비 54.3%이고 접종대상자 21,078명 대비 43.8%입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는 모두 24건이 신고되었고, 이중 23건은 경미한 상황이며 1건은 중증으로 입원 중에 있으며 역학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수급에 맞게 빈틈없이 준비해서 접종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청 간부공무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다수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코로나 대응 백신접종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곽승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바쁘실 텐데 부시장님께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14억 1천 6백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063억 8천 8백만 원, 특별회계는 50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976억 7천 2백만 원 대비 14.0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92억 6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8천 4백만 원보다 17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1억 9백만 원, 정향누리상품권 페이백사업에 7천만 원, 정읍형 상생일자리사업에 6억 8천 1백만 원. 참고로 지난 4월 16일날 2021년도 일자리정책 시·군 평가에서 최초로 우리 정읍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7천 5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에 5억 8천 8백만 원이며, 공무직 중간정산 퇴직금에 1억 2천만 원, 공무직 명예퇴직 수당에 1억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1억 4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등 2건에 9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3억 2천 6백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74억 7천 4백만 원, 특별회계는 48억 5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8천 7백만 원보다 35억 3천 9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첨단과학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8천만 원, 산업·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시제품 개발지원사업에 1억 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에 2억 원, 농생명 유망특화 R&D 개발지원사업에 1억 4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감된 주요 내용은 제2일반산업단지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6천 6백만 원, 북면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19억 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33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9천 7백만 원 대비 4억 2천 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 고령친화형 농촌생생마을 재생사업에 1억 2천 7백만 원, 생생마을플러스사업에 2천만 원,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활동 지원사업에 2천 5백만 원, 신태인 필연야구장 폐기물처리 용역사업에 3천 6백만 원이며,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이색벤치 설치공사에 2천 2백만 원, 칠보 행복이음센터 신축사업에 2억 3천 1백만 원, 북면 평촌 마을만들기 사업에 5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지원사업에 1억 1천 4백만 원, 정읍시공동체협회 전자상거래운영 청년일자리사업 2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20억 7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18억 3천 1백만 원, 특별회계는 1억 7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54억 3천 9백만 원보다 65억 6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음식물 폐기물류 자원화시설 인건비 등에 6천 3백만 원,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구매 등 3건에 3천 6백만 원, 대기오염도 검사 수수료 등 4건에 8천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2건에 7천 3백만 원이며, 지금실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2건에 2억 5천만 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에 30억 5백만 원, 매립장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28억 7천 5백만 원,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2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용은 국비 반환금으로 3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44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6천 2백만 원보다 14억 2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임산물체험단지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에 4천만 원, 천변로 가로수 전지사업에 7천만 원, 도시공원 보안등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억 원, 정읍사공원 신규 진입로 조성사업에 1억 5천만 원이며, 수성근린공원 시설 정비사업에 7억 원, 대장금 마실길 화장실 설치사업에 8천만 원, 산악자전거 안전시설물 구입에 4천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부지매입에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지원에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5억 8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7천 6백만 원보다 11억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2억 9천 7백만 원,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에 5억 원, 가상현실스포츠실 초등학교보급사업에 7천만 원 등 총 13건에 11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에 2천 5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영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116억 6천만 원보다 46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9,582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09억 원이 증액된 8,8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 원이 증액된 6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지방세수입은 당초 대비 0.01% 증액된 591억 3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0.12% 증액된 247억 5천만 원, 지방교부세는 0.15% 감액된 3,867억 5천만 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6.53% 감액된 187억 6천만 원이며, 보조금은 2.38% 증액된 3,430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기능별 편성내역 중 주요 증감내역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4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7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3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 예비비는 34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사업 34건에 대해서는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원이 증액된 687억 원으로 이 중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39억 원이 증액된 105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6억 원 증액된 582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1억 원,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5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에 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증액부분 주요사업 7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9.43%로 본예산 9.9% 대비 0.5%가 하향되었으며,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하는 재정자주도는 55.02%로 본예산의 57.9% 대비 2.9%가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동은 거의 없고 보조금과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재원을 활용하여 국 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재원을 부담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감소된 세입예산을 고려해볼 때 선심성·낭비성 예산 및 유사·중복투자 사업은 없는지, 신규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top

위원장 정상철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7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예산서 181페이지 한 번 봐봐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181쪽이요?

김재오 위원 예.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예산이 왜 증액되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것은 국도비 내시가 왔는데 거기를 공제를 대신해 주는 6개 회사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는데 도에서 공제를 위탁하는 회사가 7개 기관이 있는데요. 도에서 그때 당시 본예산 내려왔을 때 당시에 수수료 요율 부분을 누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요율 부분만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오 위원 그럼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은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똑같습니다. 15명이요. 똑같고 아까 말한 공제 위탁기관에 수수료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누락이 돼서 도에서 다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재오 위원 그 돈이 7,200만 원이 되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75만 원이에요. 75만 원.

김재오 위원 일십백천만십만백만. 천만 원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아니, 기존에 기정액이 7,200이고.

김재오 위원 72만 원이 증액됐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75만원이 그 수수료율 부분입니다.

김재오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정읍형 상생일자리. 이것도 증액됐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이 부분이 기존에 구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공공일자리사업, 모든 일자리사업이 보면 작년에 45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했어요. 올해도 그 정도의 일자리 사업이 내려올 줄 알고 편성을 예년만큼만 공공일자리사업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만큼 국비사업이 안 와서 부득이 우리 시비사업으로 작년에 절반만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재오 위원 국비예산이 안 와서 우리 시에서 대신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노인양반 일자리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건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정읍형 일자리는 지금 기간제 보수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렇죠. 단기간. 저희가 말하는 일자리는 단기간 사업입니다.

김재오 위원 기간제를 정읍시에서 그렇게 많이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얘기 한 번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실제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희가 모자라요. 다 소화를 하면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소화를 했고. 그런데 올해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그만큼 예산을 주지 못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김재오 위원 국가에서 줄었으면 우리 시에서도 줄어야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안녕하세요.

김은주 위원 엘피지 가스를 사용하면서 금속배관이 아닌 아직 고무호스관을 사용하고 있는 정읍의 총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죄송합니다.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시설을 설치를 하잖아요. 가스 일반적으로 해서.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엘피지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고무호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이 사업을 90가구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90가구를 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이게 가스 안전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은주 위원 그건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정읍에 고무호스관을 사용하는 가구 수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90가구를 그러면, 그중에서 90가구만 추려서 해 주시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렇죠.

김은주 위원 아직 그럼 전수조사는 안 돼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엘피지용기 사용 시설개선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사업으로 이게 내려왔어요. 국가사업으로. 그런데 2009년부터 이미 20년까지 작년까지는 도비사업하고 우리 시 예산하고 매칭을 해서 쭉 사업을 해 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225가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조사를 할 겁니다. 계속 사업을 할 거예요.

김은주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이게 국비로 하는 사업이냐 시비로 하는 사업이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은 시비로도 해 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런데, 잠깐만요. 얘기를 끊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어요. 위원님! 그런데 이 국비사업은 일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수요는 90가구는 충분히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질문에 너무 예민하게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그동안 이 국비가 지정되기 전에는 시비로도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해 오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정읍의 전체 고무호스관을 사용하는 가구 수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렇죠.

김은주 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비로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 왔기 때문에 굳이 일반가정까지는 수요조사를,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고 일반가정을 대상으로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앞으로 수요조사를, 앞으로 이 실태조사를 하면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전체 가구를 상대로 해서 조사도 해 보고 그 조사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별로 몇 가구씩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예측가능 희망가구 수도 아직 파악은 안 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단지, 예산으로 90가구로 내려온 것뿐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시비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고무호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그동안 교체를 해 왔고 이제 국비와 도비가 내려왔으니 일반가정에도 수요자가 있으면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90가구에 해당되는 예산인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가구당 25만 원 정도 해서.

김은주 위원 이런 사업들은 확대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여서 시급하게 시비를 더 늘려서라도 전체 가구가 다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예산들 액수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시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630만.

김은주 위원 630만 원이네요. 전체 해 봐야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정읍에?
그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관교체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금속배관이 아닌 고무호스를 쓰는 가정은 저소득층에 행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닥 형편이 나은 가구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국비, 도비가 내려왔고 그럼에도 시비를 고작 630을 넣어서 90가구만 대상으로 한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수요조사 된 가구를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시비부분 매칭부분을 더 넓게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김은주 위원 이후에도 추경은 또 있고요. 이거 정말 우리, 관변단체라고 말해도 되죠. 우리 일반 사조직에까지도 워크숍이다 뭐다 해서 몇천만 원씩 팍팍 주는데 지금 시민의 안전과, 이건 개인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이거 문제 생기면 이웃에도 피해를 주는 일이거든요. 가스 누출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금속배관이 아닌 고무호스 엘피지 가스를 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고작 시비 630만 원을 넣어서 정말 무슨 단체에 체육대회 돈, 1년에 쓰는 돈의 10분의1도 안 되는 돈을 여기다 예산을 책정을 하시나요? 이런 것은 좀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여기에 10배를 더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시민의 안전과 저소득층의 복지,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좀 늘리셔서 전체 가구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역상품권이에요.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상품권은 정향누리상품권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정향누리상품권의 기능과 혜택을 자꾸 확대하고 있어요. 정향누리상품권 페이백이라고 신규로 해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전액 시비 7천만 원이 넘네요.
저소득층 가스 고무호스관 교체하는 데 시비 600만 원 넣었는데 정향누리상품권 전액 시비 7천만 원 이상을 또 확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읍에서 정향누리상품권의 기능과 혜택이 자꾸 확대되는 이유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지역사랑상품권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에 따라서 지역 내 자금이 역외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요.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농민들한테 소득증대 효과도 있습니다.
이걸 확대내지 정지를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읍보다,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고 축소를 하게 된다면 소위 이런 말 쓰면 어쩌려나 모르겠지만 소위 빨대효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자금이 우리 시보다 여건이 좋은 데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 지역화폐의 기능 크게 두 가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화폐의 기능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내 자금이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순환이 돼서 선순환적인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죠.

김은주 위원 지역의 경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역외유출을 막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미 지자체마다 다 실현을 해 버리면서 의미가 없어져버린지 오래됐어요. 과장님! 지역화폐의 가장 큰 맹점이 거기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화폐의 기능에서 그것은 이미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이후의 문제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지역화폐를 없앤다면 다른 지역이 다 지역화폐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데.
이집 저집 다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논할 수도 없는 문제가 돼 버렸어요.
예를 들어 전에도 말씀드렸죠? 관광지 가서 호객행위 한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단기간 그 집은 효과를 봤겠죠. 하지만 다른 집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 집들도 다 호객행위를 하면서 나중에 거기를 지나가는 소비자들은 피곤하기만 해요.
그리고 그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들은 호객행위하는 직원을 하나 둬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필요 없는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시비를 얼마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비 들여서 깎아주고 또 이벤트 하고 이 안에서 도는 돈을 시비로 메워가면서 이걸 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이제 와서 다른,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나 혼자 호객행위를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10개 가게가 있다면 나 혼자 멈추는데 9개 가게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기능과 혜택을 굳이 확대할 필요까지는 있느냐? 그러면 옆집도 또 해요. 한 집에서 호객행위를 호루라기만 들고 했는데 이제는 안전봉까지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옆집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깃발까지 들고 나와요. 점점 이게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행여 단체장의 선심성이 되지는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결코 정읍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상황이 아님에도 정향누리상품권이 완판이 될 때마다 현수막 걸어서 홍보를 해요. 결국 시민 돈으로 하고 있는 이벤트인데. 이것이 단체장의 시민들에 대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과장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숫자가 당초 5대인데 8대로 추가 배정 받았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3대가 더 왔습니다.

이도형 위원 기존에 5대 신청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저희가 4월달에 했는데요. 다.......

이도형 위원 다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지난 번 이거 본예산 다룰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충전소 문제가 좀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2개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전라북도에 3개가 있는 걸로 판단.......

이도형 위원 전주 송천에 하나 있고 완주 하나 있고 또.......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전라북도는 아니고 인근에 백양사에 있고.

이도형 위원 백양사? 전남 쪽에 장성에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우리 정읍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그러면 장성?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해서 지금 차를 구입까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의외로 다 팔렸고. 그리고 충전소 부분이 내년에는 전주에 3개가 생기고 군산에도 생기고 익산에도 생기고 부안에서도.

