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60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60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수산유통과
□ 축산과
□ 기술지원과
□ 자원개발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 top

위원장 정상철 의사일정 제1항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복형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복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 이유는 고부천 국가하천구간은 2020년까지 하천정비와 제방도로 포장을 완료하였으나, 지방하천 정읍시구간은 하천정비만 시행하고 제방도로 양안에 대하여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농기계의 교통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완료와 고부천 정비로 지방하천 단면은 확장되었으나 게보갑문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병목현상을 초래하여 고부천 상류지역의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균형적 발전과 농기계의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게보갑문을 기준으로 상.하류 농가들의 소외감 해소 등을 위하여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의 미포장 구간에 대한 조속한 포장과 게보갑문의 확장 건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top

위원장 정상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는 6차산업 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6차산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6차산업 발굴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등 13개소에 5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 농업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정읍농협과 정읍원협을 운영기관으로 하는 농촌인력 중개센터 2개소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등 6개 사업에 37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향상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 체험형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10개소에 사무장 활동비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행하여 경쟁력 있는 체험형 농촌관광 시설 조성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였으며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11,745농가에 480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단풍미인쌀 고품질 브랜드 정착지원입니다.
올해는 단풍미인 재배단지를 350ha 규모로 재정비하여 생산에서 유통, 판매 등 전 과정 단일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최고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농민 공익수당) 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11,270농가에 연간 60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농촌마을 공동체 보전과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신청 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구절초 꽃축제 및 공원 편의시설 강화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가 취소되었음에도 9만여 명의 관광객이 내방하여 구절초 꽃축제의 전국적인 명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 대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상황에 대응하면서 인프라 확충과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전국 제일의 명품정원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구절초, 사계, 참여, 물결, 들꽃정원의 5개 테마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마지막 4년차 사업을 마무리하여 연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쪽,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귀농 귀촌 정착 초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거주공간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20년까지 주택 6가구 및 공동창고, 실습농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거주시설 4가구를 추가 조성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귀농·귀촌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ㆍ귀촌인들이 우리 시 농촌지역에 전입하여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귀농ㆍ귀촌학교 교육과 농가주택 수리비 등 22개 사업에 6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농업정책과 소관 팀장 소개)

위원장 정상철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제가 한 5분발언 보셨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위원장 정상철 그 주 내용도 이해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위원장 정상철 제가 5분발언 하기 전에 언뜻 과장님을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번 해 보겠다 라고 상의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5분발언이 생소할 수도 있다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농업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여기 농업정책과에 체험형 농촌관광 활성화도 있고 올해 업무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신건강을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느냐. 그 일환으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뭘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책이 농업정책이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서 했던 내용이에요.
과장님은 제가 한 5분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위원장님께서 한 것 잘 들었고요. 정부정책도 앞으로는 농업이 단순한 생산하고 농가소득도 중요하지만 힐링 쪽으로 농업이 여러 가지 치유 그렇게 해서 법도 작년에 3월달에 개정도 해서 앞으로 이것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저희 센터에서 지금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저희도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틀고 우리 정읍에 그것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정상철 이게 꼭 제가 발언을 했다고 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금 반려견에 대한 국민수준이나 인식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반려견이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준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한 발 우리 정읍시가 먼저 정책적으로 시행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도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읍시에 구절초 축제가 민선 몇 기에 시작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유성엽 시장님 때니까 3기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때 시작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김은주 위원 유성엽 시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절초 축제를 밀어붙이셨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우리 현 시장님은 어디에 꽂혀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시장님께서는 지금 향기 쪽으로 전체 하는데 거기에 구절초라든가 우리 정읍에 있는 라벤더, 지황 이쪽 전체 향기 쪽에 포커스를.......

김은주 위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 주력사업이 바뀌고 있는 것은 시민도 알고 시 관계자도 알고 우리 의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서 정말 걱정이고요.
지금 단체장인 우리 시장님은 감사에서 특혜로 지적을 받을 만큼 지금 라벤더에,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쓸게요. 라벤더에 몰빵을 하고 계세요. 우리 시장님은 사자성어 써가면서 아주 유식한 말씀을 쓰시는데 제가 이 말밖에 못 찾았어요. 이거를 뭐라고, 나도 사자성어를 고상하게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시장님 지금 라벤더 사업에 몰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라벤더 향시사업, 현 시장님이 하고 있는 이거와 구절초 축제 사이에서 구절초 사업이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저희가 구절초는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라벤더는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쭉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큰 틀로 놓고 봐서는 라벤더가 우리 정읍에 잘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고창 청보리밭이나 이런 데 보면 개인이 와서 할 때 우리가 도와주고 하면 크는 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저희 부서도 구절초를 쭉 하는데 라벤더를 홍보가 되니까 구절초는 놓고 라벤더에다 돈을 다 주지 않냐 이런 민원도 저희가 엄청 받았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동부권에서 구절초 문제가 상당히 떠올랐어요. 돈은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절초는 한계가 업무를 저도 맡아서 보니까 시시비비를 떠나서 15년 정도 돈을 그래도 몇백 억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정읍에 뭔가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뭔가 트렌드가 정읍 구절초, 구절초 하면 정읍까지 올라왔어요.

