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3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6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예산실
□ 성장전략실
□ 감사과
□ 총무과
□ 문화예술과
□ 관광과
□ 세정과
□ 회계과
□ 종합민원과
□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 사회복지과
□ 여성가족과
□ 노인장애인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외 12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top

위원장 정상섭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제안 설명,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예산실 제안설명 후에 총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 top

위원장 정상섭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420억 1천여만원에서 52억 7천 2백여만원이 감소한 367억 4천 4백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로 2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산확보 타당성 조사 수수료 등 4천 3백여만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국제화여비 등 4천 5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정희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규모 9,582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1%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894억 7,6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87억 7,4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9%가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체재원인 지방세 와 세외수입은 3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18억 9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28억 3천 6백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9.4%, 재정자주도는 55.02%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8,895억 원으로 기정액 8,485억 원보다 4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능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억9천만 원, 보건분야 12억8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7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예비비분야 34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05억원으로 3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5억4천만원, 보조금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5억원으로 3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규모는 583억원으로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분야 11억원, 보조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83억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17억원이 환경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은 아래 내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 80억,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인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49억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재원을 부담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신규 주요사업들이 타당성 및 적시성에 있어 면밀히 검토되었는지, 과소 과대 계상되어 낭비될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유사 중복사업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없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실장님, 전체예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통계목으로 17억 그 부분 아시죠? 본예산 17억. 그것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고마운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읍면동 예산세울 때 프로테이지를 구성비 비율을 전체적으로 맞춰줄 수는 없는 것인지.
1억도 정말로 고마운데, 통계목 전체 예산을 보면 구성 비율이 프로테이지가 차면 많게 2억에서 3~4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지역구,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성비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라는 거죠.
제가 예산실 직원 분들 고생하는지 알지만, 전체 예산 지금 와서 봤거든요. 또 틀어졌어요. 프로테이지 구성비 비율을 0.10으로 다 맞춰줄 수 있으면 다 맞춰주던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는지 모르세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고요.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런 금액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김중희 위원 지역여건은 다 힘듭니다. 다 힘든데, 정말 창피하지만 1천만 원 사업 갖다가 제가 다닌 것,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울화통이 터지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왜 그런데 구성 비율을 왜 안 맞춰 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지역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틀려질 수가 있고, 어떤 지역이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할게요.

김중희 위원 아니 그러면 힘 있는 의원은 많이 하고, 힘없는 의원은 구성 비율을 낮게 잡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중희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노력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보고 깜짝 놀랐네요. 참고해 주셔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구성비를 맞춰주세요.
예산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 제가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못 챙긴 것 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3~4억 차이가 나버리면 쓰겠습니까? 농로포장 하나 2천만 원, 1천만 원 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3~4억 차이가 나면 농로포장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개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장님! 그래서 자꾸 구성 비율을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적당히 맞춰줘야죠. 어느 정도 맞춰줘야죠. 3~4억 차이가 나면 쓰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일부 지역에 특정 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불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김중희 위원 중점사업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일부지역에 특정사업들이 한 두 개 씩 들어가다 보면.

김중희 위원 그러면 23개 읍면동 중점사업이 무엇인가 한 번 구성비를 다 따져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구성 비율을 어느 정도 격차가 심하지 않게 맞춰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지역구에서 시급하지 않고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다 많습니다.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 주시고, 3쪽에 보면 자문료 15명 곱하기 2회 주신다고 했잖아요. 산출기초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문료 밑에는 50만 원 곱하기 2회 5명으로 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미래전략자문단이 지역자문단, 중앙자문단 해서 30여 명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했어요. 저희 시정비전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위원 1인당 한 건씩 내주십시오, 저희가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중희 위원 아무쪼록 정읍시 전체를 관장을 하는 부서이지만, 고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지역구 의원들 애로점도 해소할 수 있는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구성 비율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안 나는 부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불만이 그겁니다. 저희 읍면에 가면 왜 의원님은 왜 이렇게 예산이 우리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능력 없는 의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골고루 고르게 균형발전 같이 가면 좋잖아요.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 회의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실장님한테도. 최간순 실장님께 그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편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게 골고루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성장전략실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6억6천7백3십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분수 설치사업의 2020년도 특별 교부금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목적 달성 및 용산호 주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억1천6백9십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데크가 있는 정읍천 인도교에 축광석을 도포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은하수길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지에 이색벤치를 설치하여 편의, 경관, 창의성이 복합된 공간 구현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가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름다운 도심,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반납 4십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가 준비되지 않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 기획예산실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페이지를 잘못 적어놓아서 성장전략실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니까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환경과와 관련해서 폐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리 곳곳에 폐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시골 마을에 가보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폐슬레이트 처리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뜯어놓고 한쪽에 쌓아놓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내에도 이런 게 곳곳에 있고 또 시골 마을별로도 곳곳에 되어 있다고 그래서 통장님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그것을 현재는 예산이 그게 없답니다. 지붕만 철거하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지, 그 뜯어 놓은 것을 처리하는 처리비용 그것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 모니터링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아름다움 도심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사업이 성장전략실에서 2회째죠.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총 3번 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동안 이색벤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업을 일환으로 하는데 어느 부분에 더 많이 치중해서 지역을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19년도, 20년도 세 번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 부서가 어떠한 시책을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단위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지금 정읍천하고 중앙로를 중심으로 했는데 가급적 이면에, 이면 도심에 시민들이 많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정장소를 찾아서 설치할 예정이고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적절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색벤치라고 하면 아무래도 특성 있는 벤치인 것 같아요. 혹시 벤치의 재질이 어떤 의자가 특색 있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목재로 된 경우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모델이 20~30여종 되고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더 많은 숫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단가가 낮더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으면 조금 단가가 낮은 수량으로 해서 수량을 높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편안하고 안전한 의자가 또 견고하고 안전성이 이색에 너무 아름답게 추구하다 보면 안전이 많이, 연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적절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이남희 위원 아이낳기 정읍시 운동본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대면 관련한 행사들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캠페인, 교육 하다 보니까 시비 포함해서 2백2십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 또 아동친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을 해서 출산율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와 관련해서 이남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색벤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나름대로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이 상당히 특색 있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위원장 정상섭 다 좋은데 좀 차가운 데는 예를 들어서 차가운 소재는 앉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앉아보니까. 예를 들자면 타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물론 미관도 살리고 또 거기에 앉고자 하는 실용성도 감미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기는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시내버스 정류장에 보면 앉으면 겨울이면 따뜻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런 것도 감안하고 아니면 소재를 앉은 부분에 대한 소재를 봄가을에도 온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도록 목재 소재로 한다든지 그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벤치는 멋지고 그러는데 차가운 데에 앉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옳으신 지적이고요. 정읍천에 설치한 의자는 일부는 태양광으로 되어 있어서 앉기 편하게 준비를 했는데 물론 도심지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이색벤치 이번에 설치하는 것까지 총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52개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는 20에서 3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적정한 장소에 시민들 통행이나 이런 데에 불편함이 없이 설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이상길 위원 설치를 해놓으면 실은 도로변이나 사람들이 자주 않지 않다 보면 먼지가 쌓이거나 주변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 이색벤치가 있는 바로 인근 상가에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 자원봉사차원에서 그분들이 일주일 한 번씩이라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분기에 한 번씩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색벤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디자인도 예쁘고 편리성도 하고 요즈음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걷다가 보면 어디 잠깐 앉아서 쉴 곳이 없으니까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설치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 상가 앞이라든지 어디 주택가 근처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1년 동안 관리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고마움의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예를 들면 감사장이라도 하나 써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그동안 수고로움을 마음으로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조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은하수길 조성사업 설계도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 위쪽에 있는 은하수길 하고 거의 같은 컨셉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이상길 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정읍천은 우리 시민 전체 휴식공간이라 그게 제일 어찌 보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전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새롭게 해 주신다고 하니 고마움이 있고요.
상동에서 초산동으로 넘어가는 은하수길 거기를 시설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느끼는 것이 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번에 해놓으시면, 이제는 특별하게 더 우리 시내에 정읍천에 새롭게 다리를 더 놓거나 다시 크게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것이니까 마무리하셔서 샘골다리에서 바라보더라도 저녁에 야경도 좋고 조명도 좋은 그런 시설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밑에 또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리 밑에도 미관적으로 보면 위에만 화려하게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밑에 천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에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밑에도 페인트라도 깨끗하게 칠을 한다든지 조명을 잘 예쁜 것으로 달아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 낮에 보나 밤에 보나 참 이 다리는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그 옆에 있는 스파이더맨이나 낚시하시는 분 그대로 달려 있나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그것은 호불호가 있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좋아하는 시민들도 있고 해서.