이도형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우리 지역이 문제는 뭐냐면 충전소 사업을 또 하는 사업이 있어요. 30억 가량 지원을 해 줘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도형 위원 수소연료충전소를 만들면 30억?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30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일반인이 공모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도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용량이 많지를 않다 보니.......

이도형 위원 아무리 지원하더라도 경영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경영 차원에서 한 2억 정도가 손해를,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되면.......

이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당시에 우려했던 충전소가 너무 멀어서 당초 5대분도 안 나갈지 라는, 나갈까 라는 염려를 했었는데 일단 5대는 다 나갔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저도 역시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다 나갔습니다.

이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있어요. 소상공인. 상업과 공업 이걸 다 실제로 다 포괄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다 포괄을 해야 맞겠죠. 저희 과에서. 부분적인 사업은 우리 시 부서가 어떤 공업 쪽은 첨단산업과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인 사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저희가 나서야.......

이도형 위원 좀 애매하기는 하요. 소상공. 공급은 사업체의 총조사라든가 이런 걸 아마, 사실은 사업체에 기초조사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 애로사항 같은 것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천 개 업체를 목표로 조사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게 되는데 이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도형 위원 연합회의 본질적 기능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대안도 만들어보고 시에 정책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연합회를 조직을 했을 거예요. 저는 동의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조금 아쉽다. 796만 원인데 혹시 자부담이 있어요, 거기서?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런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정읍시가 직접 해도 좋고 그런데 인력문제도 있으니 민간경상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보니까 조사원 인건비하고 교통비, 식비. 사실상 인건비죠. 인쇄비, 결과보고서, 홍보현수막 이렇게 있는데 분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분석이요?

이도형 위원 예, 분석. 분석 없이 그냥 통계자료만? 이게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전문가한테 맡겨서 검토 받고 정책 끌어내고 그래야 할 텐데 이 돈 갖고는 전혀 그게 없이 그냥 조사된 데이터만 시에다 제출하는 꼴이 돼 버리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위원님 우려, 통계로써만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도형 위원 아니, 통계도 못 내.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그 후에 분석을 해서 어떤 제도적인 제도를 만든다든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도형 위원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결과보고서 유인하는데 이건 책자 제작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설문조사를 한다면 객관식이라고 하는 이른바 오지선다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계프로그램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SPS라든가 돌려가지고, 또 돌리려면 입력 코딩하는 사람 인건비 들어가야 되죠. 코딩결과 나오면 그것을 어떤 도표로 만든다든지 그래프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유인보고서가 될 텐데.
지금 이 방법은 단순히 설문지 그냥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실어 납품하는 정도에 그칠 예산이다. 실제로 분석하고 입력하고 하는 비용이 전혀 없어요. 누가 그냥 거기서 단체에서 무료로?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이도형 위원 그런 걸 지원하려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세심하게 세팅 못했습니다만.......

이도형 위원 그런 걸 하려고 다음 페이지에 상담창구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있기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담원 인건비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무국 간사 정도의 실비 받는 정도의 간사 인건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법정운영비로써 지원하는 건 좋은데 포장을 너무나 과하게 하지 않았나. 실제로 상담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전문상담가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단체 운영을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단체운영비로 주면 되는데 여기다 조건을 살짝 거는 것처럼 느껴져요. 상담이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그 상담은 잘못하면 예를 들어 골고루 배정을 못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모든 소상공인이 이용하고 싶은데 그럴만한 인력도 안 되고, 물론 요구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공하는 정보가 이를테면 노동사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로자 상담해 주는. 그런 것에 수준이 안 맞아버리면 지금 180만 원 사무 간사, 사무실 정리하고 전화 받고 회의자료 만들고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고도의 또는 모든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고충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설문조사 가져오면 그거 입력하느라고 시간도 엄청 갈 텐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보조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부서 자체예산이 있다든가 하면 분석비용은 줘야지 않겠냐. 그래서 가까운 전북과학대학교 통계 잘 보는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좀 받고 거기서 또 소상공인 연합회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또는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아가지고 그럴 듯하게 보고서가 나와줘야지, 애써서 설문조사만 하고 그냥 그걸로 끝일 수도 있다.
한 500만 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상담 자문료도 드리고.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저희가 아까 위원님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저희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 보고 그리고 올해 처음 하다 보는 사업이니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소상공인연합회 부분에서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익단체여야 되요. 이익단체여야 된다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여야 되는데 권리 주장하는 단체가 회원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올해는 우선 이렇게 예산이 가더라도 나중에 그 회장님은 이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상에 고용주가 되는 문제가 있고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노동관련 노무사 관련해서도 그 단체가 직접 수익자가 되는 수혜자가 되는 단체가 직접 그 사업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건 공공적으로 뺄 수 있으면 공공적으로 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단체운영에 한정된 법정운영비를 차라리 그걸 정확하게 주고 나머지 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적인 영역에서 그냥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 없애는 데 도움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사규 예.

이도형 위원 제안적으로, 제안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첨단산업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85쪽에서부터 192쪽까지, 401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왕 오셨으니까 분양상황에 대해서 한 번 브리핑을 듣고 끝나는 건 어떨까요?

위원장 정상철 예,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분양상황에 대해서만 잠깐 짧게,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듣고.......

위원장 정상철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김은주 위원님께.

○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분양률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올해는 조금 분양률이 저조했던 소성농공단지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저희가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24%였던 소성농공단지가 5~6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30%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연말까지 해서 50~60% 정도는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철도농공단지가 1개, 다원시스가 와 있으면서 나머지 협력업체들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철도농공단지에 관련된 협력업체만 들어와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노력을 기울여서 분양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MOU까지 해서 9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올해 연말까지는 MOU 했던 것도 많이 완성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농공단지 분양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오선익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동체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93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예산서 보면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광장 개선사업이 지금 사실 거기 한 지는 한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런데 무슨 또 개선사업을 또 해요?

○공동체과장 이석 코로나 시대에 실내활동보다 야외활동을 권장하는 편이라 야외 그늘에 여름철에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쉴 텐데 지금 벤치를 이왕이면 예쁜 걸 놓아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오 위원 사실은 해줌사 좋겠죠. 근데 내장상동 공감플러스 가서 찻집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 영세민들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누군가 커피숍 하면 시민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죠.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공공사업들 하는 것 보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한 시 행정을 한다고 해 놓고 또 서민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야외에서 많이 있으면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어디는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 199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인센티브 있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위원장 정상철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청년들 위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 위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청년들 위주로 사회적기업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사회적기업 이름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상철 거기 인원수는 몇분이고. 인센티브로 지금 받은 거잖아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위원장 정상철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관리가 얼마나 잘 돼서 이 인센티브를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사회적기업을 관리를 잘했다기보다도 우리가 관리를 잘한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 자체가 운영을 잘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정상철 어떤 걸로 잘했어요? 운영을 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뭔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점수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줬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도에서 평가를 해서.

위원장 정상철 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냥 가만 놔두면 도에서 와서 평가합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가.......

위원장 정상철 그니까 그것을, 이 사회적기업이 어디가 있으며.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 사회적기업은 16개가 있고요. 본인증을 받은 게 9개, 예비인증을 받은 게 7개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근데 여기 청년혁신가라고 목이 되어 있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위원장 정상철 어떤 걸로 혁신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회적기업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정말이지 경제주체가 되고 활동의 주체가 되고 이렇게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맥락에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청년혁신가라고 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이 사회적기업에 청년이라고 하는 연령대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39까지 해서 이분들의 집단으로 다섯 분이 계시든 열 분이 계시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냐? 두세 분이 사회적기업을 이루는데 그 안에 일자리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도 알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지금 청년혁신가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회적기업은 10개가 있습니다. 꿈의향기, 초아, 자연가, 두손푸드 이런 기업이 쭉 있는데요. 청년혁신가가 사회적기업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사회적기업에서 젊은 사람들, 청년혁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명목으로 사람을 채용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통비를 지원하고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그런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청년을 취업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그렇죠.

위원장 정상철 그런 제반설명을 그 예산으로 기금이 왔고 국도비가 왔다 라는 것을 알고 싶다 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예산서 196페이지 한 번 봐봐요.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활동 지원인데 어떤 돈이에요? 본예산은 없는데 추경에 세웠고만.

○공동체과장 이석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가장 잘되는 데가 정문마을 웰빙체험센터거든요. 정문마을 웰빙체험센터를 홍보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본인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한테 맡겨보자 해서 젊은 아이디어로 이 정문마을 웰빙센터를 한 번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문웰빙마을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공동체에다 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예산을 줌사 좋겠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속에서 청년일자리, 청년사업, 창업 하면서 건물 지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서 850억 예산 가지고 그 속에서 그 사업을 지금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이중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도 전북대에 지금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정인대. 전북대가 아니고 정인대. 그 부분이 더블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것을 지원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야. 심도 있게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효과 나게끔 만들어야죠.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 없고 지원하고, 지금 지원하고 행정에 지원하고 그걸로 지원하고 그걸로 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추경예산 들어올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 본예산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하셨던 질의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인센티브가 나왔고 그걸 보다 보니까 혁신가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거 다 연계된 사업인데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혁신가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은주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느 기업인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사회적경제기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은 1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을기업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들어가거든요. 마을기업은 14개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 해서 16개 중에 그러면 14개가 마을기업이라는 건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아니죠. 별도로.

김은주 위원 별도로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혁신가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쪽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사회적기업만.

김은주 위원 마을은 빼고?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은주 위원 마을의 사회적기업과 공동체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빼고 그냥 사회적기업만 해당된다는 거죠?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은주 위원 그게 열?

○공동체과장 이석 6개.

김은주 위원 몇 개요?

○공동체과장 이석 16개요.

김은주 위원 16개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은주 위원 그럼 이 16개 사회적경제기업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업체만 선정해서 지원을 하나요?

○공동체과장 이석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김은주 위원 선정해서 하죠?

○공동체과장 이석 예.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김은주 위원 몇 개가 선정이 될까요? 이미 내정돼 있나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다 내정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그렇죠.

○공동체과장 이석 공모사업이라 도에서 공모해 가지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미 내정돼 있네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은주 위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은주 위원 어느 어느 기업인가요? 이미 내정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몇 개 업체인가요?
뒤에 팀장님들, 담당팀장님들 안 나오셨어요? 이미 내정이 됐고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 뒤에서 팀장님들이 답변을 못해 주고 계세요?

○공동체과장 이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사회적경제기업, 젊은혁신가 그 사업.......

김은주 위원 예. 해당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가요? 내정 이미 됐다면서요.

○공동체과장 이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김은주 위원 좀 이따 할까요?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좀 이따 다시 할까요?
위원장님! 공동체과는 준비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 심의를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총 9명이 해당되는데요. 두손푸드 외 3개 기업 9명입니다.

김은주 위원 두손푸드. 또 어느 기업인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수림.

김은주 위원 예?

○공동체과장 이석 수림.

김은주 위원 수림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은주 위원 또 어디인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둘레입니다.

김은주 위원 둘레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은주 위원 4개 업체 아닌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3개 업체예요.

김은주 위원 3개 업체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은주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읍에 16개인데 3개 업체만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일단 공문이 오면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게 9명 대상입니다.

김은주 위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부 다 통보는 하셨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은주 위원 이런 사업이 있고 공모를 해라 라고?

○공동체과장 이석 예.

김은주 위원 두손푸드에 몇 명이 지원되나요?

○공동체과장 이석 두손푸드에 3명입니다.

김은주 위원 수림은요?

○공동체과장 이석 수림에 1명.
위원님! 정정드리겠습니다. 두손푸드에 3명이고요. 수림에 1명. 콩사랑이 들어갑니다. 콩사랑.

김은주 위원 콩사랑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콩사랑이 2명.

김은주 위원 둘레는요?

○공동체과장 이석 둘레는 아니고요. 해아람.

김은주 위원 해아람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해아람.