김은주 위원 과장님! 조금 쉽게 간결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저는 정읍하고 연결된 경제하고 연결됐는데 안 되고. 라벤더는 시내 옆에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게 시내로 들어갈 수 있다. 역학관계를 하다 보니까 라벤더는 여름축제고 그거는 가을축제고 해서 아마 사계절 쪽으로 연결하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일단 계절이 서로 달라서 서로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축제기간이 서로 달라서?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저는 보완제가 돼서 정읍에는 그대로만 잘 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일단 구절초 축제를 전담하면서 과장님이 능력을 인정받으시고 그쪽에서 많은 성장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그런데 사실은 라벤더 사업도 최초 시작은 과장님 아니신가요? 체재형 실습농장부터 시작해서.......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제가 요즘.......

김은주 위원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절초 축제를 거의 전담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구룡동에 라벤더 향기산업도 사실 초기 시작은 농업정책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쪽 개발은.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일목요연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여쭤봤던 거고요.
구절초 축제가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긴 했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김은주 위원 올해 지금 제가 전체 구절초 축제로 들어가는 모든 과에서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못 뽑았어요. 2년 전에 뽑았을 때는 60억이 넘었거든요. 올해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아마 70억이 넘지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올해 예산은 저희가 연결되고 하는 것이 지방정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끝납니다. 그게 올해 들어갈 것이 14, 작년에 못한 것이 16억 정도 들어가고요. 행사경비 어쩌고 하면 30억 정도 올해는 들어갑니다.