이상길 위원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모방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밑에 안전판도 하나 그것도 못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서 안전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예.

황혜숙 위원 이색벤치 청소하는 것 같과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 상가 없는 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봉사단체나 이런 데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권재현 감사과장 권재현입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9천1백91만8천 원에서 2백56만 원이 증액된 2억9천4백47만8천 원입니다. 1회추경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실천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입니다.
정읍시 공직자 청렴윤리 함양 및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등급 진입을 목표로 하여 청렴시책 추진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응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본예산 중 자산취득비 및 전산개발비 집행 잔액 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시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권재현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꼭 돈이 커서가 이것은 아니겠고요. 상 받는다는 의미가 크겠지만, 그래도 성인들한테 주는데 10만 원씩 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요.

○감사과장 권재현 맞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기 부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황혜숙 위원 돈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서로 받으려고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뜻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올렸으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과장 권재현 다음부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10만 원씩 주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앞에서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하셨네요. 사실은 요즘에는 5만 원짜리가 풍기현상이 나듯이 물론 돈을 많이 준다고 일을 잘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는 황혜숙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최소한 이것은 1인당 1백만 원씩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고충민원처리 하는데 10만 원 주면 이런 비유를 해서는 잘못되었지만 채찍과 당근은 분명히 시기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감사과장 권재현 예.

김중희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한테는 1인당 포상금,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도 중요하지만, 근평에도 점수를 줘야겠고,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처우보상이 되어야 정말로 고충민원도 처리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과장 권재현 예, 맞습니다.

김중희 위원 일부러 과장님이 예산을 더 올려주시라고 이렇게 적게 잡은 것 아니십니까?

○감사과장 권재현 그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포상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김중희 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 때도 제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권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할 때 개인 부분에서 5명입니다. 5명인데 이 숫자를 조금 더 5개 부서에서 5명이면 한 부서에서 한 명입니다. 이 숫자도 배로 늘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한 부서에서 한 명만 딱 한다고 한다면.

○감사과장 권재현 맞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많이 하면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인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크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보다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고충민원 공무원 그쪽에서 이 부서에도 3명입니다.

○감사과장 권재현 예.

이남희 위원 대부분 고충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은 어느 부서가 많이 진행이 됩니까?

○감사과장 권재현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많이 되죠.

이남희 위원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고충민원 사업,

○감사과장 권재현 교통과, 건설과, 노인장애인과, 도시과, 환경과 이런 쪽에 거의 3분의 2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3명씩 고충민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과장 권재현 아닙니다.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이남희 위원 고충민원하면 해결을 해줄 때 우리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힘든 그런 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충민원처리 공무원상도 생각하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감사과장 권재현 예.

이남희 위원 10만 원이고 3명입니다. 고충민원 처리하는 우수공무원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감사과장 권재현 예.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현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330억 3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스토리텔링북 용역을 포함한 제작비 3천 2백만원,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배지 제작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탈북청소년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전통문화예술 캠프를 운영하기 위하여 2천 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4백만원, 시청어린이집 인건비 1천만원, 기록물관리를 위한 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애향운동본부의 귀성객 환영행사 6백만원은 감액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태인면지회 기능보강사업비 9백만원, 평생학습관 옥상 방수공사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시의 법적 부담금인 연금부담금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예산서 95쪽을 보면 반환금이 있거든요. 온누리 인권학교 집행 잔액 이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최간순 도비인데요. 집행 잔액 온누리 인권학교라고 해서 도에서 주관하고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박일 위원 이것을 반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예.

박일 위원 이게 매년 있었나? 작년 것 반환하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작년 사업입니다.

박일 위원 이게 매년 있던 거예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매년.

박일 위원 팀이 어느 팀입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총무팀입니다.

박일 위원 나중에 와서 저에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박일 위원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하는데 읍면동에 지회가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23군데 다 있고요.

박일 위원 사무실이 다 있어요?

○총무과장 최간순 사무실은 없습니다.

박일 위원 태인면은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간순 사무실이 없어서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설치해서 조직의 활성화 지역사회.

박일 위원 이것 활성화됩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여기 태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컨테이너박스 해주면 나중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최간순 그것은 아니고요. 사무공간 일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박일 위원 의원이 말씀하셔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예.