김은주 위원 지금 추경 심의과정이잖아요. 그 순간에 몇분 사이에 이렇게 자료가 바뀌어도 되나요? 이 중요한 문제가?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지금 정읍에 공무직 채용비리로 인해서 감사를 받았죠?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우리 시장님은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그거 관련해서 고발도 당했어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고 그걸 지금 추경 심사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자료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업체가 바뀌고. 이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 16개 업체 중에서 이 4개 업체, 저도 알고 있는 4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3개 업체라고 했다가 그 사이에 또 업체가 바뀌었다가 이틀 사이, 사흘 사이도 아니고 1분 간격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청년혁신가라 했는데 정읍에 젊은이들이 인사채용비리로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들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나온 업체들이 요즘 이름이 여기저기 많이 올라가는 업체들이에요.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혁신을 지원하지 않아도 이미 자생력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청년혁신가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년혁신가와 다른 청년일자리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부기명을 달거나 사업명 이것들을 달 때는 거기에 분명히 다 사업목적에 맞는 주제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여타 일자리 지원사업과 혁신가 지원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공동체과장 이석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한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한정돼서.

김은주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혁신이라는 말이, 혁신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년혁신가를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업체에 청년혁신가로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예요. 청년일자리로 지원하는 사람과 청년혁신가로 지원하는 구직자는 다른 거잖아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다릅니다.

김은주 위원 예. 그래서 청년혁신가는 청년일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이 기업에 들어가는 청년혁신가들은 대부분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나 특수한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면 두손푸드에 지원한 3명은 어떤 특수한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공동체과장 이석 그분들이 어떤 자격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뒤에 담당자분들은 이럴 때 답변을 주려고 앉아계시는 거죠?

○공동체과장 이석 그.......

김은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됐고요. 이 담당팀장님 누구신가요?
그러면 지금 두손푸드에 청년혁신가로서 자격을 갖고 지원하신 분들은 어떤 자격들이, 여타 일자리와 차별화된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공동체과장 이석 자격증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자격증 사항은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요.
이 업체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구직자와 개별적으로 이미 내정을 하고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이미 채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은주 위원 그러면 업체가 원하는 사람들로 해 준다는 거죠, 지금?

○공동체과장 이석 저희가 채용에는 전혀 관련 안 해요.

김은주 위원 혁신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업체가 이 사람을 채용하겠다 라고 이미 업체와 개인 간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인 건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청년혁신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만 정해지면 회사에서 누구를 채용하고 어쩌고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일단은 과장님! 정읍에서 앞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채용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보는 눈들이 날카로워졌어요. 공동체과에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요. 일자리라는 것은 사소한 일자리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일자리는 구직자들에게 다 동등하게 구직을 하는 것에 지원을 해야 되고 채용이 돼야 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정읍은 이미 시민들에게 그것이 공정하다 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도 지원금이, 정읍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모든 일자리는 이제는 굉장히 매섭게 보는 눈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에 노트북을 구입해 주는 예산이 150만 원. 소액이기는 한데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혀있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공동체과에서 물건은 갖고 있고 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사용권만 주려고 그러는 건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장부상 공동체과로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있는 겁니다. 물건 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도형 위원 애당초 공동체활성화센터를 이런 중간지원조직을 민간에서 하는 쪽으로 돌렸잖아요. 위탁사업 형태로. 그렇게 한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복지관 자체에 자산취득을 해 놓고 물품 정수관리는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결국 관리전환 시켜야 되는 문제잖아요.

○공동체과장 이석 그쪽이 행정기관이 아니라 관리전환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요. 유사합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과목 편성을 그렇게 해서 물어봤고.
다음 건은 민간위탁금이, 결국 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죠?

○공동체과장 이석 어떤 거 말씀하시는.......

이도형 위원 그다음 쪽에 고령친화형 농촌생생마을 재생사업.

○공동체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이도형 위원 민간위탁기관은 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이 지역활성화센터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그래서 그 법인에서 지금 공동체활성화센터라는 사업을 위탁하고 있거든요. 공동체활성화센터의 모 법인이에요. 그래서 지역활성화센터가 공동체활성화센터를 운영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별도로 수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별도로 수행한다는 말이 어떤 말.......

이도형 위원 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공동체과장 이석 공동체활성화센터하고 별도입니다. 공동체활성화센터로 주는 겁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이 지역활성화센터로 돼 있어서.
보조금 정산을 누가 하게 할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요.

○공동체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에서 해야 맞죠.

이도형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는 지금 공동체활성화센터 직원 외에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직원들이 사단법인 소속으로.......

이도형 위원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뭐를 하라고 돼 있냐면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하라고 인원 배정해준 거거든요. 이 사업, 고령친화 농촌생생마을 1억 2,700여만 원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에 별도 수행인력이 있느냐고요. 없죠?

○공동체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활성화센터 직원이 지금.......

이도형 위원 아는데, 그럼 두 가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조사업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동체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도형 위원 보조사업이 2개가 된다고.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활성화센터에서 해야 되고 이 농촌생생마을 재생사업도 따로 해야 된다고.

○공동체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2개 사업을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이도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존 공동체활성화센터 직원들은 기존 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할 수 있는 사업양 만큼 계산돼서 인건비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 1억 2천짜리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위탁사업이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위탁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양만큼 말고 또 다른 업무를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저기를 인력을 주고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인력 가지고 그냥 하나 더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공동체활성화센터로 사업을 주지 않고 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에 위탁사업을 계약하는 이유가 뭔지.

○공동체과장 이석 그거에 특별히 이유를 두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2017년도 이 사업을 쭉 해온 거거든요. 쭉 해온 거라 그냥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안 되죠.
또 한 가지, 조직이 다른 거예요. 공동체활성화센터에 맡겨도 될 만한 일들을 그렇게 한 건지. 왜냐면 책임단위가 달라지거든요. 잘 생각해볼 문제기는 한데 이래도 문제 없고 저래도, 크게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옥상옥이 지금 있거든. 여기에.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 전년도 남은 사업비여서 그냥 예산편성상에만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해서 잔액이 남아서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넘겨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도형 위원 근데 그게 수행기관이 민간이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 원래 배당돼 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공동체과장 이석 그쪽에 원래 배당돼 있었던 거예요.

이도형 위원 그쪽에?

○공동체과장 이석 예. 근데 그쪽에서 못 써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못하니까 못 써가지고 다시.

이도형 위원 그럼 반납했다 다시 주는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거기서 반납했다, 사용반납했다가 다시 주는 거냐고.

○공동체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세외수입으로 다시 반납.......

이도형 위원 반납 받았다가 다시 넘겨준다?

위원장 정상철 잠시만요.

이도형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잠시만요.
답변은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해 주세요.

이도형 위원 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해준 거 내가 전달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더 긴밀하게 답변 잘해야 될 것 같아. 과장님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재원이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해서 내려온 돈 아닌가요?

○공동체과장 이석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총 6억 8,200을 받았어요.

이도형 위원 6억 8,200억 증액.

○공동체과장 이석 그놈을 17년에 2억 8천 쓰고.

이도형 위원 그러면 그게 돈이 국비였어요, 도비였어요, 시비였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그때 균특회계가 4억 7,700.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균특은?

○공동체과장 이석 시비가 2억 400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균특, 즉 정산해야 될 돈은 다 쓰고 시비만 남은 거예요?

○공동체과장 이석 아니죠. 지금 정산해서 돈도 같은 비율로 남아있는 거죠.

이도형 위원 여기에 전액 시비로 돼 있으니까.

○공동체과장 이석 균특예산은 지금 다 시비로.......

이도형 위원 시비로 표현해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저러한 이유로 미집행 상황이 발생했다면 또 이렇게 국비여가지고 돌려쓰고 최대한 우리 지역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애당초 재원이 시비만이었다면 균특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순수 우리 시비면.

○공동체과장 이석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산계랑 협의를 했는데 이 돈은 다 쓰고 나면 정산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 돈 이대로만 써야지 이대로 안 쓰면 나중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 해당 목적사업에?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대로만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

이도형 위원 그러면 고령친화형 농촌생생마을 사업이 재생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 마을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 그래서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같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겠죠?
이 사업도 올해도 과연 추진 가능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이런 것에, 본질적인 건 여기에 있는데 앞에는 예산과목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건 더 위탁관계는 형식적인 문제였고 사업에 대한 실제 궁금함은 맨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어떤 사업이었고 실제로 마을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만, 사실 지역활성화센터라는 모법인으로 사업계약을 할 건지 그냥 공동체활성화센터를 해도 무관한지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굳이 지역활성화센터하고 별도 계약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공동체활성화센터에 우리가 위탁사무로 주는 데다 그냥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 훨씬 행정적으로 정산 받는 데도 이중 일 아니고 편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봐요.

○공동체과장 이석 어느 쪽에 사업을 위탁할 건지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아직 확정은 안 했어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참고해서 심플하게 하셔도 되겠다.

○공동체과장 이석 예.

이도형 위원 대신 고령친화형 농촌생생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전년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그 내용 그대로도 좋으니까 그거 별도로 한 번 자료로 주세요.

○공동체과장 이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짢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앞으로 남아있는 실과 과장님들 답변 준비를 정확하게 잘,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팀장님들이 뒤에서 설명하고 이런 모습은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01쪽부터 212쪽까지, 389쪽에서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과장님! 아까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저도 순간 금액에 대한 걸 헷갈렸는데 사실은 전년도분 12억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했었다 이거죠?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건 좀 행정적으로 사실은 반성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전년도 추경도 있었고 여러 차례 있었고. 사실은 올해 본예산 할 때도 2020년도분 못 세웠습니다 하고 반영해 달라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텐데 못하신 건 직원들하고 함께 서로 반성을 하시길 바라고요.

○환경과장 이남석 반성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잔액이 막 있다 보니까 돈도 안 썼는데 예산만 확보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결론은 전년도 못 세운 부분하고 올해분까지 한꺼번에 세우려다 보니까 금액이 28억이 된 거예요. 12억짜리, 16억 7천짜리 해서. 그런 거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그래서 아까 논의는 했지만 계획상으로는 그 28억 전체가 다 올해 말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청구가 안 들어와서 통장에 계속 예치금이 됐든지 예수금이 됐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기금관리계획상에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맞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올해 집행금액에다 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공구 사용기간이 아직 우리로써는 좀 더 남았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전년도 말까지 2공구에 꽉 차고 올해부터는 3공구에 반입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늘어졌어요.
그러면 올해에 과연 연도별로 계약은 했지만 연도별로 금액을 설정했지만 16억을 적용할 거냐 2공구 사용금액인 12억을 적용할 거냐 하는 올해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거죠.
제 생각이 맞다가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논의해볼 쟁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아까는 올해 계획됐던 16억의 절반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팔억얼마가 돼 버렸어요. 삭감 만약에 한다면. 삭감이 돼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실은 2공구를 여전히 쓰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그 2공구 쓰는 동안에 12억 주기로 했던 부분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공구 부분에 대해서는 6억을 적용하고 3공구 부분에서는 8억 얼마를 적용한다든가 하면 금액이 8억 얼마가 삭감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2억 몇천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남석 위원님이 계산한 대로 하면 2억 3,750만 원.

이도형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적용하느냐 여부는 논쟁이 좀 있으니까 적용한다 하더라도 금액은 8억 얼마가 아니라 2억 몇천이다.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혹시 우리가 의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한 번 빼서 실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10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과목변경 2천만 원. 찾으셨나요? 예산서.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게 저희가 작년에 도 평가에서 생태관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5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도하고 협의해서 인건비 2천만 원하고 재료비 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생태관광지 홍보용으로 과목을 변경을 해 달라 해서 인건비 천만 원하고 재료비 천만 원을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상철 생태관광시설 유지관리용품 구입 과목변경 천만 원을 육성사업으로 천만 원을 넣고. 천만 원은 어디서 왔다고요, 또?

○환경과장 이남석 재료비.

위원장 정상철 재료비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그 앞에 재료비?

○환경과장 이남석 예. 209쪽 밑에 유지보수 인부임 해서 천만 원하고요. 뒷페이지 재료비 유지관리용품 구입 해서.

위원장 정상철 2개를 나눠놓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는데 헷갈려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2천만 원이 어디서 왔냐.

○환경과장 이남석 그 두 가지가 왔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해가 갔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왔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그런데 지금 재료비하고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에서 총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이렇게 과목변경으로 쓴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인센티브 5천이 왔는데.

○환경과장 이남석 다른 용도로 5천이 나눠서 세워져 있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홍보용으로 하는 걸로 협의해서.