김은주 위원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만의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향기산업에, 구절초 축제도 향기산업으로 이제 몰아서 생각을 하시게요. 구절초 축제, 거기다 라벤더 축제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감사에서 특혜로 지적을 받아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일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대해요. 그동안에 과오라든가 잘못된 점들을 시정해 가면서 잘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구절초 축제장에서 움직이는 시설물과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김은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구절초 축제가 축제기간이 아닐 때 그 시설물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 받으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김은주 위원 그것들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위원님께서 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늘 밑에 넣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일펜스인가 해 가지고, 그건 오래가요. 방부목이거든요. 싹 칠하고 같이 놓아두면 ...,더라고. 떨어져서 넣을 것은 밑에다 놓고 해서 비닐도 치고 관리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거기 급수시설은 보완이 잘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급수시설도 이번에 급수시설도 싹 고치고 또 하나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어요. 잘 못 보는 부분도 있고. 급수시설도 하고 오폐수 시설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크게 다 늘리고 해서 올해까지 사업이 정리가 되면 이상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구절초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과장님이 많이 애쓰신 덕이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축제기간이 아닐 때 다시 이용하기 쉽도록 재구매를 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비성수기 때 전담인력을 배치를 했으면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검토를 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수시로 다니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거기 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홀라당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되지 싶어요. 돌 고여놓고 고기를 거기서 구워먹는,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아마 저희가 도시과에서 지금 하는 출렁다리는 끝났고요. 짚라인 해서 사업이 정리 다 되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상주해서 사계절 관광이기 때문에 관리가 아마 들어가면 그런 일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주 위원 예. 상주인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겨울에도. 그리고 부디 구절초 사업이 됐건 라벤더 사업이 됐건 특혜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질문을 안 하려다가 질문을 하는데 답답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농촌은 뭐가 있죠? 농산물은 주기적으로 파동이 있습니다. 농수산이란 것이 파동이 있어. 한 때 놓고 한 때 나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은 것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꼭 되요.
우리 구절초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했는데 사실은 구름다리나 짚라인이나 거기에 35억이나 단, 6대 시장님 때 예산을 넣은 거예요. 지금 정확히 마무리가 안 된 예산입니다. 7대 와서는 행사비용만 늘었지 단 한 건도 예산이 지원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거기도 가을에 철만 되니까 봄, 여름 해서 좀 합시다 합시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라벤더에 꽂혀가지고 라벤더로 왔어. 그러면 우리 생각은 거기다 라벤더 심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거기가 땅이 많은데.
자, 그러면 공간이 있어서 아까 경제논리에서 시내가 축제가 없으니까 시내가 활성화가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축제가 있음으로써 구절초가 축제가 있음으로써 근교 칠보, 태인, 옹동 그쪽에 행사기간은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시내도 됩니다. 정읍시도.
외부에서 보통 구절초 축제가 50만에서 70만이 오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도 그 숫자가 온 거예요. 아시죠? 담당이신 게 잘 아시겠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뭣을 했어요? 지금 허브 한 1,500억 투자해 가지고 다 문제가 납니다. 어떻게 냄새나는 부분에.......
라벤더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기는, 외국산이에요. 장마에 약해요. 동해에 약해요. 아시는가요, 혹시?
이 예산을 보면요. 일반 개인회사 축제에 돈 1억씩 줍니까? 의회가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통과하고 되겠지만 개인 거시기 때 돈 1억씩 행사 때 줘? 예산서를 보면 돈 1억 서있어요.
둠벙 만든다고 가뭄대책에 2019년 가뭄나고 2018년 가뭄났을 때 지하수 파면 물이 안 나오니까 조그마한 둠벙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 괴어서 씁시다 했더만 애먼 데 갖다 다 파버렸어.
지금 내가 보면 1대 시장님은 농촌문제에서 아, 우리 매실이 최고야 해 가지고 매실 다 시정 했어. 항상 하는 얘기지만. 2대 때는 뭐했습니까? 녹차가 최고여 하고 녹차 했어요. 녹차. 3대 때는 뭐했습니까? 솔나무. 정원수 한다고 했어요. 4대 때 뭐했습니까? 그런데 또 이 양반 오시니까 라벤더에 꽂혀가지고 그러는고만.
정말로 우리 농촌에는 항상 하는 얘기가 한 가지를 개발했으면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삼미 속에 고추가 있었는데 우리 정책과에서 고추 담당은 아니지만 소장님 계시니까 내가 한 번 얘기할게요.
지금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정읍 고추가 최고, 명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진안, 임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왜 뺏겼냐? 그 사람들은 소포장 농협에서 해 가지고 가공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딱딱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했어. 않다 보니까 그쪽에 대도시들한테 신용이 쌓여가지고 그쪽은 완전히 지금 농업역할에서 시에서 역할해서 보조줘 가지고 완전히 그 사업이 고추 하면 임실, 진안입니다. 그전에는 정읍이었어요.
88년도에 고추 데모가 일어났을 때 내가 재배면적을 보니까 우리 정읍도 20%가 전국에 20%가 자부했어요. 근데 물론 농가가 연세가 드시고 뭐하니까 고추에 대해서 농사를 안 짓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소득 면에서는 고추가 최고다고 그래요.
내가 혼자 계속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발상을 좀 바꿨으면 쓰겠어요. 물론 단체장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겠지. 근데 우리 정말 구절초에 여름에 피는 꽃, 봄에 피는 것을 개발하라고 수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전혀 않고 있어요. 뭣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한 번, 뭣을 했는가.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자꾸 라벤더, 체재형 실습농장 저희도 하는 말이 많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절초 쪽은 당연히 동부권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났었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현 시장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원 따온 것 말고도 매년 저희가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한 것이 우리 시비가 15억 정도 들어가서 계속 저희가 내부를 고치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 행사비 말고. 그 일은 계속 하고 있고.
또 하나 구절초를 들어가다 보면 입구 다리가 큰 다리가 있는데 그게 버스가 가는 데 교각이 문제가 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예산 해서 하고 이런 지속적인 정비는 구절초 공원도 계속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잡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구절초는 돈 하나도 안 든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라벤더 축제장은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단체들이, 다 모르겠어요. 다 맞는가 모르지만 체재형 실습농장을 거기다 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찾아가지고 원인을 해서 거기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보면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돼 버렸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정읍시에서 거기다 대고 특히 다 주고 했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리고 뒷짐만 졌다. 거기 있는 민원인 너무 잘 압니다. 저는 공무원원 생활 35년 하면서 마을 가서 과장들이 5명, 6명명이 가도 총회를 처음으로 해 봤어요. 마을 두세 사람만 욕하고. 저 거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그 민원 날이면 날마다 쫓아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벤더 있는 데는 특별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 때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공장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들어온다 그러면 기반시설 할 때 이것을 먼저 해 주냐 나중에 해 주냐 갖고 오기도 하는데 라벤더는 저희가 큰 틀로 보면 50~60억을 넣고 들어오다 보니 이거를 우리가 기반시설 하고 뭐 도와주는 것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거냐. 이런 문제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실은 거기서 저희가 체재형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고마웠어요. 시내 옆에다 땅도 내주고 해서. 저는 이런 쪽을 접근해 가지고 저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라벤더를 그분이 하시길래 고창 청보리가 또 하나 나올 것이라고 저희가 옆에 가서 잘 하도록 도와주고.
지금 아마 저희도 다른 부서들이 여러 가지 했는데 물론 감사에 지적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한쪽 말만,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틀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법적인 것을 지 맘대로 하면 공무원 다 다치죠. 그렇게까지는 걸고 안 합니다. 이것 좀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일할 때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법대로만 다 못할 때도 있죠. 하다 보면 법을 해석할 때 되는 쪽으로 봐서 가느냐,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가느냐. 이런 논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그분들 와서 이쪽저쪽 과 쑤시고 다 하지만 저 만나면 저는 대놓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하고 6개월 정도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한 것도 없어요. 저희는 가서 잘 되라고 했더니 그분들한테 민원은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 정읍에 왔으니 잘할 수 있도록 가고 교통대책이 가장 문제돼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할 거냐. 저희도 오죽하면 시장님이나 간부회의 가서 그럽니다. 냅둬버려가지고 난리를 나게 해 버립시다. 난리가 나면 주민들이 반대로 해 달라고 할 때까지.
저희는 옆에서 우리 구절초 팀장 계시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6월달까지 꽃을 정말로 그 사람이 잘 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처음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재작년에 다 죽는다고 했어요. 봐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도.
근데 거기에는 내가 보니까 라벤더도 전국에서 유명하고 석학들이 와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종자도 틀리고 그래서 생각은 다 틀리더라.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돈을 몽땅 들일 때는 그 사람 연구해서 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틀리니까 그러는데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개인 업체한테 라벤더 협약식을, 협약식 있어. 협약식 있어가지고 그 협약식 내용을 보면 개인하고 어떻게 시하고 협약식을 했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나가자빠질 정도예요. 자, 개인과 시와 협약식 했어.
어쨌든 구절초라는 것은 그냥 꽃만 있어서 사람이 1년에 50만, 70만 오는 것이 거기 가면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자연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구절초를 재배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내 구절초는 어쨌든 꽃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오면 자연이 있고 물이 있고 강이 있고 그런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구절초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꽃만 보고 오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아침에 보시면 안개 물안개 쫙 끼면 그런 모습을 보면 사진작가가 1년에 3천 명 이상 온다고 합니다. 사진작가들이 홍보역할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개인 업체한테 돈 1억을 행사를 막 줘버리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아니, 2억을 행사로 준 거 없어요.