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전통문화예술 캠프를 위한 청소년 대한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간순 전통문화예술 대한, 이것은 전통문화예술 캠프는 대상을 정읍에 탈북해서 오신 거주하고 계신 분이 39명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읍에 한부모가정이 530세대 약 1,150명 정도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부모가정이나 탈북자 주민에 자녀들을 우리가 현재 정읍에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정읍고택문화체험관에서 한 2박 3일 정도 문화예술 캠프를 열고 또 그 캠프 속에서 정읍에 다양한 문화역사자원들에 어떤 탐방을 통해서 정읍에 자긍심 고취라든가 이런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초 중 고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청소년을.

○총무과장 최간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한부모가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 고택문화체험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처음하는 행사죠?

○총무과장 최간순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탈북민 자녀와 한부모자녀 서로 하고 싶은 많이 인원이 추천이 들어올 텐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추천이.

○총무과장 최간순 공정한 선발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한옥마을에서 여기가 산외인가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6월하고 11월인데 여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 2회로 나눠서.

○총무과장 최간순 예.

이남희 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전통문화예술이에요.

○총무과장 최간순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체험하고 그다음에 관내 우리 동학이라든가 문화유적지 역사 문화유적지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되는데.

○총무과장 최간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상황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설명에서 들었기는 했는데 추후에 우리 어떤 공공시설들이 지어질 때 모든 부서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옥상방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2~3년 주기로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방수공사가 행해지거든요. 비단 우리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향후에 시설들을 신축할 때는 누수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즉 구조문제죠?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왜냐면 누수가 되면 단순히 누수만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집기, 벽,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래서 잘 참조를 해주셔서 다음에 어떤 공공시설들이 신축이 될 때에는 설계가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다음에 고택문화체험관 그동안에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가 그 주위의 환경문제가 가장 컸던 거였고 또 시내하고 멀어서 접근성 문제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주위에 환경 정화들은 행해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간순 냄새는 좋아졌다고 하고요. 저도 직접 가봤는데 그렇게 크게......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그 시설을 이전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최간순 축사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위원장 정상섭 축사시설을 재개축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어쨌든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많은 돈을 들여서 한옥마을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간순 예.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21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1,210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97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7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등 2억 4천 8백만원, 정읍근대역사관 운영 7천 2백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등 문화유산 보존 전승에 국도비 포함 8억 8천만원,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큰잔치 등 13개 사업 3천 7백만원, 고택문화체험관 등 문화시설 운영사업 집행잔액 1억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03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단풍철 내장산 문화공연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상인학교 운영 3천만원,
국민여가캠핑장 글램핑 천막보수 3천 3백만원, 정읍천 빛축제 2억 9천만원 등 4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정읍 벚꽃축제 2억 5천만원, AR·VR 체험박람회 2억 9천만원 등 5억 4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0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21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3백만원 감액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2백만원 증액으로, 자치단체 분담금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21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회관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6천 5백만원, 사무실 의자구입 등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6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족관계등록 제적부 보관용 바인더 구입, 지적재조사 사업,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추가설치 등 7건의 국·도비 보조금 추가분 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1억 1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 국제포럼 세계혁명도시 연대 회의 등 보조사업 2억 1천 8백만원, 동학농민혁명 깃발공원 진입로 개선 사업 등 2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19로 개최하지 못한 제127주년 고부봉기 재현행사 등 보조사업 5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 top

위원장 정상섭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과장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1회가 몇 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박일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도비라고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박일 위원 이것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비가 1회 정읍시에서 할 일은 없을 것이고, 도비가 붙으면 시비도 붙어야겠죠. 이게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1회 이렇게 붙어버리면 나중에 2회, 3회는 계속 해야 하네요. 도의원들이 10원도 안 주면.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사업을 신청할 때 그분들이 신청이 왔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1회나, 2회나 그것은 저희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박일 위원 예를 들어서 트롯가요제, 국악과 양악의 만남 좋아요. 문화예술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데도 많잖아요. 게릴라콘서트니 뭐니 많이 있는데 도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주어버리면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어느 특정 단체 지정해서 왔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사업신청 자체를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주었습니다.

박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게릴라콘서트나 다른 거에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또 일부는 포함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다른 데로 나갈 수도.

박일 위원 포함 안 될 수가 없지. 이게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달라고 한 단체도 그렇고 주는 도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서 여기에 기재를 하셨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전액 시비부담 없고 도비로만.

박일 위원 그래서 이게 함정이라니까요. 1회 해놓았는데 2회 내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 해야죠. 명분은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라는 것이고요. 정읍학 8호 발간사업 있는데 이게 매년 있었던 계속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2015년부터 해왔습니다.

박일 위원 이게 뭡니까? 누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정읍학 연구회라고 김익도 교수님이 했던 정읍학 연구회가 있습니다.

박일 위원 여기 보면 연구원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정읍분도 있고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 위원 그래서 그 단체에 주는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그동안에 2015년부터 5백5십만 원 되었다가 올해 4백5십만 원 섰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 안 하고 있다가.

박일 위원 이분들이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추경에 이번에 조금 더 증액된 것입니다.

박일 위원 어디에 활용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책자 발간을 해서요. 문화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 한번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본예산에 4백5십이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4백5십 증액......

박일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박일 위원 문화원은 앞으로 장차 추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문화원 기존에 있던 받았던 것은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복합으로 받았던, 반납을 하고요. 다시 그것은 추후에 논의한다고.

박일 위원 지금 문화원 기능보강 어디를 기능보강.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빔 프로젝트나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기능보강되는 겁니다.

박일 위원 나중에 문화원 신축해도 이것은 그대로.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예전에 회의실 수제천 연주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했는데요, 지금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 위원 문화원은 기존에 있는 건물과 그 옆에 연지동 사무소하고 여성회관하고 그렇게 아울러서 복합센터를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박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내장사 일주문 보수공사.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이것은 도지정문화재라서 도비 포함되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와 같이 사용합니다. 일주문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박일 위원 보수공사를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일주문을 다시 짓습니다.

박일 위원 그런다고 해도.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밑에 기둥이 삭고 그래서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 위원 나중에 대웅전 지어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현재는 대웅전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정이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조계종 거기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박일 위원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문하나 보수 공사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기와식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일 위원 5억?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후송정아집, 고현동약지 책자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년도에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후송정아집 하고 후송정이 칠보에 무성서원 뒤편에 보면 비석 같은 것 여러 가지 서 있습니다. 기록물 이런 내용들이요. 번역해서 한글로 표현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고현동 향약을 말씀하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고현동 향약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4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4가지 사업,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규범 미풍양속에 대한 마을 자체사업이잖아요. 고현동 향약이.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번역을 창간 책자 발간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구원이 3명입니다. 추경예산 산출기초에 보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책자 자체는 페이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연구원이 대학교수님들이 되어 있나요? 1천5백이면 5백만 원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세출예산 지침에 연구원하고 구분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은 어디에서 하시는 분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남희 위원 사업시행 하는데 전북대 교수님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해당되는 용역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오면 그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옛 고서를 고증과 번역을 통해서 우리 정읍문화를 쉽게 접근하는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고증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구원도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저희가 이번에 번역 작업을 하는데요. 박사라든가 그에 맞는 이분들 선정할 때 기준을 둡니다.