위원장 정상철 이게 그럼 2천만 원 예산이 단순히 생태관광지역의 홍보예산으로 지금 쓰실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산외면 지금실마을 등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내용적으로 보니까 당장 건강조사 같은 것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한 예비조사적 성격인 거죠?

○환경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보시면.

이도형 위원 만약에 용역결과 건강영향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어디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환경과장 이남석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에서 하게 됩니다.

이도형 위원 환경부에서?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받아들여진다면 환경부 예산은 언제 편성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저희가 이런 환경유해인자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건강영향조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이도형 위원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과장 이남석 결정하는데는 시간이 그렇게,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많은 시간은 안 걸릴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환경부도 국회를 거쳐서 세워지는 본예산을 세우든지 당해연도에 긴급성을 느껴가지고 추경을 세우든지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그렇게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조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세요?

○환경과장 이남석 빨라야 1년 이상 걸린다고 지금.......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도형 위원 아니죠. 그런데 예상컨대 가장 빨리 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냐고.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사실은 지금실마을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환경부에 그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을 청원을 하게 되면 이게 청원하는 그 부자료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제출을 해 줘야 합니다. 24쪽에 사업내용에 있는 것들을 사전에 그런 조사들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용역이라고 한 것이.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2022년 5월에 끝나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용역은 그때 끝납니다.

이도형 위원 그럼 우리가 또 제출을 하면 2022년 7월이나 8월이나 이쯤 가서 환경부가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한다면 2023년 본예산에 태워가지고 한다든가. 예상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잘 된다고 했을 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순기대로 간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익산에 장정마을을 예로 들어도 수년이 걸렸거든요, 그게. 환경부에서 역학조사해서 본격적으로 청원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

이도형 위원 익산의 경우는 시작해서부터 익산도 지역에서 건강역학조사 등을 청원을 위한 익산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예비조사를 했죠?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도형 위원 우리보다 금액이 많이 들었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결정하는 과정은.......

이도형 위원 지대한 공방을 거치고.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우리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올해 22년도 5월에 용역을 마무리해 가지고 23년도 예산을 환경부에서 받아서 세워주면 좋은데 거기도 국회의 의결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될 거예요.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지만 그 결정하는 과정은 우리 의지하고 좀 다르다.

이도형 위원 중앙부처의 의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건 저는 인정하겠는데 다만, 우리가 서두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서둘러서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저는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그렇게 해야죠.

이도형 위원 그래서 지금 세워진 용역을 1년짜리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1년간 4계절을 한 번 돌려보자 라는 측면도 있을 텐데 저의 마음은 올해 연말까지 빨리 서둘러서라도 해서 뭐라도 더 속도감, 이 예산보다 설령 돈이 더 들어가면 더 써서라도 아니면 지금 여기 계획대로 하면 책임연구원이 3명이란 말이에요.
이 책임연구원 뻔하게 지역에 와서 맨날 밥먹고 자고 하면서 조사하지 않을 거라고. 어쩌다 시간 한 번씩 내서 1주일에 두 번, 세 번 왔다가 보고서 쓰고 이렇게 가면서 시간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이건 하나의 사업계획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지대로 3개월 하자 4개월 하자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땡겨서 마을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도형 위원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사례도 우리 지역에 밀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줄 지금 단계다 라는 차원에서 1년 후에 결과 나오면 보게요. 이런 마인드로 하지 말고 시간 막 압축해서 6개월만에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그렇게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이도형 위원 이거 선정하는데도 예를 들어 주민들이 뭐 알겠느냐 이런 마음보다도 주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기관 있으면 추천도 하라고 하시고. 이거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민의견 최대한 받으라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른 지역 사례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기관이라고 생각되는 데를 추천한다면 받아들여주시고. 그렇게 한 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예, 애쓰십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금 2020년까지 투자한 게 2천만 원이면 4개 정도 되는가요, 예산으로 봤을 때?

○환경과장 이남석 이천.......

기시재 위원 20페이지죠. 2020년까지 투자액이 2천만 원이면 액수로 봤을 때 4개 정도 한 것 같고 올해 또 11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예산상.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그전에 2천만 원이면 한 10여 개 한 것 같습니다.

기시재 위원 10여 개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예산상으로 보면. 1,900만 원 가지고 지금 10개를 하거든요.

기시재 위원 아, 그런 거네요. 합친 거네요.
작년에 이 포획틀을 놔가지고 실제 포획한 내용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남석 저희가 집계는 안 잡은 것 같은데요.

기시재 위원 이 포획틀의 사업에서 제가.......

○환경과장 이남석 포획한 것은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있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기시재 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

○환경과장 이남석 그건 정리해서.......

기시재 위원 이 환경과도 있지만 또 농산물유통 같은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기시재 위원 그쪽에도 하고 있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포획틀은 공을 들여야 되고 상당히 농가가 거기에 공을 들이고 긴 시간을 투자해야 잡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포획틀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차가 닿는 데 멧돼지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속에 가깝거나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옮겨야 될 일이 꽤 생기기 때문에 조립할 수 있고 분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옮길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를 타 과에도 얘기했었고 여기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남석 예.

기시재 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십사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남석 이번에 구입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리고 올해까지 해 보고 어느 정도 잡히는지, 단지 이분들이 받아가서 공을 안 들여서 잡히지도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환경과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1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과장님! 임산물체험단지가 어느 정도 공사가 돼서 운영 시작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 위원 내부는 보여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 주변정비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도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이 초화식재, 유공관매입, 잔디식재, 석축쌓기, 조경관리 등의 일종의 건설사업의 공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인부사역결의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시설비로. 일단 지난주에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하셨는데 주변에 조금 사소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본예산에 조경예산이 1억이 서있습니다. 그건 발주를 했고요. 발주단계에 있고.
이 시설비로 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도 소요되고 그래서 당장 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저희가 이 부분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 위원 제가 그때 그 현장은 못 가봐서 죄송한데 사용내용으로 보면 일종의 유공관매입, 잔디식재. 아무리 좁게 잡아도 1일 80,050원의 이른바 최저임금 비슷하게 기간제 근로자든지 그렇게 했는데 건설분야 보통노임은 이거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물론 이렇게 예산은 잡아놓고 인원을 좀 줄여서 밀도 있게 건설노임단가 적용해서 하실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업내용하고 산출기초의 임금기준이 너무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초화식재라든가 또 앞에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20대분. 포크레인.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의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경우는 1식으로 하면 뭐냐? 이런 말을 들을까봐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도형 위원 근데 막 석축쌓기 인부임. 또 안 맞거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석축쌓기는.......

이도형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기간제 보수가 아니고 시설비로 세우자니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빨리 단기간 내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부터 진행이 돼야.......

이도형 위원 알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2쪽에 보면 위에 향기온실이라고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미지만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아니요. 지금 시공돼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아, 시공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도형 위원 뭐 들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46종 향기식물 지금 식재돼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항공사진으로 보면 보일 수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면적은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설명드렸지만 예산 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향기식물원을 140평입니다. 소형으로 조금 만들었고 더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붕에 향기식물이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 얘기예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저희가 이미지를 거기다 붙여놨죠.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향기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런 데까지 돈 쓰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이 구조물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유리온실입니다.

이도형 위원 유리만 있죠? 빛 받으려고 하는 유리만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유리온실입니다.

이도형 위원 여기가 향기온실이라고 부른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래픽으로 처리한 거예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도형 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 가로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공구조물로 화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더라고요. 전에는 높이 있다 보니까 물주는 것도 힘들고 차타고 가면서 물 줘야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키 낮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전히 우리 정읍에서 보면 그래도 은행나무라도 심어진 도로가 있고 없는 도로가 또 있어요.
예컨대 중앙로, 또 한설로. 한설로에서 보면 인도가 없는 데로 가있는데 인도가 있는데도 가로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가로수 없는 이유는 있겠죠? 왜냐면 인도 폭이 좁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푸른 녹음이 지는 은행나무라도 있는 동네하고 아예 그냥 삭막한 콘크리트만 있는 동네하고 차이가 있으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꽃박스도 놓고 하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꽃박스가 또 있는 데가 있고 아까 말한 지주형 화분 같은 것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있는 데 오히려 더 많이 놓아졌더라 라는 제보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균형적으로 가능하면 가로수가 없는 데다 인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간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도도 보면 조금 넓은 데가 있고 조금 좁은 데가 있어요. 그걸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도형 위원 그래서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는 가로수가 없는 노선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한다면.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도형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도시재생구간에서 띠녹지를 손을 보고 있어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이도형 위원 하라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아니, 하라고 한 것보다도요. 일단은 저희가 가로수나 도시 시설물로 저희가 가로수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도형 위원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손 대버리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저는 띠녹지 공간은 기왕에 은행나무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엇을 선택할까의 문제이기도 해요.
합의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지동 쪽은 개구리주차장을 설치를 했어요. 나름의 소정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동 쪽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요. 어느 구간은 도시과에서 먼저 건드려버렸어.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큰 틀의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산림과에서도 과거에 맥문동인가 뭔가 심는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산 세워지고 열심히 잘 관리한다고 하다 보니까 해 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빨리 결정하고 부서별로 자기 생각만 갖고 하지 않도록 협의구조를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용역보고회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인도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과하고도 관계될 거고 그걸 이용하고 싶은 교통과도 생각할 수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이쪽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를 좀 더 도시재생사업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욕구가 거의에 막 띠녹지 구간에 중첩된단 말이에요.
제일 우선은 건설과겠지만 그래도 또 나머지 교통문제도 심각하니까 일부 구간은 교통과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산림녹지과는 인공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으니 기왕에 띠녹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앞으로 더 자주 검토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아무튼 가로수 없는 동네에서 인공적으로라도 설치하는 화분이나 이런 것 물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 또 고려해야 되겠지만 적정한 곳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읍은 농촌지역인가요, 아니면 도시지역인가요, 도농복합도시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도농복합도시죠.

김은주 위원 정읍은 도농복합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김은주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산림녹지과의 예산들은 기존에 도심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들을 올리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이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도심지역 산림녹지사업은 누가 봐도 매우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의지가 보이고요. 그래서 도심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유아숲체험을 하고 손님이 왔을 때 목재체험단지를 가고 또 그 주변에 천사히어로즈도 있고 점점 도심에 사는 분들의 정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구나, 훌륭히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실마을을 갔을 때 지금실 사시는 분들은 대대로 굳이 나무를 심지 않아도 꽃을 심지 않아도 그냥 주변에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으로 산림녹지를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분들은 돌가루를 마시고 살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분들은 유아숲체험을 하거나 목재체험장을 가려면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한참을 걸려서 시내 나와야 되고 샘고을시장 가서 참기름 한 덩 짜고 먹을 거 좀 사고 나면 돌아갈 버스시간 맞추기가 힘들죠.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조건은 훼손되어 버렸고 그분들이 정읍시 세금으로 누려야 할 혜택은 도심권 사람들만 누리고 있고. 산림녹지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예요. 산림녹지과의 사업은 도심권의 산림녹지사업은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있으나 원래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금실, 수청리, 구룡마을 주민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접근하고 있는지.
자연조건은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유지에서 개발행위를 할지라도 엄격한 신고와 허가를 거쳐야 되죠. 그것은 모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실과 수청리, 구룡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구룡마을.......

김은주 위원 임도 관련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임도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전부터 정읍시.......

김은주 위원 죄송합니다. 구룡마을에서 시작은 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까지 다 연결이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김은주 위원 그 전체로 봐주시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 임도는 앞으로 장기계획 가지고 수청리나 북면 복흥리까지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단편을 보시면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다른 시각으로 사업을 갖다가 접근한 부분이니까.......

김은주 위원 죄송한데요.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김은주 위원 방향이 서로 안 맞으면 답변이 잘못될 수도, 잘못이 아니라 답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은 도심은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접근을 하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농촌지역에서는 자꾸 개발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그 부분은 제가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무슨 말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칠보 수청리나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뵙고 현장에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산외 지금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민들 피해 최소화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도심권에 산림녹화 매우 중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 인정을 하고. 그러면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개발되는 사업들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연조건을 훼손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리고 이미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역공동체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지?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그것은 현장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지역들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지금실, 수청리 굉장히 지금 사실은 보는 시각들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의 눈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위원장 정상철 그래서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제가 부탁을, 저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리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일처리를 꼭 해 주셔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위원장 정상철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어떤 관행적인 모습으로 일처리가 되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또 저희한테 지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분명히 제가 경고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예. 제가 한말씀만 간단하게.