김재오 위원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는 없는데 행사비용 다른 과에 있습니다. 돈 1억. 농업정책과는 없는데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있는데 지금 양변이 있어요. 개발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개발 안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세상 논리예요.
받아들여요. 과장님으로서 받아들이고 아, 저 의원은 저렇게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있구나.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과반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크게 반응하지 마세요. 지금 시내에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런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자, 우리 정읍시에 23회 소싸움대회가 있는데 그 예산은 한 푼도 안 섰습니다. 축산과에 예산이 한 푼도,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 봐요. 뭐가 정책이 있는가 보세요. 23회째 소싸움을 하고 있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안 푼도 안 서버리고. 뭐가 정책이 있어요? 집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논쟁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구절초에 아까 그런 얘기를 내가 하기 때문에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부권 안에 있으니까 시내가 활성화 안 된다. 그래서 시내에다가 축제를 만들자. 그전에 모 의원이 저 하천 정읍천에다가 구절초 심자고 막 했어요. 그런 것도 검토 아닌 검토도 했어. 안 되는 거예요. 구절초가 다른 지역에 논산지역에서도 들녘에다 심었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2021년 업무보고니까 1년 전에 순서 섰으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뭣을 짜증스럽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우리 과장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린 거예요. 막 여기서 해 가지고 누구한테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김재오 위원 단 하루를 해도 의원을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도 흐트럼 없이 안 합니다. 주관 없이 안 해요. 단 하루를 해도. 우리는 4년간 계약직이에요.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 사이에서 좀 오해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김재오 위원 아니, 위원장님! 생각이 틀리니까.......

위원장 정상철 아니, 그렇죠. 당연히. 여기 업무보고니까 장시간 시간을 조금.......

김재오 위원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가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정상철 과장님 얘기도 전향적으로 들어주셨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김재오 위원 다른 거 질문할게요.

위원장 정상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들어오고 했고 시간이 많이 했으니까요.

김재오 위원 그래요. 다음에.

위원장 정상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체험형 관광농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체험휴양마을이 10개 마을이라는데 사무장 활동비는 7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3개를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요. 10개가 있는데요. 세 군데는 1년에 천 명 정도 처음에 해서 와야 한다든가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기간이 1~2년 너희들끼리 운영해 봐가지고 좀 올라가는 데를 줍니다. 저희는 사무장은 7개 주고 열 군데 보험 넣어주고.
그 전에 저희가 6개 있어서 늘고 지금 안 하는 데가 옹동 매당이라든가 민하 이런 데가, 규정이 있어요. 농림부에다 입력하는. 그것들은 아직 충족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사무장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할 수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죠.

이도형 위원 오히려 사무장을 지원하다가 자립하면 지원금액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이 원래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잘되면 사무장을 준다. 이렇게 가면.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기본 연습을 시켜요. 자립을 건물을 다 지어주고 해서 자기들끼리 끌어가게.......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 인프라는 돼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실적을 봐가지고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제도라면 좀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그 말씀도 맞는데요. 농림부에서 아마 기준을.......

이도형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이게 체험휴양마을로써 적절하니까 지정받고 지원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요건이 안 된다면 아예 지원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왕에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됐다면 그게 인적 자원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도비나 다른 국비를 받아서 7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나름의 방법도 생각을 해 보거나 아니면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저는.
잘 돼서 자체수입이 막 생기면 오히려 100% 지원하던 걸 50% 지원하는 걸로 하고 미자립 마을이라든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다든가 여기에 더 오히려 투입해 줘야 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별도로 10개 마을의 기본현황 같은 거 있으면 제출을 따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이게 소위 말하는 논농업직불금 이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과 대책을 보니까 사업인식 등이 부족해서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농민들한테 이행하라는 게 있어요. 돈은 주되 공동체 활동도 하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안 맞아가지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탈락이 되신 분들이, 홍보를 했어도.