이남희 위원 책자를 450부만 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450부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남희 위원 이 책자를 어디에 배부하려고 합니까?   450부를.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보존도 하고요. 거기에 오는 분들한테 자료도 줄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 납품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또 회의실 대관료가 있어요. 여기 어디 회의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이분들이 자료수집이나 할 때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듣고 할 때 대관하는 겁니다. 장소 지정은 없습니다.

이남희 의원 아직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이남희 위원 할 때 이 정도로 들겠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이남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칠보 쪽에서 태산선비 그쪽 부분에서 회의실도 해서 거기에서 고증도 하고 해서 번역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발간 사업에서 회의실을 우리 시에 있는 청사나 사무실이 있잖아요. 회의실이 있고 대관료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분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청내 사무실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어디 장소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관료입니다.

이남희 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대관료라도 주실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대관료가 벌써 1백만 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이남희 위원 10회인데 더 많이 10회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진들이 하면서 그 외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분들도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회의실 대관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시청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은 이익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청사는 대관을 안 해주거든요.

이남희 위원 어차피 이게 사업이잖아요. 정읍시에 사업인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업체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업체를 용역을 딱 주어버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업체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이남희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 우리 정읍시에 전통사찰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10개 있습니다.

김중희 위원 기준점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전통사찰은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중희 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10개는 저희가 화장실 개보수까지 다해줘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기본에 사찰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사찰 지정할 때 저희가 도에 승인 요청을 하면 전통사찰로써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김중희 위원 전통사찰이 소속은 대체적으로 조계종으로 들어가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종류가 다릅니다.

김중희 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가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정읍학 있잖아요. 박일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 책자를 한 번 봤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동안 있던 내용을 모르고 있던 내용들을 글로써 만들고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거든요. 20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5백5십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4백5십만 원 본예산이 서 있어요. 예산금액이 그동안에 증액이 안 되고 너무 적다 보니까 9백만 원 4백5십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김중희 위원 초산 농악단 있잖아요. 23개 읍면동에 거의 다 농악단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네 군데가 없습니다.

김중희 위원 네 군데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김중희 위원 19개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김중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다 읍면동 조사를 해서 풍물복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각 지역마다 풍물복 부족하다고 오래되어서 헤어졌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전에 물론 초산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른 데도 현황 파악해서 예산 어차피 할 때 전체적으로 하면 더 좋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본예산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별도 의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중희 위원 그 부분 한 번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법정문화도시 조성계획 용역비 5천만 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위원장 정상섭 법정문화도시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역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5개년 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문체부에 선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법정문화도시가 언제 만료가 되죠? 내년까지 만료가 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올해 10월 달 정도에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올해 10월 하고 이 사업이 만료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문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상섭 61쪽에 보면 시립미술관 외벽에 벽화를 제작하는 신규 사업이 있어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지역 내에 전문화가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벽화가 2~3년 정도 되면 퇴색이 되고 다시 또 그려야 되고, 그것을 또 방치해 놓아 버리면 오히려 또 안 그리만 못하는 이런 경우도 간혹 마다 보면 거리거리마다 있더라고요.
오히려 흉물로 되어 버리는 그래서 사업내용은 좋기는 하는데 이걸 좀 더 준 영구적인 어떠한 시설로 이분들이 그림을 그리되,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런 방향으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타일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구워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정읍사공원 쪽에 돌담길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저도 보기가 좋으면 다른 분들도 다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디테일 하게 잘되었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2~3년 후에 다시 또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사업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지아트홀 지붕에 태양광 올라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황혜숙 위원 뒤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아파트 쪽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거기 뒤에 그림이라도 붙어서 연결, 좀 위험스러우면 연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몇 년 전부터 많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립미술관 사실은 다시 도색할 정도로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예술과가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과장님 여러 건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많습니다.

이상길 위원 소장품 구입관련해서 5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정 작품이 있어서 이렇게 그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정읍에 있는 유명 작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우리 미술관, 올해 박물관이 인증을 받으면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미술관도 인승제도가 있어서 평가가 나오는데 미술작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읍에 관련되는 유명 작가 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소장품에 어떤 지역작가의 소장품이 몇 % 관내 작가 소장품이 몇 % 이런 비율은 없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5천만 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작품을 어떤 작품을 사겠다고 세우시는 거느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이상길 위원 딱 한 점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같아서 어디 지정된 작품이 있나 하고,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립미술관 외벽 도색 관련 페인트 공사 이거 몇 년 있으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설치미술 형태라든지 어떻게 보면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작품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조명을 한다든지 작품을 해놓고 낮에도 저녁에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한다든지 해서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사업 아카이브 사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현재 어떤 형태의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1억이 되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하는데 이 사업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스마트시대가 되어서 박물관에 가시면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모든 박물관 가지고 있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물관에 들어갔으면 벽면을 활용해서.

이상길 위원 작품을 볼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하나 화면만 띄우면 거기에 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작품설명이 나오게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게 된 연유가.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로 해서 문체부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길 위원 우수 박물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게 인센티브로 받는 것이나 비슷하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여러 소장품이나 작품들을 디지털화시켜서 우리가 터치만 해서 볼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된다 그런 박물관이라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이상길 위원 박물관 안에 어찌 보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종원 예.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빛 축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9천만 원인데 지금 위치는 달하다리 일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런데 이 빛 축제 내용을 보면 용역비로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저희가 경관조명을 하고 버스킹 공연 내장산에 빛 축제하고 벚꽃 축제할 때도 저희 시에서 모든 축제를 할 때는 행사대행 업체를 용역해서 제안평가를 해서 협상에 의한 제안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2억 9천만 원 사업 범위 내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도 들어가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한 후에 행사 후에 철거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그 주의에 어떤 자연환경적 예를 들자면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설들을 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조명을 만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반영구적으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관광과장 최준양 이 빛 축제를 하게 되면 보통은 한 달 정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하다리 일원이라고 위치를 70~80% 확정해서 사업 조서에 작성을 했는데요. 달하다리 일원이면 정읍천이거든요. 정읍천은 국가 하천이라서 하천 내에 연구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니까 하천 내에는 할 수 없는데,