위원장 정상철 예.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김은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이게 법의 한계가 있지 않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심권에 개발이 자꾸 되고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는 것은 접근성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라고 지금실이나 예를 들어서 상두산, 칠보산 이런 곳에 석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훼손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하나도 없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렇죠. 신청자분들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법을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법을 가지고 노는 거죠.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는 한계성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자기네들이 행정을 힘들게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불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27페이지네요. 대장금 마실길 화장실.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기시재 위원 지도를 보니까 여기에는 뭔가 등산로로 해도 위치로 뜨는 게 없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에 마실길. 성공한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지형상으로 봐도 마실길이 어디에 있고 거길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황토마을 쪽으로 터널을 지나서요. 장금터널 있지 않습니까? 지나서 좌측편 임야를 끼고 황토마을 쪽으로 길이.......

기시재 위원 자전거길은 아니겠죠, 마실길이니까. 근데 뭔가 그쪽을 이용하게끔 홍보는 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지금 방문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내판도 있고요. 구 길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 뚫리기 전에. 구 길 따라서 지금 마실길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많이 이용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방문객들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거기를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기시재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평내마을이라고 하는 마을회관이 있어요. 지금은 경로당으로 많이 쓰잖아요, 거기를. 경로당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그래서 옆에 있는 데다가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지방도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 땅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설치를 못하고 옆에 있는 부분에다가 거기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하나 신축을 하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그게 구 길이라고 하는 데가 쌍치 넘어가는 길입니다. 신 도로가 나와가지고 다리를 연결해 가지고 장금터널도 연결이 됐는데 그쪽으로 해서.......

기시재 위원 지금 현재 장금보건진료소, 평천경로당? 이쪽에서도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 도로 옆 부지에다 지금 하겠다. 이 부지 옆에가 지금 마실길이에요?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대장금 마실길입니다, 그게.

기시재 위원 주소를 치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충분하게 필요한가 아닌가는 현장을 제가 가볼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지금 그 자리에서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오셔가지고 버스로 오셔서 승하차를 해서 마실길을 이용을 합니다.

기시재 위원 예, 언제 한 번 가볼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양호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올해 추경에 1회 추경에 올라왔지만 한 2~3년 됐습니다. 장금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저희가 화장실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동안에 예산반영은 못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고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시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47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위원장 정상철 예산서 349쪽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신태인스포츠선수촌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어디에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신태인체육관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근데 거기가 선수촌이라고 명명을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건물 이름을 신태인스포츠촌이라고, 옛날 도서관 자리인데요. 건물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저는 순간적으로 이걸 보고 대표선수나 와서 사용하는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온수기가 있었는데 온수기를 교체하는데 온수기가 어떤 온수기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전기온수기인데요.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거기에는 신태인중.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거기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해서 해 달라고 옛날에 강광 시장님 계셨을 때부터 그렇게 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작년 겨울에 추웠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도 됐지만 낡아서. 한 45일 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기온수기 2천 리터짜리 2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상철 비용도 비용이지만 온수기라고 써져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온수기가 얼마나 대형이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온수기만 놓으면 되는데 온수기 가격이 있고 또 공사비가 있거든요. 온수기 놓으면 온수기까지 오는 라인이 또 거기가 설치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800만 원, 900만 원 들어가고요.
보일러는 한 대당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러면 전기보일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위원장 정상철 전기, 순간적으로 물을 데우는 보일러입니까, 아니면 옆에 통이 있어서 물을 데워서 통에 보관을 하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통에 보관을 해서.

위원장 정상철 전기보일러네요,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온수기인데 보일러 형식이죠.

위원장 정상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크고 그런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약 47명이 지금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좀 큰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여기가 사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체육관, 선수촌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매일 공을 거즘 차다시피 하니까 거기에서 선수촌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샤워를 하죠. 저희가 위탁을 줘서 신태인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 저희가 위탁을 그 사람들한테 신태인중.고등학교 행정실에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자부담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자부담은 없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상철 아끼고 잘 써야 될 텐데. 이런 시설을 계속 저희가 무조건 해 줘야 된다 라는 조건이면 이거 제대로 관리해 가면서 쓰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매일 가서 이걸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위원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연이어서 질문을 해서 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여기 보일러 설치를 몇 년도에 했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보일러 설치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건물 준공연도가 2009년도입니다. 지금 2009년도 정도에.......

김은주 위원 그 이후에 보일러가 추가로 설치된 적이 없고요? 확실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그때 설치됐답니다.

김은주 위원 확실해요? 2009년도 이후에 보일러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그때 설치됐답니다.

김은주 위원 보일러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보일러가 지금은 한 대로 기존에는 한 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온수기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보일러가 기존에는 한 대였습니다. 한 대에서 부족하니까 두 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은주 위원 온수통 해 놓고, 전기보일러는 그렇잖아요. 온수통이 있어서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보일러 2개가 필요하지 않아요. 2천 리터짜리 2개를 한다 하더라도. 보일러 하나에서 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보일러를 2개를 할 이유도 없고. 2천 리터짜리를 2개를 한다는 것도 47명이 날마다 쓴다고 해도 용량이 커요.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끼고 하는 게, 누구나 사람 심리는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고장 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 주는데.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계속 공동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일러가 결코 두 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보일러 한 대에서도 얼마든지 한꺼번에 100명이 씻을 수 있는 물의 양을 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일러 대수의 문제가 아니고 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크기의 문제예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시민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용량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천 리터 두 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한 대를 가지고 계속 보일러를 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일시에 경기가, 축구선수들이라 일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기다렸다 하면 한 대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양쪽 축구경기가 끝나버리면 그 선수들이 대부분 40명, 코치가 6명, 선수가 47명 거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들어가버리고 하니까 많이 일시에 필요해서.

김은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이거를 이렇게 시설을 해 주고 나서 석 달 후에 고장이 나고 도저히 다시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AS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은주 위원 AS기간이 끝나면요. AS기간이 1년이잖아요. 다시 또 시 전액으로 시비 전액으로 다시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점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전기보일러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상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한 번 과에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김재오 위원 당연히 예산이 많고 자립도가 130%, 100%만 된다면 당연히 지역주민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겠죠. 그러나 우리 자립도가 7.8%밖에 안 돼. 항상 하는 얘기가.
자, 시설관리소에서 우리 정읍시에 지금 2월 말까지 관리하는 건물이 몇 개인지는 압니까? 645개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김재오 위원 돈이 이미 6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1년에 읍사무소, 행정, 시청 다 해서.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사업 하면 다 사업 하면 다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지역주민이 알아서 합니까? 다 시에서 분담해 가지고 직원 채용하고 다 시비로 다 해 주잖아요. 안 해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데.
여기에 보일러가 두 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정읍시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우리 정읍시에 정말로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지 않고 얼마만큼 해야 알뜰하게 하냐는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로 하면,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선수촌으로 해서 합숙소인데, 중학교. 축구선수들이 외부에서 오거든요. 신태인에 거주하는 걸로 주소를 다 옮겨요, 그리. 학생들이.
그리고 일반인들 같으면 샤워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면 끝나는데 선수들은 수시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점심 먹고 하고 또 오후에 하고. 많이 물을 쓰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보일러가 예를 들어 한 대로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두 대로 올린 것 같은데.

김재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잘 알았으니까요.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신태인파크골프장 관리실 설치한다고, 11페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기시재 위원 근데 위치가 이 자료에 의한 위치는 저곳인데 어디에다 한다는, 이 내용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정우에서 신태인으로 들어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기시재 위원 저기는 만석보, 공원 같이 한 데잖아요. 두물머리 만나는 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기시재 위원 그런데 저기다가 했을 때 파크골프장과의 거리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지금 저 위치 표시돼 있는 데 그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치를.

기시재 위원 만석보 쉼터라 해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거기는 아니고요.

기시재 위원 근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원이라고 했지만.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자료에 보시면.......

기시재 위원 자료 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아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저기는 아닙니다.

기시재 위원 저기는 아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저기는 아닙니다.

기시재 위원 실제 둔치에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근데 파크골프장 자체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위가 높아지니까 파크골프장 자체가 위태위태한데 관리동이나 창고부분은 파크골프장보다는 높아야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상동테니스장 조명설비 개선공사. 물론 아주 좋습니다. 사실 여기 테니스협회의 전임회장단들 이런 분들의 통큰 양보로 해서 사실은 옮겨주시기로 했고 또 필야정 옆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필야정 옆으로 10개인가요? 몇 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16면입니다.

기시재 위원 16면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기시재 위원 16면이 가게 되고 이곳은 옮기게 되기로 했어요. 언제쯤 옮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정읍스포츠타운 3단계 계획 중에서 1단계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1단계 사업은 축구장 2면하고 주차장 1면, 테니스장 16면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언제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근데 지금 도에 투자심의를 맡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가을경에 다시 재심의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도에서 심사위원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저희는 재정이 열악해서 한 군데 집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은 분산을 해서 정우에도 하나 만들고 북면에도 하나 만들고 입암에도 하나 만들고 고부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분산해서. 저희하고 의견이 반대의견이어서 저희가 참 이해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돼서.

기시재 위원 그러면 정읍으로 그 사람들 이사 오라고 해야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그런 상황입니다.

기시재 위원 정읍 현실을 알아야지. 경우도 없는 사람들 같, 정읍으로 이사 와서 현실을 같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최선을 다해서 금년 중에 심의 맡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언제쯤 그러면 그 테니스장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올해 심의를 맡으면 저희가 공모를 바로 해서 내년 공모만 돼서 되기만 하면 당선되면 내후년에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기시재 위원 내후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기시재 위원 내후년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기시재 위원 2년 동안 여기 상동에 통큰 양보해 주신 분들이, 여기 철거부분이 있어서 사실 조명탑이나 등만 갈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옮길 건데 라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릴까요?

기시재 위원 예, 그러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지금 현재 거기가 400키로와트가 돼 있어서 전구는 어떻게 보면 밝기는 밝지는 않은데 룩스로 따지면 200룩스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테니스장이 세 면이 있는데 한 면은 개선을 하게 되면 한 250룩스가 나오고 다른 두 면은 한 330룩스가 나와서 현재 200룩스에서 많게는 60룩스에서 150룩스가 증가시켜서 환하게 됩니다.

기시재 위원 그러니까 탑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등만 교체합니다.

기시재 위원 등만 교체해도 될 것 같은데 철거 및 이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사업내용에는. 그러면 철거 안 하고 했을 때는 예산이 덜 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기시재 위원 그리고 또 어차피 옮겨가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단지 전체를 다시 교체해야 되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지금 현재 메탈전등으로 돼 있는데 LED전등으로 전등 위에 기구만 교체를 합니다. 지주는 교체를 않고요.