이도형 위원 돈을 받았다가 환수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안 돼서 지급을 아예 못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못한 사람도 나오고 환수도 일부 나오고 부정수급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나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로 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좀 더 엄격하게 또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텐데 방법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작년에는 읍면동 집합교육을 했는데요. 지금 이거하고 의회에서 농민공익수당 작년에 못 나가는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지금 1월부터 계속 읍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누락자가 발생되고 그래서 아예 1~2월달은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일단 기본적 신청과 홍보와 신청 이런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양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과 다른 부서 얘기를 한 번 섞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이라도 갖다 뿌리겠다. 건설과에서는 읍면동 통해서 신청하면 드립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좀 기다려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알아봐서 연락해 줄게요. 알아봐서 연락해 주는 거 그다음 날도 연락 안 와서 우리 같은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읍면동 직원, 이런 말하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동이 안 되거나 하도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거나 동장은 동장대로 따로. 이게 지금 행정에 뭔가 미스가 있어요. 과거에 종합행정 개념도 있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고 현장 나가는 개념도 없고.
그래서 나 몰라요. 모르면 알아봐서 연락드릴게요도 아니고 나 몰라요. 이런 풍토가 지금 저는 상당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 신규직원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조직문화가 바뀌잖아요. 신세대들, 공무원 신세대들 보면 과거처럼 상사가 하라면 죽기살기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랬던 문화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이야 회식이든 뭐든 나는 나고 공무만 정확하게 하면 되지.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몇 가지들이 막 섞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나중에 또 뒤집어야 되는 행정행위를 또 다시 살펴봐야 되는, 그래서 행정력 낭비가 생기는 그런 요소도 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현장 나가서 직원들에 대한 또 중간관리자에 대한 새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정말 알려주고 좀 내 일처럼 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그래서 닦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잘하는 부분 있으면 칭찬, 상찬해서 표창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민공익수당의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지급대상이 10,628농가에게 지급했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그런데 앞에 자료에 농업인구는 9,658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469명이 현황으로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서 총괄자료. 아까 농업인구는 맨 앞에 개별사업 말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구별로 주는 겁니까? 일단 농민수당은?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가구별로.

이도형 위원 가구별로? 그러면 가구별로 본다면 농업인구 가구 9,658가구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970가구가 더 나간 셈이에요. 이게 그래서 축산이나 내수면사업이나 이런 것도 농민수당에 포함되는 건지. 여기 앞에 농민에서는 농업정책과다 보니까 내수면사업이나 이런 거 빼고 축산 빼고 9,658가구로 잡은 것은 농업정책과기 때문에 그런 건지.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자료는 아마 통계연보에 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농민공익수당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가구문제가.......

이도형 위원 나누어서,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행정력이 찾아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시작할 때 저희가 잡았던 통계하고 실질적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늘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농업정책과 여기서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돈이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축산이라든가 저쪽은 안 됐는데요. 올해는 양봉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도형 위원 올해는 추가되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저는 무슨 말이냐면 2020년 지급한 건수가 10,628이에요. 그런데 농업정책과, 우리한테 제출된 묶여져 있는 자료집으로 하면 2쪽에 보면 기본현황에 농업정책과 해서 정읍시 농업인구, 정읍 인구의 18.7%인데 세대수는 9,658가구고 인구수는 21,469명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아, 전체 통계 말씀하시는구나. 앞에요?

이도형 위원 예. 이것보다 더 많은.......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아마 그건 2018년도 통계를 잡아서 통계연보 보고 전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써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늘어나고요.

이도형 위원 어쨌든 앞에 있는 자료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앞뒤가 맞아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제도가 그러기 때문에 세대를 분할해서 세대를 쪼개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까지도 감안하는데. 앞의 설명과 뒤에 내용이 좀 안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귀농귀촌 사업. 2020년도에 866세대가 귀농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맞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보통 한 1년에 700~800, 또는 800~900 이렇게 세대단위로 들어옵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추세로 봤을 때.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작년에는 좀 많이 온 편이 됩니다.

이도형 위원 작년이라고 하면 2020년 1월부터 연말까지를 집계를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좀 많은 것 같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작년에는 좀 많이 왔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일단 최근 귀농귀촌 연도별 실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 데이터를 한 번 주시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양식으로 주세요. 예를 들면 개인별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건 필요없겠지만 어느 지역에서 왔다든가 나이는 밝힐만 하겠죠. 개인 누구를 특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 의미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그렇게는, 읍면동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이도형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귀농귀촌센터에서 하는 일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귀농귀촌센터에서 귀농자의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다시 나가는 사람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걸 분석해 내야 우리 시 나름의 귀농귀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막연히 들어온 사람, 바깥에서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상담한 사람 바를정 자 해 가지고 몇 명.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주민등록으로 오는 사람들 해 가지고 읍면동에 하는데요. 말하자면 정보를 지금 남의 것을 주민등록 열기가 그렇잖아요. 그게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이 없는 대로 찾아서 저희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말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포함한 거. 몇 년생이냐는 개인정보 아닐 수도 있어요. 통계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번호라든가 학교를 특정 학교를 적시하면 그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지만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거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단 말이죠. 통계적 의미로써의 귀농귀촌센터에서 잡고 있는 866명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달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게 없으면 사실은 막연한 자료?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아니요. 그렇게는 안 나오죠.