○관광과장 최준양 그리고 만약에 벚꽃길 주변으로 해서 조명시설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억 9천 갖고는 어제도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집약해서 조형물이나 경관조명을 하는데 2억 9천 예산 갖고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2억9천 예산 갖고는 저희가 한 달 정도 행사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조명 포토존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경관조명들이 행사기간 쓰고 낮에는 철거가 되어버려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주위에 나무에 설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목에 지장이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관광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런 것으로 해놓으면 행사 끝난 후에도 이것을 재활용할 수가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이 좋아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전에 정읍사 제전위원회에서 정읍사 문화제 행사를 할 때도 사슴, 동물모양이라든지 별모양, 우산모양, 여러 시설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또 다 철거가 되어버려요.
시민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밤에 어두운데 그것을 켜놓으면 어차피 그 비용이 임차비용인지 시설비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꼭 설치될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하지 말고 오래도록 거기에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벚꽃로는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경관조명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군데군데 가보면 자세히 보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경관 조명들이. 고장 난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에 반면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천변로 쪽에는 벚꽃은 이쪽이 좋은데 현재 천변로 쪽이 벚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경관조명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향후에 보완했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최준양 추후에 그 부분은 경관조명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대편에 경관조명 조명시설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리고 어차피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1차적으로 벚꽃로에 설치되어 있는 긴 막대 형태라든지 아래에서 빛을 쏘는 이런 형태들의 단점을 보완해서 전주한옥마을에 가보면 나무 위에 수성동도 일부 그렇게 해놓았죠. 포켓공원에. 이런 형태도 밤에 보면 상당히 시야에 지장이 없고 상당히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해놓은 곳을 잘 보셔서.

○관광과장 최준양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정읍천변에 차들이 다니는 곳을 하다 보니까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차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그래서 운행에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잘 참고해서 하시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구절초 관할 부서죠?

○관광과장 최준양 예.

위원장 정상섭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할 때 출렁다리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다리 좌우에 끝나는 부분과 시작되는 부분에 포토존 형태로 벤치 좀 놓여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공원에 저쪽 다리 건너서 끝나는 교량 부분에 공사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끝 부분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했는데 상당히 페인트가 잘 칠해지지 않고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공간이 커요. 끝 부분에 공간이. 그 부분에 구절초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구절초 공원 표현 글을 한다든지 포토존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보완해주었으면 다리를 만든 효과가 크겠다. 이런 생각들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나누셨거든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예산서 116쪽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사업이 이 반환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준양 2019년도 해설사 지원 사업인데요. 시ㆍ도비 지원 반환금은 19년도에 해설사 지원금을 시비하고 도비하고 확보해서 추진을 합니다. 19년도에 집행을 다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해설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관광과장 최준양 23명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처음에 해설사님들이 10명이었죠? 10명에서 추가로.

○관광과장 최준양 16명에서 10명 추가해서 26명인데 3명이 그만두시고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26명인데 3명이 그만두셨어요.

○관광과장 최준양 예,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이남희 위원 해설사님들 보면 처우가 열악하다 업무보고 때도 본의원이 몇 번 말했어요. 해설사도 조금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예쁘게 잘 꾸며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저기가 해설사 집이구나! 바로 알 수 있도록 비교견학이나 우리가 가볼 때 보면 해설사 집이 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얼른 아, 저기가 해설사의 집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장산 같은 경우도 밑에 부분에 표 받는 입구에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준양 관광안내소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안내소에 있는데 통역사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문 쪽으로.

○관광과장 최준양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저희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일주문을 옮기려고 예산확보를 했었고, 거기에 예쁘게 제작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국립공원관리지역입니다. 환경보전지역이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거기로 하면 좋겠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표소 앞에 관광안내소가 팔각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도 건물입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내부도 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거기를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해설사분들이 기왕에 다른 자리 더 옮기면 좋겠지만, 거기는 타 지역하고 달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서 옮길 수가 없다면 현재 있는 곳을 내부 리모델링해서 해설사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내장에는 몇 계시죠?

○관광과장 최준양 3명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3명 있는 데가 있고, 4명 있는 데가 있고, 2명 있는 데가 있고.

○관광과장 최준양 해설하시는 곳마다 수요가 많은 곳은 4명, 그렇지 않은 곳은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몇 개 지역에서 하고 있죠?

○관광과장 최준양 8개소입니다.

이남희 위원 해설사님들 보면 며칠 동안 일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최준양 8개소입니다.

이남희 위원 해설사님들 보면 며칠 동안 한 달에 일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최준양 13일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일당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최준양 5만 5천 원.

이남희 위원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13일 일하고 하면 80십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한 달에 13일 해서 하루 6만 원 해서 78만 원 정도 됩니다.

이남희 위원 최저 임금도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해설사님들의 해설에 따라서 우리가 비교견학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면서 해설사님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유적지나 관람했을 때 그냥 보고 오는 것보다 해설사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우리 해설사님들도 뭔가 전문가적인 그런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처우개선도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저희 부서에서 해설하시는 분들 해설사에 대해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루 수당도 기존에 5만 원이었는데 1만 원 올려서 6만 원으로 상향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설사 근무복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아무튼 최상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열악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설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검토하시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유적지에서 잘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많이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 분 한 분 오셨네요. 칭찬 한번 해드리려고요. 지난번에 강동구청장님이 오셔서 리조트 단지에 거기를 갔는데 설명을 너무 잘하신 우리 이귀남 팀장님이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앞으로 민자유치 하는 데는 대단한 공헌을 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공원구역이 정비가 되면 내장산 관광호텔은 어떻게 지금도 접촉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관광과장 최준양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산 저수지 상류부분하고 해동호텔 부분 저희가 이번에 국립공원 제척하려고 환경과에서 지역협의체 우리 정읍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에서 추진한 지역협의체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소관에 총괄 협의체 통과되었고요. 환경부에 공원위원회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잘될 것으로......

이상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차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연관성을 맺고 제척이 된다고 한다면 관광호텔이 예를 들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오래숙원을 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장 최준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빛 축제와 관련해서 장소는 정한 것은 없으시죠?