기시재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기시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저도 상동테니스장 궁금한 게 있었는데 중복되지 않는 얘기만 하면 지금 총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잡아져있고 도비 3천, 시비 2천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그리고 2021년 예산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추경예산 산출기초는 합치면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이미 와, 작년 연말에 추경 때 작년 연말에 이게 와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돼 있다? 명시이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명시이월 돼 있어서 기존에 3천만 원이 어딘가에 표기가 안 돼 버리는 상황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지금 부족해서 2천만 원 더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도형 위원 부족해서 라는 얘기도 또 꼬여가니까. 어쨌든 간주예산으로 와가지고 예산서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3천만 원이라는 도비는 이미 와있다 이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를 저는 사업비는 총 5천인데 시비 2천만 세운 꼴로 보여지니까 이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저도 기시재 위원님과 공감해요. 이게 어차피 옮겨가야 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신태인스포츠선수촌 얘기. 아까 온수기가 파손됐다는 것은 45일 전쯤인데 그쪽에서 그쯤이 연락이 왔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공문 온 거 있죠? 공문으로 안 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공문 온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이도형 위원 어쨌든 공문 온 거 있을 테니까 공문 한 번 줘보세요. 빨리 사무실 연락해 가지고 언제 날짜로 접수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온수기예요. 지금 온수를 그동안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 온수기가 고장났는데 완전 고장나서 더운 물로 저기를 못했는지, 일부 했는지, 가스를 데워가지고 했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완전히 고장나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공공시설물을 잘 관리하게 하는 어떤 시민의식과 관련된 측면도 있어요. 세입자의 노력. 그것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자산인데 이걸 이용하는 층이 중학생,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보고받고 예산이 없으니 추경 세워서, 또 추경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일주일 늘어졌잖아요. 의결이.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5월달에 설계 검토해서 6월달에, 지금은 더운 물 덜 쓰니까 상관 없으려나 모르는데. 이 문제도 있다 이거예요, 역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47명이나 축구 꿈나무 아이들이 더운 물로 샤워를 해야 될 상황이 있고 찬물로 할 때가 있겠죠. 계절적으로 보면 2말 3초인데 너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이라면 좀 시설관리사업소의 여러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이건 우리 시설물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안 해 버리려면 몰라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위원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 답변 올릴까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자체설계로 해서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사항은 빨리 어떤 예산이라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서기까지만 기다리면 그 학생들은 어쩌자는 것이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도형 위원 예. 그 문제도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설계는 이미 완료가 돼서 이거 통과만 되면 바로 설치하려고 하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렇게라도 노력해 주신 건 감사하고. 왕왕 시설관리사업소의 소장님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는 건 아는데 공공시설물은 빨리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빨리 해야 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도형 위원 이 예산이 뭐 2억,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2,100만 원인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체설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예산 설명서를 보면 금액은 소액인데 설계비를 불가피하게 10% 정도씩 반영해 놓은 게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큰 건축물처럼 설계도면을 치고 거기에 대한 각종 품셈 이걸 적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아닌 부분이라면 지금 대체로 물건 구입해서 단순용역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이도형 위원 그러라고 전문직 뽑아놓기도 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무조건 다 해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토목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무슨 설계단 운영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예산절감에 그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공무원의 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설계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냥 토목설계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납품 받아서 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가서 직접 보니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그 정말 책임감 있는 공무원의 자세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신속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단순하고 가벼운 사업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지난번에 한 번 아주 간단한 건데 늦어져가지고 미뤄지고 미뤄지다 보니까 1년 넘어가는 것들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다그쳐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상황으로 인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태영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예산심의에 도시안전국장과 담당과장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제가 대신하게 됨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6억 4천 4백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425억 3천 6백만 원, 특별회계는 591억 8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344억 7천 8백만 원으로 본예산 261억 4천 2백만 원보다 83억 3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3억 2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증가요인으로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2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55억 5천 2백만 원,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에 28억 8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6억 1천만 원으로 본예산 47억 1천 2백만 원보다 8억 9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에 1억 8천만 원, 내장상동 낙석방지망 설치 3천 5백만 원,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2억 4천만 원, 마을방범 CCTV 설치 1억 5천만 원,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6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98억 2천만 원으로 본예산 512억 6천만 원보다 85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4억 5천 8백만 원, 지역개발사업 13억 3백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13억 5천 3백만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 14억 4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풍수해예방 및 소하천 정비 6억 8백만 원, 하천유지관리 16억 9천 6백만 원, 자동차 관리 개선사업 8억 3천 1백만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 6억 7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29억 6천 2백만 원으로, 본예산 217억 5천 8백만 원보다 12억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촌 복지택시 임차 비용 8천만 원, 영업용택시 관리에 2억 5천 3백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등 설치 4천만 원, 교통안전시설 관리 8억 3천 6백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공사 5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비 지원 3억 2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 7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9억 3천 9백만 원으로 본예산 107억 8천 9백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5억 3천 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 아파트 담장 벽화사업 2천만 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에 1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8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원 감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82억 원으로 본예산 565억 원보다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된 증가요인으로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수도미터분기관 폐전 위탁비 1천만 원, 상수도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8천만 원, 공공소화전 정비공사 1억 3천만 원, 신태인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산내면 능교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증액 교부 및 시비 선투자를 위하여 각 5억 6천만 원과 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칠보면 소재지 우수관로 개량사업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하수도시설 긴급보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top

위원장 정상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 관련업무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류태영 기획예산실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25쪽부터 232쪽까지, 397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지하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용역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지하시설물이 여기 용역에 포함되는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지하시설물들 무엇 무엇들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주로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 지하에 매설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어쨌든 상하수도관이 어디로 통과해서 몇 미터, 지름이 어떻게 된 것이 어느 구간에 어느 도로에 어느 지점에 있다. 이런 것들은 또 기본적으로 우리 자료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는데 아마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도형 위원 이걸 다시 실측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 용역으로?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정확하니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도형 위원 이를테면 전수조사 한다는 개념으로 상하수도 라인 다 가보고 또 도시가스 매설구간도 다 확인하고 전기나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그렇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도에 제정이 돼서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법령계획인데 사업내용이 그런 거냐 이거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그렇죠.

이도형 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용역비가 4천만 원이에요. 인근 자치단체도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지. 제 생각에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면 인건비만 해도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기존에 있는 자료들도 활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락된 부분을 파악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도형 위원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이 일반용역하는 것에 비하면, 제 생각인데 많이 넉넉하게 세워지지는 않았다. 이 용역비를 제가 막 늘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조사량 대비 이 정도면 큰 금액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부족하다 보면, 문제는 부족하다 보면 누락되거나 정확한 조사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꾸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자료를 아주 정밀하게 부서별로 협조를 잘 해 주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면 용역사가 대충 우리 부서에서 내준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도 수준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허접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위원님 염려사항 충분히 담아서 세세하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더욱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기획예산실장님이기는 한데 우리가 부서별로 담당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가 도시전반적 관리차원에서 이 업무가 이렇게 배당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도시미관정비나 도시관리적 차원보다는 안전관리에 포인트가 좀 더 있지 않느냐, 이 용역은. 이 계획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과가 관리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 놓는다든가 이 부서 안에서도 지중화 일부 하는데 통신관리는 또 도시과 관리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상하수도 역시 마찬가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로 관리를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든 어떤 시설물이든지 종합적으로 안전관리에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 안전총괄과가 있는데 부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졌는지는 몰라도.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런 건 총무과에서 업무배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론 계획은 계획된 보고서로 받을 수 있어요. 보고서를 받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관리적 시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사업부서별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에서 이걸 관장을 해야지, 그냥 용역보고서 받는 것에 어디서든지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사업 발주하기 전에 안전총괄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충분한 협업을 하도록.......

이도형 위원 설령 여기서 별 수 없이 이번 계획은 하더라도 결국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향후 관리계획은 안전총괄과가 명확하게, 그 부서가 없어지지 않는 한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뒤에 계신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우리 업무 아닌데, 저는 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건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외부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염려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계속해서 지중화사업의 욕구가 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니까 도시과 해당사업과 관련한 부분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시과 사업 중에 내장산리조트에서 터널 지나서 솔티마을로 오는 그 도로 확장하잖아요? 여기 계획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이도형 위원 어차피 도로를 낼 때 솔티마을은 환경과에 해당되는 어떤 생태자원이 훌륭한 마을로 지정이 돼서.......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또 방문자지원센터도 있어요. 방문자지원센터가 거기에서 딱 바라보면 내장산의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전봇대들이 쫙쫙 박혀가지고 방문자센터에서 바라보는 내장산의 딱 눈높이에 걸리거든요. 도로 낼 때 그 구간만이라도 지중화사업을 꼭 넣어가지고, 환경과에서도 그런 요구를 아마 할 텐데 주민들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올해 그 도로를 다 낼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요. 나중에 용지보상하고 공사비가 좀 든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사할 때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도로 뜯고 또 하잖아요. 그건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공식이신데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동초등학교 있는 곳에서부터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아까 보고는 받았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곽창원 팀장님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지금 예전에는 SC제일은행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있는 곳에서부터 동초등학교까지의 구 길, 그 좁은 길을 지중화사업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한 번 면밀히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지금 지중화사업이 더 필요하고 더 통행량도 많고 하는 그런 거리들도 지금 안 돼 있는 곳들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과장님 나오시면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리고 도시과에서 달하다리에서 상동 도로 내셨죠?

○도시재생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위원장 정상철 상동주유소 앞에 회전교차로요.

○도시재생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위원장 정상철 제가 본 것도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상동주유소 쪽에 인도가 다른 세 군데, 맞은편에 있는 인도 회전, 교통섬 회전교차로 거기가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쪽이?

○도시재생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회전교차로 설계는 회전교차로 지침에 의해서 교통안전공단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했는데요. 서부산업도로가 편도 3차선에서 회전교차로는 2차로거든요. 그걸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똑같은 2차선으로 들어갔다가 2차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은 인도가 3m인데 3m보다 더, 4m를 더 해서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더.......

위원장 정상철 다른 쪽 세 면은 이상이 없는데 그쪽만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세 면도 기존 인도보다 넓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도시재생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위원장 정상철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도면도 있고요. 설계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그래요? 그 설계도 한 번만 주시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유독 상동주유소 쪽만 옆으로 많이, 도로 쪽으로 별도의 혹이 나오듯이 나와있더란 얘기예요.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미리, 여기 해당 과가 아닌 데도 있어요. 사진을 종합적으로 같이 찍어서 한 번 그냥 보시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정읍천에 있는 대리석 돌로 된 의자예요. 의자. 천에 쭉 자전거길, 운동하다 보면 중간 중간 앉으라고 만들어놓은, 건설과에서 해 놓은 겁니다. 모서리가 깨졌죠?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한 겁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뒤에 팀장님. 여기 시청에서 바로 나가는 교통섬 있고 제일고등학교 사거리라고 하죠? 거기 지금 예전에 데크로 다 돼 있던 바닥을 드러내고 도시재생사업해서 이거 깔았죠?

○도시재생과 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자료화면을 보며) 나무 어떻게 살죠, 저게? 깜짝 놀랐어요.

○도시재생과 팀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자료화면을 보며) 상식적으로, 그렇죠? 누가 봐도 저건, 저 비싼 나무 딱 한 그루 있어요. 예전에 저기에 소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저거 한 그루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해 놨더라고. 저거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 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천변에 있는 겁니다. 저게 오물로 저렇게 더럽혀졌어요. 이게 지금 천변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만 문이 달려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있어요, 이게. 다 떨어져있어요, 저렇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어디 과에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장전략실에서 했나요, 이거? 이게 지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달하다리, 새로 만들어진 달하다리 밑에 이것도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는 틀리지만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저렇게 했겠어요? 공무원들이 저렇게 했겠냐고요. 누가 했겠죠, 저거? 시민들이 했습니다. 시민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저 대리석 모서리를 저렇게 깨가지고 저렇게 할 일도 없고 아까 같이 벤치에 있는 태양광으로 하는 그것도 일부러 눌러서 저렇게 손상을 가게 할 일도 없고 애완견의 배변봉투를 넣어놨는데 저 뚜껑을 저렇게 띠어서 바닥에다가 저렇게 해 놓을 일도 없다. 어느 공직자가 그럴 사람은 없다.
그럼 누가 했냐? 시민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아무리 행정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시민의식이 따라야 주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발 일을 하실 때 아까처럼 나무 밑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더 세심하게 해 달라.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저렇게 합니다. 이건 변명으로밖에는 안 들린다.
지금 이외에도 사진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본인들의 재산인데도 재산의 소중함을 못 느끼고 그냥 함부로 쓰고 다 발로 차고 찌그러뜨리고 하는 것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손이 못 미치니까 자꾸, 매일 매일 점검도 못하고 하니까 보기 흉하게 놔두는 거죠. 그리고 지적 받으면 그때 가서 고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세심하게 점검도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시민의식 때문에 5분 발언 하려고 그랬더니 주위에서 막 만류를 합니다. 시민을 상대로 5분 발언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시민의 입장으로 소중하게 행정재산이 아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아껴주십시오 라고 하고. 제 마음으로는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위원장 정상철 국장님이랑 나오시면 꼭 해서 다시 한 번 싹 점검하세요.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읍시내 곳곳에.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시설물들이 세심하게 잘 관리되도록.......

위원장 정상철 그래서 시설물 관리나 이런 거 해당 부서에서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위원장 정상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해요. 9페이지 보면.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기시재 위원 용역은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이번 예산 자체에 사실은 도심에 싱크홀인지 싱크홀이 아닌지 구분하는 데 있어서 CCTV를 넣잖아요. CCTV 넣어가지고 봐요. 전혀 모르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싱크홀 발생은.......