이도형 위원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이도형 위원 더 나아가서 이제 편성된 예산, 예산에 의해서 하는 사업 집행이 각종 사업 지원대상 선정하는 것도 있겠고 교육도 있고 워크숍이 있어요. 이런 것 외에 귀농귀촌센터 직원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애로사항 청취, 상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같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농인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마을 안에서 한살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마을살이와 관련된 멘토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어쨌든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한 번 제가 관심 있게 연구하고 싶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경제도 어려운데 어려운 농업농촌을 관심 갖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절초 꽃축제는 그래도 많은 예산은 들어갔지만 성공했다고 봐야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복형 위원 예.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다녀가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정읍이 향기공화국으로 해서 라벤더 한다고 하는데 이 구절초는 수입원은 사실은 없잖아요. 관광수입도 크지는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된다 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향기공화국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은 갖고 있는데 정읍시 지금 내장 가는 데 사계절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경지에다가 그런 구상도 한 번 해 봤습니다. 유채를 좀 심고, 봄에는. 가을에는 메밀을 심고. 이렇게 한다면 사계절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좀 크지 않냐 라고 생각이 돼서 그 농경지 면적을 조사도 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경관직불보조금, 또 거기에서 유채를 심어서 수확이 나온다면 확보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걸 조사해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유채를 심으면 꽃이 피면 아마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좋고 또 양봉농가들은 꿀을 따서 좋고 또 우리 시민들은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면 경제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정읍에서도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는데 농촌에도 수입원이 되면 아마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상도 한 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구절초 축제를 완성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 정도 완성됐으면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경제 역할이 많이 와야 하는데 동부권은 많이 식당가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거의다가 담양이라든가 한옥마을로 많이 빠져서 이거를 정읍시내하고 연결하는 것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내장산 꽃축제가 예를 들어서 유채가, 실은 우리 정읍도 보면 봄에 벚꽃 다음에 벚꽃 좀 일찍 하고요. 유채가 아마 5월 10~15일 이때 갑니다. 상당히 그림이 괜찮습니다. 엮으면.
과거에 언젠가 내장 올라가는 데 실은 내장 땅이 논농사로써는 쌀이 미질도 그렇고 별로 안 좋습니다. 과거 언젠가도 한 번 검토를 하다가 외지인들, 못했어요. 옥화를 한 번 싹 심어보자 이런 것도 했었는데요.
좋으신 말씀 했고요. 여러 가지 향기공화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가 경관직불제 쪽으로 해서 농업복지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복형 위원 조금 있으면 영농계획을 세울 텐데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라 한다면 서둘러서, 상당한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용산호에 우리 분수, 이 부분도 그 밑에 용산호 밑에 경작자들이 농업을 쌀농업을 안 하면 영농철에 배수할 일도 없거든요. 이러다 보면 용산호에 그 사업도 성공한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농민들에게 소득원만 보장이 된다 라면 아마 농민들도 기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 번 제가 나름대로도 시간을 갖고 그려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 봐도 좌우측 도로변으로 해서 유채꽃이 노랗게 피었을 때 우리가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유채꽃 보러 과거에 많이 다녔었잖아요. 우리 정읍이 유채의 최고의 단지로 조성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모작으로 메밀을 심어주고 한다면 메밀꽃도 또 구절초하고 맞물려 갈 수 있습니다. 구절초보다도 메밀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것은 파종의 시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만약 한다면 빨리 서둘러야 영농계획에 차질이 없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읍시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농업이 사실 돈이 막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수입원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도 여러 가지 관심 갖고 어차피 영농을 시작하기 이전에 교육을 갖기 이전에도 먼저 인접 경작자들하고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이복형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절초 공원 편의시설을 보면 앞으로 백일홍도 심고 산곡도 심고 여러 가지 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게 큰 효과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더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아마 유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오고 또 거기서 양봉농가, 경관, 부수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잘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더 거기다 부수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이복형 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애쓰십니다. 경관직불제 하는 것이 지금 어디 어디 있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고부에 지금 메밀. 유채하고.

기시재 위원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조례에는 없는데 지금 하고.......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조례에도 있고요.

기시재 위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또 국가에서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죄송합니다. 현재 메밀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곳이 있으면 신청하게 하겠다.
그러면 직불금은 어느 정도로 주는 건가요? 쌀과 비교했을 때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집단면적이 2헥타 이상이 된다든가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시보다 국비를 찾아서 돈은 맞춰서 주고 있는데요. 일반 직불제 있잖아요? 거기도 엇비슷하게 줍니다.