○관광과장 최준양 저희가 장소는 빛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천 달하다리 일원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상길 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가족천변휴양시설 거기도 현재 7월 되기 전에 다 잘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교통공원도 결론은 시 소유이고, 앞에 또 상동 로터리 있는데 공간플러스센터 다 연계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시설을 하고 주차도 하고 또 버스킹 모임도 하고 하려면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따라서 축제의 성패가 가름된다. 이렇게 저는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고, 주차도 편리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잡는다고 생각하면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산심의 자리이기는 하는데 우리 예산서안 자료 116쪽을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사업 2019년도 분 집행 잔액하고 이자가 있어요.7백7십만 원. 이남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태인의 피향정에 보면 문화해설사의 집이 있어요.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시설이 크지도 않지만, 칠보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약간 해설사 집과 약간 맞닿아 있는데 인도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데 그 도로가 약간 경사를 이루고 있어요.
칠보에 태인 쪽으로 피향정 내려오는 도로가 그래서 그분들이 안에서 근무를 하시면 큰 트럭들이 그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쿵 울려서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인도 쪽에 설령 차들이 혹시 실수로 인해서 해설사의 집 쪽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어 휀스 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라도 설치를 해주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작년도 시정질문 때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반환되는데도 그런 간단한 사업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준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피향정하고 해설사하고 주차장 같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 있고요. 그 외 방화벽이나 이런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정확히 상황 봐서.

위원장 정상섭 과장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여기가 냄새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해설사 분들이 좋은 위치로 해설사의 집을 옮겨서 주차장 부분 쪽으로 옮겨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선책인데 그게 시간적이나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당장 안전 차가 들어오면 교통 안전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시설망이라도 좀 시급히 해달라고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준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윈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의원사무실 냉방기 교체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현장점검을 할 때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보통 보면 계약부서이지만 준공검사에도 입회하시죠?

○회계과장 최창기 예.

이상길 위원 준공검사를 할 때 어느 시설을 하든 감리관도 있을 것이고, 회계관리 하는데 나가서 입회를 하실 텐데, 제가 느껴보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더라,
예를 들면 세세한 부분이 원 설계에 맞게 구조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맞겠죠?
그러나 설계부분과 현지여건하고 봤을 때 그것이 틈새라든지 향후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려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준공검사를 하는 데는 최소한 AS를 할 수 있는 1년이든, 2년이든 있을 테니까 걱정은 안 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공사의 신뢰도를 봤을 때 이게 엊그제 공사가 끝난 것인데 시멘트가 아스콘이 또 어떻게 스틸그레이팅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실무부서가 감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준공검사를 집회하는 관리 회계감독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바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최창기 제가 안 나가고 계약팀장이 현장을 나가거든요. 그 부분은 상세히 더 세세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계약팀장님은 업무도 많이 바쁠 것이고, 계약팀장님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감독공무원 전문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각 공사별로 다 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 있거든요. 큰 공사는 감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 계약팀장님은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할 때 그때만 참여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인 계약팀장님이 공사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 구조적인 것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감리관이 있거나 그분들이 마무리할 때 하도록 준공검사에 나가니까 그분들이 지적을 해서 안 되는 것은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수년 시켜놓고 마무리가 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사하시는 분들은 이 날짜까지 공기를 맞춰서 준공을 떨어트려야 내일이라도 어떤 공사비를 입금을 받는다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리성을 봐주기 위해서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가서 다시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잘 안 된다 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상길 위원 행정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어디든지 공사가 하루면 몇 건씩 준공이 나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부서에서 사전설계를 할 때 판단도 하지만,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도 현장을 한 번씩 가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또 공사금액에서 일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감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밟아야 되지 아니야 그래야 정읍 외 어떤 전체적인 공사하는 분들에 인식도 변화가 되고 관공서 공사가 일단은 준공만 많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스콘하고 예를 들면 스틸그레이팅하는데 간격이 5센티씩 벌어져 있어도 그게 준공이 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1년에 한 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령다리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일부러 보려고 가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그런 보이는 뉘앙스가 항상 그렇게 아쉬움이 있다.
관공서에서 공사한 게 일반 사기업에서 공사한 거하고는 완전히 등급차이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한다면 또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우리 정읍에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까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시간 이후에라도 감사부서가 되었든, 회계부서의 감독관이 되시든 준공현장에 입회하는 예를 들면 감리가 되었든 이런 분들이 완벽하게 해서 그것이 이정도면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가서 보더라도 참 잘 되었구나, 마무리가 잘 되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 편달 해주시기를 기대할게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받았던 민원입니다. 이상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기동에 빛의 거리 그 부근에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차도하고 인도 사이라든지 아니면 차도하고 보도 그러니까 일반 바닥이죠. 바닥 사이에 끝마무리가 메꿔지지 않아서 사람 지나다니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센티 내지 10센티 쭉 하니 메꿔주면 되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탄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아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끝마무리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회계담당자 분이나 계약담당자 분께서 저에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청사관리 시설파트에 계시잖아요. 사실 청사관리하시느라 바빠요.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은 우리 청사관리 팀에 시설파트에 책임 팀장님이 있으시니까 예를 들면 중요한 건물이나 사업금액이 큰 데는 한 번씩 같이 입회하셔서 시간되시면 서로 협업해서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일반행정직의 회계관리관이 가서 보는 것하고 또 시설파트에 계신 분이 가서 보는 것하고 또 틀리다는 말이죠.
공사를 또 담당해서 감리를 하시는 분하고는 또 그분도 틀려요, 그분은 실행자고 여기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는 시각이 틀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내에서도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서로 협업해서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보면 10번 갈 때 한두 번만 나가주셔도 그 공사를 준공하는 입장에 있는 사업현장에 계시는 관리 관계자들은 언제 어느 때 청사관리 팀장님이 나와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지적할지 모르니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그널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가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트라넷 공간정보 시스템을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종합민원과장 정진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최근에 관련부서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이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과부하가 걸린 탓인지 잘 안 열린다는 직원 분들이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정진선 공간정보 인트라넷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틀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가지고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아직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대책은 뭐예요. 하드디스크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 추가설치 하면 가능하다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한 2백만 원.

○종합민원과장 정진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 그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해소가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정진선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런 것은 빨리 신속하게 개선을 해서 직원 분들이 적어도 업무에 불편함이 없어야 민원인들하고 신속하니 상담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민원인들이 계속 보고 있으면 갑갑해서 직원 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초초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진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선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국제포럼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있어요.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백남석 예.