기시재 위원 싱크홀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반침하가 되는 곳이 꽤 많아요. 도심에.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근데 CCTV가 없어가지고 BTL사업소에서 빌려서 다가 하더라고요. 보니까.
싱크홀의 문제가 우리 시에서 작년에도 덤프트럭이 넘어졌었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몇 군데 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 다행히 큰 사고로 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현장들이 지금 꽤 많이 있고 늘 그런 복구과정에서 지반침하의 원인이 하수관이든지 오수관이든지 이런 데 공사 자체가 예전에 잘못된 것들이 긴 시간 동안 밑에 지반이 비어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CCTV가 없어가지고 BTL사업소에 가서 현장 나와놓고도 빌리러 가서 다시 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속에서 조정이 되고 뭐하고 할 때 CCTV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꼭 올려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아직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려 했던 내용이지만 여기에 용역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안전, 지금 도시과만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850억 갖고 하고 있죠? 해요, 안 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근데 LH공사 수성동 지금 옛날 동사무소 거기에 아파트 짓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짓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근데 주민들하고 피해 어떤 의견도 없이 막 몰아붙이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더만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정말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역주민들하고 동의 안에 해서 어떤 화합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 임의대로 LH공사 국가 그쪽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하다 보면 땜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850 정읍시에다 써봐야 큰 역할 없어요. LH공사 이미 결정나서 사업 다 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혜택보겠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가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는 지나간 문제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째서 그러냐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이번 기회에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 도시과 재생사업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지역민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민하고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시유지 땅이라고 LH공사에다 땅을 줘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33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입암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구입이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갑니다.

이도형 위원 심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심의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3월 19일날 완료했다는 거죠? 한 거죠? 예정으로 돼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심의회를 열어서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했어요? 자료 있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있어요.

이도형 위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안 한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있다고. 조서 낼 때 우리 의회한테 오는 자료는 작성시점이 언제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제출하는 시점으로 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도형 위원 또 한 가지 다만, 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 금액은 적어요. 800여만 원인데. 적은 것은 더 섬세해요. 산출내역 보시면. 사무실 집기구입 153만 9천 원인데 테이블 유리 포함해서 얼마, 적은 건 매우 디테일하게 잘 하는데 큰 것은 뭉텅뭉텅한 건 아예 더 대충 해요. 사실은. 그런 거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앞으로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이걸 무조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잣대가 두 개예요. 작은 것에 대해선 아주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큰 사업은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망원경으로 봐.
예를 들어 큰 사업은 더 그렇다, 큰 사업에서 1%, 예를 들어 10억짜리 1%면 얼마예요? 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이중잣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우리가 공직생활 하면서 잘, 민간에게는 매우 섬세하게 들이밀면서 우리 행위에 대해서는 방방하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고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줘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빠진 부분도 있고 약간 오버해서 책정된 부분도 이번에 조정해 가면서 너무 빠듯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안전시설을 보강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경까지 예산반영을 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해당부서 담당팀장과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과장님께도 이 자리는 없지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옆에서 협조해 주셔서 기획예산실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3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4페이지요?

기시재 위원 예. 2012년부터 21년까지 376개의 자동통보시스템의 수리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기시재 위원 자동통보시스템이 있고 또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에서 방송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376개가 설치돼 있고요, 읍면별로. 재난감시CCTV가 5개소, 문자전광판이 3개소.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이 부분이 마을회관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설치한 곳이 376곳이 마을회관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에서 방송하면 지금 현재 재난상황입니다 하면 그 마을에서 자동으로 방송되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마을회관 앰프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기시재 위원 그렇죠? 지금 총무과에서도 방송에 대한 장비를 따로 예산이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양쪽 부서로 돼 있는데요. 예경보시스템은 앞으로 향후 늘려가서, 총무과 치는 지원이 안 되고 이 시설로 하도록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도 있다가 없어져버리고 이런 회사들이 많고.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고 교체해야 되는 경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환이 되게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기시재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3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맨홀 숭상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이도형 위원 도로에 상당한 문제가 맨홀뚜껑이 차타고 가다 보면 바퀴가 한 번 딱 지나가면서 덜컥거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이도형 위원 숭상공사로 그게 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임민영 부시장 시절에 그거 얘기를 했더니 숭상공사하면 해결될 거라고 하면서 숭상공사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숭상공사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맨홀뚜껑이 덜컥거리는 건 숭상공사하고 관계 없더라는 거예요.
뚜껑과 그걸 물고 있는 그 안에 것이 간격이 떨어지거나 조임이 어디가 안 됐거나 저는 그런 문제로 보거든요. 옆에 것 아무리 보강, 올려가지고 맞춘다고 해도 안 되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도로하고 단차를 조정하는 건데요.

이도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해도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그래가지고 최근에 건설과 건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알고 봤더니 상하수도사업소 거였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이도형 위원 이게 조금 무거운 걸로 놓으니까 덜컹커리지 않는 데도 있고. 또 거기다 고무파킹 같은 거 끼우면 소리가 안 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많이 고친다고 고치는데 전수조사, 도로표지판 전수조사 하듯이 맨홀 숭상공사 하려면 조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할 때 같이 조사해서 따로 따로 일하지 말고 뭔가 하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숭상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데는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맨홀뚜껑에 대한 부분은 다른 관점에서, 건설과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해당되니까 꼭좀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듣는 부서에서 해결해 주거나 나중에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지금 용산저수지 준설사업도 있는데 내장저수지도 준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내장저수지요?

이도형 위원 내장저수지도 보면 실은 유수지라고 되어 있는 토지 지적상 면적하고요, 오늘 돌아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항공사진으로 여름에 찍었을 때 그래도 제법 물이 많이 있을 때 찍어진 사진도 보면 유수지 전체를 물이 담고 있지 않아요. 도입부분은 항상 풀 자라져 있거든요.
그 부분만큼이 아주 깊게 안 파더라도 일정한 높이만큼 파져야만 항상 물이 가득찬 내장호의 아름다운, 그래야 뭔가 또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 용산저수지 준설사업을 보면서 내장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이도형 위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설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욕구 해결하려고 많은 부분 예산 반영해 주신 거 감사해요. 한 번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은 아스콘 까는 게 여전히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일괄적으로 구간 잡으면 싹 드러내고 또 쫙 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로 구간 패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싹 드러내고 깔면 편하고 돈도 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더 쓸 수 있는 도로는 구간 구간 드러내서 공사를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기 잡혀져 있는 어떤 지역에 통으로 한 1억 2천짜리 이렇게 있는데 좀 더 절감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부서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표지판 전수조사 용역은 저는 몰랐어요. 도로이정표면 전부 다 교통과 건 줄 알았는데 과거 재작년인가 시정질문 때 도로이정표, 도로관리주체 정읍시장 이렇게 돼 있는 거 가지고 사진 보여드리고 다른 건 몰라도 정읍시장으로 돼 있는 건 고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고친다고 해 놓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고쳐놨어요.
그때 답변은 뭐였냐면 처음에 문제제기 할 때 교통과에서는 다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통과 것 따로 건설과 것 따로였던 것 같아요.
도로별로 관리주체 있고 이정표 문제 있고 여기 도로표지판이 있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한꺼번에 해 달라는 얘기를 못했는데 어찌됐든 도로표지판이라고 하는 게 속도문제도 있고 틀어져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조사할 거예요. 색깔 막 바래고 그런 것들 많습니다. 여전히 존재해요.
그때 고친다고 해 놓고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조사할 때 건설과 것은 도로표지판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교통과도 기존에 전수조사 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 조사계획 저한테 달라고 해 주시고 수리계획 어떻게 세웠는지 얘기 좀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이따 교통과 할 때 다시 말씀하시게요.

이도형 위원 교통과 할 때 질문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용산저수지 준설사업. 조서를 좀 제대로 썼으면 쓰겠어요. 뭔 용수 부족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용산호 개발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한다고 해야지. 사실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의원들 둘러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어쨌든 분명히 해서 용수는 용산호 용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내가 이런 소리하면 예산과장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두 번 지원하면서 220억 지원했고 상수도요금 50억 지원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합쳐서 한 350억 예산이 깎아졌는데 다 농어촌 예산이 깎아졌어요. 포장 이런 거, 배수로, 용수로. 사실은 깎아졌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우리 건설과 소관이 84억인가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350억이 증액이 돼야 해요. 여기서 일일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용산호, 우리 건설과에다 세우지 않을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건설과에서는 지하수 관정, 관정예산을 아예 안 세웠어요. 이번에.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추경에요?

기시재 위원 예. 필요한 분은 요구자들은 있긴 있고 각 읍면동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버려서 농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작년부터 어찌 보면 거기 조건이 안 되고 순번이 안 돼 가지고 못해 가지고 연말에 지원했던 분들이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에서 수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이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2년 전쯤인가 종합민원실에서 용역을 했던가 해 가지고 만몇 개 중에 찾다 찾다 기록과는 너무 현실적으로 틀려서 포기했거든요. 폐공해야 될 것들을 전체적으로 찾다가. 혹시 그 기록이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기시재 위원 이 시간 이후에라도 거기에서 현재까지 파악했던 내용을 받아보시고 순차적으로 아예 못 찾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찾은 것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폐공 준비해 주시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맨홀부분이 상하수도도 있고 여기 건설과도 있고 한데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시공을 하고 다시 고치는 데 있어서 맨홀이 있으면 맨홀 밑에 높낮이를 맞추게 되요. 어차피 아스팔트를 새로 깔고 새로 깔고 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밑에를 공사할 때 원래 충분하게 레미콘을 콘크리트를 충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아스콘으로 밑에를 충진하다 보니까 아스콘은 열에 수축·팽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계를 가지고 시공할 때 갔을 때 제대로 하고 나가는 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장비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영상도 보여주고 자료도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뒤에 건설과 분들은 알고는 계실 거예요. 늘 애써주시고 있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똑같아요. 거기에 관계된 건 CCTV도 같이 항상, 그래서 두 번 세 번 가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산호 준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이복형 위원 이게 준설하게 되면 준설토가 하류지로 가야지 상류지에다 준설토를 다시 놓으면 위에는 안 가도 도로 메이거든요. 비용이 다소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류지로, 준설토 그건 어디로 갈 거예요? 팀장님! 준설토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정상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나요?

○건설과 팀장 예.

이복형 위원 그쪽으로?

○건설과 팀장 저희 시 관련.......

이복형 위원 그런 걸 준설토, 뭐라고 그래요? 받는 데 보고.

위원장 정상철 토취장.

○건설과 팀장 사토장이요.

이복형 위원 사토장. 사토장. 사토장을 하류지로 해야지 상류지는 절대 안 됩니다.

○건설과 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거 꼭 참고하세요.

○건설과 팀장 예.

이복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거 한 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너무나 빨리 빨리 수많은 일들을 해내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를 해 줬던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정읍여중 사거리, 이 앞에가 차샘이에요. 저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 상태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해결을 해 주십시오. 전신주 뒤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르거나 뭐하거나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2~3년 방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괜찮냐고 다시 한 번 혹시 확인차 전화했더니만 문자를 보냈더니만 그대로 있네요 이렇게 방금 왔길래 제가 이 부분,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일들 너무 많은 일을 해 주시고 있어서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여기 사진 두 개만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달하다리 밑인데요. 이 공사 어디서 했죠? 도시과에서 했나요?

○건설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위원장 정상철 도시과에서?

○건설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위원장 정상철 도시과에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니까, 아까 내가 놓친 것 같아서.
(자료화면을 보며) 왜 찍었냐면 여기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투스콘 공사가. 저기 있는 게 뭐죠? 건설과 팀장님! 저게 뭐죠, 저게? 저게 뭡니까?

○건설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철망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철망이죠?

○건설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위원장 정상철 철망 어디다 쓰는 거죠, 저 철망을?

○건설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포장하기 전에 밑에다.

위원장 정상철 (자료화면을 보며) 포장 다 끝났는데 저게 남아있었어요. 관급자재. 분명히 관급자재로 저게 띠었을 거예요. 저게 안 놨다는 거예요. 수량산출 다 해가지고 했는데 버젓이 저렇게 놔뒀어요.

○건설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팀장님! 여기가 대체우회도로 나는 한서병원 있는 데, 지금 파란 여기 10이라고 써져있는 데까지 도로가 나는 거잖아요?