기시재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기시재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정부 양곡, 공공비축미가 어느 정도 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올해 한 6,500톤 정도 수매를 해서.

기시재 위원 육천.......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500톤 정도 저희가 비축을 했습니다.

기시재 위원 6,500톤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기시재 위원 14,468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기준이.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그전에 있는 것부터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것이 그렇고요. 재고로 전체적으로 하면 14,468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우리 시에 쌀 등급은 전라북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재해를 입고 했어도요. 저희가 작년에 다른 곳보다 나았습니다. 생각보다는.

기시재 위원 평균이 저희가 특등이 40.9%? 그렇게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기시재 위원 1등이 53.1%. 전국적인 걸로 봐서는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저희가 평균 이상입니다.

기시재 위원 평균 이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기시재 위원 기사를 저도 관심 있게 보니까 충청도가 좀 높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거기가 피해가 작년에 조금 덜 있고요.

기시재 위원 그리고 당진은 68.7이면 아주 높은 것이어서. 땅의 문제이겠죠? 기술적인 부분,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한 번 그걸 찾아보자는 취지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기시재 위원 혹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땅도 문제가 있고 그 해 기상도 문제가 있고요.

기시재 위원 땅과 기상?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기시재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시비관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과비.

기시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알리고 그분들이 필요도를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인가 확인 한 번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비료를 많이 주면 많이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기시재 위원 낮은 편은 아닌데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기시재 위원 중간이면 중간이지. 제가 정읍시가 쌀이 좋다 라고 하고 단풍미인 브랜드로 해서 최초에 쌀로 쌀미 자로 시작된 단풍미인이잖아요. 그래서 확인 한 번 하는 거예요. 정읍 쌀이 어느 정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수준을?

기시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지금 중 정도.

기시재 위원 중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기시재 위원 그러면 단풍미인 브랜드화 하는 쌀은 더 집중적으로 뭔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지금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단풍미인 쌀 브랜드 가지고 있는 쌀에 대해서는 전에 해 왔던 방법을 해 왔던 데 그걸 다 무시하고 새출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줄이고요. 규모도 한 50% 정도 면적 줄이고 그다음에 단지별로.......

기시재 위원 좀 더 좋아지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열심히 해야죠.