위원장 정상섭 이것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상당히 사업비도 크고 또 국제적인 학술대회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백남석 동학이 농민으로부터 혁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혁명의 도시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러시아, 쿠바, 멕시코, 중국 많은 혁명도시가 있는데 동학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나눠서 동학을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그들과 연대해가지고 우리 동학을 세계적으로 알릴뿐더러 혁명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연대를 개최해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다음해에는 쿠바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연대회를 만들어서 포럼도 하고 연대회의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정읍에 있는 동학유적지를 방문해서 동학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읍에서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학술대회가 이렇게 또 명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흔히 동학에서 전투를 5대전투라고 해서 고부봉기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장흥 석대들 전투, 장성황룡전투 이렇게 해서 크게 다섯 가지를 5대 전투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국내학술대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구심점으로서 전국화에 중심이 된다 라고 소장님은 생각을 하시는가요?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백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 해나가야 될 역할이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백남석 저희가 지난번에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5월 11일이 황토현전승일이 국가기념물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념공원도 세워지고 내년부터 기념공원 세워지면 행사도 아마 정읍에서 할 것입니다. 국가기념 행사를. 누가 뭐라고 해도 정읍이 동학농민으로써 중심지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준비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해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국제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백남석 예.

위원장 정상섭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지난 현장방문 때 동학농민혁명 깃발공원 조형물에 대해서도 많이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백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런데 깃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했는데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백남석 깃발공원은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깃발공원을 마련해서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황토현 전승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례 있는 곳이고 처음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깃발공원을 마련해서 동학의 역사적 사건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연구원들과 깃발공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깃발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깃발공원 제작자가 김해곤 작가라고 새만금에 있는 깃발공원도 했었고, 전국에 사삼깃발도 했었고, 전국적으로 가장 알려진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공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5개 항목을 가지고 1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공해놓고 보니까 바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깃발 크기가 보통 큰 것은 4미터짜리도 있고, 보통 2미터짜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좋은 모양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운데는 오셔서 보셨지만 횃불, 타오르는 횃불이 도면상으로는 아름답게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자극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바람을 덜 타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보완을 할 것이고,
이번에 올린 2차는 그것을 저희가 3~4개월 동안 바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상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2차는 보여드린 사진대로 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아름다운 모양을 보일 수 있겠다 그렇게 2차분을 모양을 바꿨습니다.

이남희 위원 깃발공원 조성사업이 의미는 참 좋아요. 그러나 지리적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강풍도 그렇고요. 또 시아를 많이 가렸고요. 그래서 깃발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견고하게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잘하시고 2차로 조성을 하게 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시키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읍에 최초로 깃발공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백남석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 위원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하시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백남석 잘 알겠습니다. 황토현 기념공원이 조성되면 그쪽에 많은 행사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올 것입니다. 현재는 공원이 조성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깃발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쪽하고 연계해서도 만들면 거기서 황토현 기념관ㄴ을 들렸다가 깃발공원을 보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는 아직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해서 이것이 2차적으로 만들어진 깃발공원을 보면 1년, 2년, 3년 동안 꾸준히 특별한 문제점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그림을 보시고 기존 1차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조성을 했으니까요.

이남희 위원 횃불에서 촛불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을 쭉 했어요?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백남석 예, 그렇습니다. 동학이 횃불로 시작해서 민주화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에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는 그 테마를 주제를 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백남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위원장 정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차수별 일괄 제안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3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과 1개 사업소의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08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74억 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가 증액 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24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0건에 11억 8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사업비 등 2건에 3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27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0세~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0건에 17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가정위탁 양육지원, 아동수당 지급, 여성문화관 교육운영 등 9건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28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지원, 북부노인복지관 개보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26건에 9억 5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서남권추모공원 2단계 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4건에 3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복지교육국 소관 3개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 top

위원장 정상섭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6쪽 보시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자활근로 사업 집행 잔액이 한 2천2백여만 원 정도 금액이 크거든요. 많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주었었는데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원래 12월까지 보통 사업을 진행하는데 9월 말로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종료를 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종료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예.

위원장 정상섭 그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조인력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반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예.

위원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지원비라든지 수급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현재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예산은 분기별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가지고 추가로 내려오고 있어서 이번에 또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수정예산에 바로 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기존에 대상자 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상자로 포함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예.

위원장 정상섭 그분들에 대한 예산도 부족하지는 않다.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예.

위원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 위원 예산서 133페이지 긴급복지에서 보니까 감액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예산이 저희 시ㆍ군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해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소요액 파악을 계속해서 저희가 더 예산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이남희 위원 긴급복지라든가 사회보장적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되면 안 될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될 텐데, 감소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저희가 바로 소액 파악을 분기나 반기별로 해서 올리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도하고 추가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 그리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청년계좌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게 계속 사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청년 15세에서 39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 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45명입니다. 정읍시에서는요. 1년 단위로 해서 어떻게 10만 원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매칭 30만 원 해가지고 3년 후에 3년동안 저축을 해서.

이남희 위원 3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3년 되고 나면 만기가 되면 해주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예.

이남희 위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45명이면 45명이 더 있는데 45명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현재는 45명이 대상 인원이 예산은 그렇게 섰고요. 현재는 15명이 현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남희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많지 않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그것은 아니고요. 차상위계층 연령 때가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남희 위원 차상위만 해당이 되네요.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차상위계층에 청년 39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예.

이남희 위원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꾸준하게 저축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20년도 사업이었고, 21년 사업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막례 예.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막례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예산안 153쪽에 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잔액이 1천8백여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 집행 잔액도 역시 1천3백여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원인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집행 잔액은 저희가 행복주택 신정동에 50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 2년 이상 계속 보육 수요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해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다문화가족지원이 1천2백86만 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행사 등 활동등이 적어지다 보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러니까 예산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라는 법은 없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쓸 수 있도록 해야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주어지는 예산을 반환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위원장 정상섭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아동학대 도서 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아동학대 팀장님 한 분하고, 공무원 두 분하고, 공무직 두 분이 전부 다섯 명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한 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한 명으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24시간 근무체제죠?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24시간 근무체계이고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근무 중에 있어서 전담공무원 필요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남희 위원 2인 1조로 체계 조사를 다른 타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타 시ㆍ군도 인력 확충에 애를 쓰고 있고 저희도 인사 팀하고 항상 협의를 하면서 인력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24시간 정도 근무를 하려면 굉장히 혼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인원 충원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 차량 구입이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신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지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24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아동을 쉼터로 이송할 그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거리를 다녀야 되는데 개인차량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한 개인차량이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어서 조금 불편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타 지역으로 갈 때는 익산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익산하고 전주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죠?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피해아동이 발생되면 대부분 경찰서를 통해서 일단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동행요청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경찰관하고 저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면서 응급상황이거나 일시 분리가 필요하다고 거기 경찰관하고 협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 쉼터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카니발 12인승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이남희 위원 11인승 정도 되면 우리 피해아동하고 가족까지 함께 동승을 해야 만이 차가 아무래도 좌석 수가 있어야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그러기도 하고 지금 차량 구매는 현재 전기 차만 가능 하는데 그런데 승용차는 저희 시 정수물품 규정에 승용차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승합차는 정수 구분 없이 구매가 가능한데 승합차에는 전기 차량이 없습니다. 다행히 저공해 자동차로써 카니발이 가장 유력한 차종이어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카니발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카니발 11인승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이남희 위원 운전도 담당공무원이 함께 운전을 해야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학대전담공무원이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아동에 다른 보호자가 탑승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같이 동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희 위원 지금까지는 승용차로 우리 공무원 승용차로 했지만, 카니발로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행숙 예, 그리고 또한 아동학대가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되어서 사실 조금 예전 같으면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사항도 신고가 계속 증가 추세 있고 그래서 아동학대가 1~2년 내에 마무리되는 업무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차량이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top