○건설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위원장 정상철 (자료화면을 보며) 도로가 나면 저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죠? 도로가 날 때 저 쓰레기 누가 치워야 됩니까? 저기 화물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우려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금액에 발주를 했는데 나중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가 돼 있어서 저거 치우는 비용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세요. 절대 용납 못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쓰레기 누가 갖다 버렸죠? 여기가 지금 택배 이삿짐 거기죠?

○건설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위원장 정상철 환경적으로 빨리 가서 저거 본인들보고 다 치우라고 해야 됩니다.

○건설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저거 돈 들여가지고 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습니다, 저기에. 왜? 저기 도로 날 거니까.
계속 갖다 버려버립니다. 제가 저녁이고 아침이고 저기를 걸어서 운동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해요. 트럭으로 싣고 와서 버리고 가버립니다.

○건설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상철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는 다른 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게 나중에 도로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59쪽부터 262쪽까지, 409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국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안전도시국.

이도형 위원 헷갈렸어요. 다른 과장님들은 다 못 뵙는데 건축과장님 뵈어서 반가워서 그냥.......

○건축과장 최홍규 그날따라 제가 새벽 출장을 가가지고요. 그 기회에 참석을 못하고 저희 주무계장이 참석해 가지고 주무계장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아, 주무계장님이. 허허허. 그래요. 오랜만에 과장님이 계셔서 뻔한 건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파트 담장 벽화사업이 있어요. 내장상동에 현대2차아파트 옆에 대로변에 빨간 벽돌 밑에 콘크리트 부분이 보기 흉하니까 보완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최홍규 사전에 입주자 대표 회장님하고 충분히 공감을 얻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도형 위원 이게 다른 녹화사업이 아니고 구간이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한 거죠?

○건축과장 최홍규 일단 공감플러스 앞에 사거리에 면이 좋거든요. 진작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이도형 위원 좀 아쉽기는 벽이 많이 높지는 않아요. 밑에 좀 그래서.

○건축과장 최홍규 그래서 조망문제도 있으니까 대표하고 협의해서 좀 올려서.

이도형 위원 빨간 벽돌 부분까지 할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최홍규 아닙니다. 더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벽돌 부분까지?

○건축과장 최홍규 면처리를 해서.

이도형 위원 아, 벽돌 부분에 미장해 가지고?

○건축과장 최홍규 예. 기본적으로 현재 담장은 훼손 않고.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벽화의 면이 나오지 너무 밑대만 있어서는 우리가.......

○건축과장 최홍규 1.7m라 좀 낮습니다.

이도형 위원 금액이 조금 낮아서, 2천만 원이다 보니까.

○건축과장 최홍규 많이 배려해 주시면 더 멋지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면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그쪽 분야에 전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이 근처 보면 높이가 있잖아요. 허리 밑으로만 있어서는 벽화다움의 느낌, 뭔가 했다는 느낌이 좀 덜하지 않을까?

○건축과장 최홍규 잘 하려면 이게 길이가 90m라.......

이도형 위원 일단 높이, 폭이 좀 높이 나와줘야 된다. 그 공사비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최홍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조정이 나중에 되겠어요? 지금 하다가, 지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돼서.

○건축과장 최홍규 하다 보면 사업량을 좀 줄일 수밖에 없죠.

이도형 위원 그 나머지 구간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최홍규 추가로 할 수 있게. 예.

이도형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에 맞추다 보면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둘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홍규 일부분이라도 멋지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기왕에 하는 것 안 할 거면 모르는데 기왕에 할 것은 조금 신경 써서 잘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서에 없는 얘기하기가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유일하게 또 과장님이 딱 나오시니까 순간 반갑기도 하지만 놀라기도 했어요.
여기에는 예산은 없지만 농촌빈집정비.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빈집이 거의 5만 가구 이상이 된다고 지금 그래요. 그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니까 우리 시 건축과장님! 농촌의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여기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사업과 공동체과하고 협업을 통한 어떤 그런 것을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예. 저는 그것만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63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앞 시간에 건설과에 도로표지판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이도형 위원 교통과가 관리하는 것은 이정표인가요? 크게 해서 방향 설정해 주는 거.

○교통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속도하고 방향, 지식.......

이도형 위원 건설과예요? 아무튼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런 것들 일괄정비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정비계획 수립해서 또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거나 고쳐진 게 있거나 하면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택시 쪽에 대한 지원관계로 최근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과거에 내장산콜택시를 처음 지원할 때 네비게이션, 택시기사님들의 욕구하고 처음에 합의됐던 내용, 요구했던 내용을 들어준다고 했다가 결국 장착했던 건 달랐어요. 그때 터치로 넘기면 넘어가고 해지는 것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그렇지 않은 걸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걸 저는 기억해요.
이번에 기간이 돼서 새로 보강해 주고 특히 내장산콜이 아닌 다른 택시에게도 공히 공평하게 지원을 한다는 면에서는 환영하는데 역시 기계제품은 파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쓰는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쪽으로 협상도 잘 해 주시고 욕구를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리고 몇 개의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 받아서 해 주려고 예산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행복콜택시, 여기서 관리하죠? 거기가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택시나 거기 시설물 이거 전부 다 우리 시의 재산적 측면이 있어요. 특별히 관리 잘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보완하는 예산 세워진 걸로 아는데 그분들 코로나나 또 이용객으로부터 위협적 상황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는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택시 대수가 늘어왔어요. 그만한 어떤 공간을 어딘가는 확보할 생각을 지금쯤 해둬야지 위탁기간이 바뀐다든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 콜택시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관련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복지택시 증차를 4대를 요청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구를 돌면서 민원을 접하다 보면 물론 지금 현재 농촌지역이 버스 하루에 서너 번 가는 마을도 있고 또 칠팔 번 가는 마을도 있고 이러는데 한두 번 가는 마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조례상 거리제한에 맞지 않는다고 또 그리 안 가려고 그래요. 택시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면장님 책임 지휘 하에 그 지역에 버스가 저조한 곳, 복지택시 어차피 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지택시가 그래도 큰 정읍에 축을 갖고 있다 라고 해야 증차가 자꾸 이루어지지 지금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 업무용택시를 생각하고 있어요. 업무용택시. 그냥 앉아서 놀고 돈 받아가는 거.
정말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면에 면장님 지휘 하에 지금 택시가 한 대 가지면 15개 마을은 그 면에서 충분히 커버합니다. 근데 마을에 제가 이번에도 덕천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루에 버스가 서너 번 가는 마을에 그 마을 버스 들어간다고 안 가는 거예요. 택시가 놀고 있으면서도. 그건 잘못됐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차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꼭 면장님이 충분히, 너무 무리하면 또 하나 더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차 거기다 세워놓고 있으면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욕하고 시장님에게 욕하고 여러분들에게 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버스가 저조한 마을은 거리제한 없이 갈 수 있도록, 교통이 연결이 안 되는 데는 그렇게 해 줘야죠. 부탁 좀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이복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267쪽. 예산서입니다.
전기 저상버스 구입 세부사업변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 가지고 3억 2,500. 있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위원장 정상철 밑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전기 저상버스 구입 세부사업변경 2억 4천. 이거 설명 한 번만 해 줘보실래요? 뒤에 팀장님!

○교통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에 전기 저상버스 구입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2억 4천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도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감액해 가지고.

위원장 정상철 감액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교통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만큼 감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상철 감액을 한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top

위원장 정상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51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415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상수도팀장님이 누구신가요? 덕천에 이번에 사건 아시나요? 건설과에서 연락 안 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내가 이따 화면 띄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철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위원장 정상철 지금 몇 개월째죠? 주무부서장이 공석으로 있었던 기간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안전도시국이요?

위원장 정상철 아니,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소장님이요? 한 5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5개월이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위원장 정상철 이 상황을 시장님께서도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그래요. 어떤 이유에 대한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장을 긴급하게라도 다른 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는 건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 놨다. 이해하시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꼭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아마 이번 주.......

위원장 정상철 어떤 상황이 있었던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었던 것은 그 문제대로 해결하고 풀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위원장 정상철 그렇지만 행정의 시스템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 일을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공석으로 놔두시면 잘못됐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다음 주면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전달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다 고생하고 특히나 수도요금 가지고도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 팀장님들 뒤에 나오셨지만 가장 또 민원도 많고 또 민원도 부드러운 말투로 와서 민원 제시하는 분들이 없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거칠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대부분 그렇죠.

위원장 정상철 그런 부서일수록 주무부서장은 공석으로 놔두면 안 되죠.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이도형 위원 준비 다 됐어요? 그러면 짧게.......
기시재 위원님!

기시재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하세요.

이도형 위원 배당을 누구, 저는 모르고.

기시재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상철 화면을 띄웠으니까 그러면 양보해 주셔서.

이복형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사진이 적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현재 시골지역에 보면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임시포장하고 저렇게 포장들이 안 된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본예산 확보할 때 꼭 좀 전수조사 하셔서 포장 다 하시기 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덕천면인데 저게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건설과에 가서 보니까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담당자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어제, 사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긴급보수 해가지고 철거작업을 들어가고 이번 주 안으로 포장.......

이복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차 포장만 하고 지금 현재 마무리 포장들 안 됐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시골 돌아다니면 마을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세우셔서, 저거 해놨잖아요. 임시포장 후 하게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단차포장, 단차가 생겨서 그런 부분인데요. 올해 단차포장 예산이 깎여가지고.

이복형 위원 금년 예산에도 충분히 확보하셔서 저런 마을 단차포장을 다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 현상은 현재 공사에 어떤 하자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공사 하자는 아니고요. 상수도관 깐 부분하고 이격 사이로 흙이 빠져나가서 지금.......

이복형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논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빠져나갈까요? 저건 공사가 부실이 됐든지 뭣이 됐든지 저러니까 저기가 푹 꺼져버린 것이지.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공사가 좀 오래된 지역이고요.

이복형 위원 오래됐는데도 저렇게 단차공사를 안 하고 놔뒀다는 것은 그것도 또 잘못이죠.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단차는 저희가 그전에 농로부분까지 단차포장을 덧씌우기공사를 못했고요. 지금 마을 쪽만.......

이복형 위원 마을 안 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마을 쪽 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농로 쪽에 상수도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를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그래요.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공공소화전 정비공사가 기존에 2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1억 3천을 더 해서 1억 5천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본예산 대비 비율로 보면 추경예산이 훨씬 큰데. 예산 협조요청은 전년도 12월 초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저희가 당초에 기존 소화전만 정비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전라북도 요청도 있고 전라북도 소방본부 요청도 있고요.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정읍시가 가장 농어촌마을 소화전 설치가 군산 다음으로 너무 낮아가지고 마을화재 초기대응이나 그런 것이 미흡하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긴급하게 요청한 겁니다.

이도형 위원 신설을 좀 더 하겠다? 기존에는 그냥 정비수준이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없는 것을 더 넣는다. 그건 좋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예산이 없는 데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 하려면 도비나 국비 같은 건 없어요, 이건? 아예?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소화전은 수도법에서 수도관리자가 하게끔 돼 있어서요. 지원이 없습니다.

이도형 위원 소화전의 경우는 수도관리자인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다?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동영상은 긴 것 같으니까요. 아까 했던 부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도로 보수할 때 CCTV부분하고 현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에 도로보수팀이 있으면 사실 중복된 부분이 많아요. 맨홀이 오수냐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런 장비 하나 없어가지고 한 번 할 때 하는 것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수편을 잡아주는 간단하고 저런 걸 옮기는 별로 비싸지 않은 장비들이에요. 이런 장비들은 준비해서 할 때 하게 하고 또 개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겠다 할 때는 업자한테 맡기겠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할 수 있게.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하고 높낮이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준비해 주시라. CCTV랑.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기시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오후 14시에 개회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상철기시재김은주이도형이복형
김재오이익규김승범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철     영     

○출석공무원 (10인)
부     시     장     곽승기
경 제 환 경 국 장 백준수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지 역 경 제 과 장 이사규
첨 단 산 업 과 장 오선익
공 동 체 과 장 이석
환  경  과  장이남석
산 림 녹 지 과 장 김양호
시설관리사업소장김병학
건  축  과  장최홍규

○출석사무국직원 (2인)
박     옥     주     
김     현     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