위원장 정상섭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목욕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쿠폰을 지급하지 않고 센서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긴급하게 준비하려면 우선 쿠폰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위원장 정상섭 그러면 어르신 한 분당 10매를 동시에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몇 장씩 지급하는 형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당초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노약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정상섭 일괄 지급을 10장 다 지급을 하신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위원장 정상섭 그와 관련해서 제가 시중에서 어르신들로 인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목욕을 하라고 쿠폰을 주니까 목욕탕을,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정책에 어떤 딜레마인데,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이 목욕 쿠폰 대신에 현금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의도는 좋았는데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경로당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 이하 과장님 경로당 민원 직접 가셔서 현장방문 하셔서 일일이 가보시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가림 시설들을 최근에 경로당에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을 새로 진 건물도 얼마 안 지나서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하게 되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건축구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새롭게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는 처음부터 아애 안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지금 현재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옥상을 슬라브로 하지 않고 지붕을 하는 조건으로....

위원장 정상섭 그다음에 비들이치는 창문 같은 데 거기도 설계구조를 잘해서 이중으로 2~3천만 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들을 현장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4쪽 노인 맞춤 제가 충분히 설명 다 들었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직원 분들 활동수당 그런 부분 타 시ㆍ군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제가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그분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본예산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위원장 정상섭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2천8백7십9만 원 늘어나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이상길 위원 요즘에 언제까지 경로당을 폐쇄하고 할 계획으로 있으시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현재는 경로당이 휴식도 중요하지만 중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5인 이상 급식이라든가 그런 부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풀려야 만이.

이상길 위원 경로당을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다 폐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양곡비 지원 예산은 조금 증가해서 왔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단가가.

이상길 위원 단가 변동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양곡 단가가 전년 비해서 상향 조정되어서 작년에 5만 4천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만 7천3백 원으로.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양곡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으신가요? 월별로 한다고 한다면. 매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이상길 위원 서로 중식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쌓여있다고 보는 예산은 어떠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는 할 수 있지만, 국비지원 한도 내에서 양곡이 남으면 밥을 못해 먹잖아요. 잘못하면 부패할 우려도 있고, 작년에도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 양곡이 남았을 때는 꼭 중식만 재료로 쓰지 말고 간식으로 떡을 해가지고 간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현재 집단면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경로당을 문 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경로당을 못 열게 됨으로써 이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소비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로당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하니까 그것을 총액기준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었어요, 작년에는.
올해도 아마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봐야 될 것이지만,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지, 저도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지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작년에도 그런 부분 있어서 올해도 2월경에, 작년에 예산 반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도비하고 시비 지원하는 난방비가 있고, 국비로 지원하는 특별 난방비가 있습니다. 난방비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꼭 기름이나 전기세 그 부분까지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난방비, 수리비, 냉ㆍ온방에 관련된 보일러 수리라든가 아무튼 그런 수리까지도 쓸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더 확대해서.

이상길 위원 경로당을 폐쇄한 입장에서 증가 예산으로 왔기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단가를 반영시킨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이상길 위원 올해도 결론은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결론은 실제 다 사용이 안 되고 나면 나중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겠지만, 어찌 보면 잘못관리를 하면 예산의 낭비라고 표현해도 괜찮을지 혹시 또 이런 방송을 또 경로당에 관련된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관리운영이 잘되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이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 과장님 오늘 장애인의 날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이남희 위원 장애인복지관 있는데 오늘 행사는 못했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저희가 당초에는 약식으로라도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장애인의 분들이 많이 아쉬워 하셔서 최근까지는 약식으로라도 시설 단체장을 못 시고 강당에서 시상식도 하고 약식으로 하고 기념품도 제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최근에 정읍시 코로나19 환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통에 취소를 했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 극복상하고 유공장표창을 시설 다니면서 전수를 내일까지 어제 오늘 의회가 있어서 오전에 다니고 내일까지 현장에 가서 그분들 격려를 하면서 시상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시상을 몇 군데 단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9개 단체입니다.

이남희 위원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함께 가셔서 전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뜻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로 정비 및 시설개선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이남희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무래도 추모공원에 근무하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다 애쓰시는데 새롭게 지금 많이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화장장 시설물이 5년이 넘다 보니까 대부분 부식되는 부분이거든요. 화로에서 불을 계속 불을 넣다 보니까 아무리 쇠로 되어 있지만, 쇠가 부실 부실 다 떨어져서요.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써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유지관리비가 4개 시ㆍ군이 이런 부분들은 4개 시ㆍ군 분담하는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데 6년째 되다 보니까 아무리 쇠지만 계속 불로 화력으로 하다 보니까 내부 부식이 많이 되어가지고 수리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 위원 4개 시ㆍ군이 함께 하니까 더 나을 것 같고요.
우리 관내에 무연고 사망자가 몇 분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원래 무연고 사망자는 사회복지과에서 당초 장재비를 지원했었어요. 국가정책에서 장례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 쪽에서 그 업무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무연고 사망 있으면 거기에서 장례를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신설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희 위원 예산에 5명 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남희 위원 정읍시에서 대부분 무연고 장례 장재비로 들어갔을 때에는 몇 분 정도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많지는 않는데요. 1년에 2~4건 정도.

이남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섭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체육청소년과외 5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상섭이남희김중희이상길황혜숙
고경윤최낙삼박일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문  위  원고정희

○출석공무원 (14인)
기 획 예 산 실 장 류태영
성 장 전 략 실 장 이용관
감  사  과  장권재현
총  무  과  장최간순
문 화 행 정 국 장 박종일
문 화 예 술 과 장 서종원
관  광  과  장최준양
회  계  과  장최창기
종 합 민 원 과 장 정진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백남석
복 지 교 육 국 장 박복만
사 회 복 지 과 장 김막례
여 성 가 적 과 장 김행숙
노인장애인과장김건재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손     은     주     
이     연     이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