기시재 위원 그렇게 해서 좋아져서라도 단풍미인 브랜드 가치 자체가 실제 먹어봤을 때나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 땅, 말씀하신 대로 시비, 기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겠죠.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기시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그 부분에서 좀 더 개선돼 가지고 우리 정읍시 브랜드 가치 높여주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그리고 농업 인력수급 지원체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작년에 최초로 한 번 사업을 시도하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기시재 위원 사실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원래는 필리핀하고 해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못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들 해서 몇 명을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 아, 어려움이라는 것은 주무시는 곳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쉽게 말하면 공장에 다니는 분들이 기간이 만료되면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간이 넘었어도 농촌에 하면 늘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분들도 농촌일은 안 해본 분들은 어려워 가지고 한 달 하고 가버리시는 분들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올해는 또 저희가 신청도 하고, 저희가 올해는 이런 쪽으로 트는고니 계절근로자를 보니까 가족 간에 오시는 분들 있죠? 그 친지. 그쪽 단체들이 정읍에 있어서 그쪽을 연계해서 오면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기시재 위원 현지에 계신 분 위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런데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지금 정읍농협, 정읍원협에 조합원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겠죠? 8천만 원씩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드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그 사업은 정읍농협은 2018년도부터 했고요. 정읍원협은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고니 밖에 가면 인력 있잖아요. 중개업소 인력. 비슷하게 농협이 조합원이라든가 시내, 집에 유휴인력을 신청을 받고 농업인들은 또 농협에다 신청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중간에 전담직원을 둬서 교통비도 주고 관리해서 시스템을 농협에 일정부분 역할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기시재 위원 시비가 2,800, 그럼 5,600이지만. 이쪽에 중개인력센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작년에 보니까 정읍농협이 괜찮게 잘 해 가지고 호응이 좋아서요. 원협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돼서 하는데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그래요. 올해 외국인이 일하러 오시는 분들의 내용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기시재 위원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잘 관찰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이익이 되겠는가 잘 봐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농민수당.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김재오 위원 2021년도는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최종 1,200명 정도가 못 나가게 생겨서 그분들은 별도 핸드폰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별도 카드로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농협하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개발이 됐어요. 조폐공사하고. 말하자면 개인 휴대폰으로만 작년에 인증돼서 안 됐는데 이제는 체크카드라든가 본인이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와도 됩니다. 해소가 됐고요.
지금 어저께 월요일부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작년에 1,200명, 올해는 전부 모바일이나 그걸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서 전부 다 신청하라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몇 명 안 되요. 읍면별로 되다 보니. 아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는 이상이 없도록 직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일제점검하고 있고.
올해는 농민공익수당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작년에 빠진 농가가 정확한 자료 아니지만 108명인가 빠졌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김재오 위원 신청을 자체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서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쉽게 얘기하면 돈 60만 원 준다는데 알았으면 당연히 신청하는데 몰라서 못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2021년도도 행정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신청 안 했으면 데이터가 딱 나오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해서 신청하십시오 해야지.
지금 지방자치 속에서는 찾아가는 행정을 합니다. 우리 정읍시 10만 원씩 배당해 주는 거 노인양반들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까지 못 오니까 마을회관까지 가서 모셔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행정이란 그래요. 의회는 왜 있냐 하면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역할 하라고 있는 것이지 다 경쟁도 않고 역할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의회가 있을 필요성이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방 해 가지고 발언하고 그러면 정말로 이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의회이라는 것은 그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의회가 있냐?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뭣을 막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의회는 과반수 의결해 가지고 아무리 개인 의견이 중요해도 과반수가 넘으면 다 통과되잖아요. 다 진행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공익부분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알아보니까 도시에 여기서 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갖고 있는데 대개 보니까 도시에 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농사철에만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 사실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요. 1년에 60일만 거주하면.
옛날에는 16km 제한구역이 있었어. 지금은 전국에 풀어졌습니다. 20년 전에 16km 농지를 지어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에 전국에 풀어졌으니까 크게 문제없고.
자, 구절초 공원 예산이 1년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15억이라는데 자료 한 번 갖다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김재오 위원 어떻게 해서 이 15억이, 본 위원은 그렇게 15억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디 어디 예산인가 한 번 보고.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농협이란 것은 농민이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아까 본 위원이 예산이 돈 1억이 농업정책과에는 안 섰어. 여기서 어디 부서라고 얘기 안 하지만 서있어.
그리고 라벤더가 정말로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이 라벤더 하는데 정읍시하고 MOU체결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정말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 가지고 반박하고 뭣을 한다고 하면 논쟁이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받아요.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각자.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살이지. 그래서 그 생각을 나중에 민주주의가 뭡니까? 토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과반수 의회에서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 정책에 반대한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찬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다 생각이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안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발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소신도 없으면 의원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일을 하다 보면 다 생각이 틀리죠.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꾸 구절초는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들을 때는 하고. 저희가 주는 것도 없는데. 저는 다른 업무까지는 깊이 모르죠. 자꾸 나오니까.
또 이게 있더라고요. 그걸 말 안 하고 가면 구절초는 정말 하나도 안 하는지 알고 방송에 나가면 돈도 하나도 안 들인 줄 알고 이해를 또 어떤 분들은 그것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이 해서 그것이 안 맞고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작년 6월달에 운영위에서 위원들 6명이 선유도 짚라인 구경, 우리 정읍시에 짚라인을 설치하기 때문에 현장방문과 한 번 타보고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냐 해서 현장방문을 갔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MBN기자가 따라붙어가지고 우리 정읍시는 관광과에다 물어보니까 2017년도에 도시과에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정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없습니다 해 버렸어요. 담당자가. 방송에 나와버리니까 의원들이 도덕적으로 지역에 짚라인도 설치도 안 하는 상태에서 거기에 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은.
지금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관광과에서 정말로 정읍시 담당하는 관광과에서 도시과에 짚라인 설치하는 것이 계획 있고 설계가 들어가가지고 공모사업에 따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우리 정읍시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부서 간에 협조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도 관광과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하는.......
언론에 그렇게 내놓고 누가 그 언론을 내놓았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간 의원들 6명은 타격을 받았겠죠.
생각이 모든 것이 틀립니다. 생각이 틀리니까 정책도 틀리고 다 틀리다 보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니 생각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가는 것이지 그런 부분 갖고 방방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으로 연속해서 하기가 그런 것 같으니까요.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농수산유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65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99개 학교 10,947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3쪽, 친환경 첨단농업을 통한 농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58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벼 공동육묘장 및 무인방제 드론 지원 등 9개 사업에 40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생산비 지원으로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등 10개 사업에 37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9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산지유통 조직화 교육 및 상품화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와 품목별 공선출하회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업소득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현대화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시설원예 고품질 생산기반 및 토양개량제 지원 등 11개 사업에 19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가 큰 과수산업의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6백만 원을 지원하여 시장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5쪽,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입니다.
학교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창출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6억 2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시 먹거리 기초현황, 유통실태 조사, 농가 조직화 등 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내수면 양식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 생산이 가능한 내수면 어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수산종자 방류를 통하여 안정적인 내수면 산업을 육성하고자 10개 사업에 5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산업 성장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정읍시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내수면 자원 및 주변 문화를 토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체험관광 발굴을 위해 칠보면 무성리 일원을 대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기본계획 수립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 소관 팀장 소개)

위원장 정상철 그럼,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승범 위원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용역 하실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승범 위원 아직 발주는 안 하셨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승범 위원 내용에 보면 민물고기 생태전시관이 있어요. 사업내용에.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승범 위원 용역을 해 봐야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칠보에 있는 물테마유원지 아시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승범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은 많이 투입해서 지원한 건데.
가능하면 민물고기 생태관을 제가 동진강 민물고기 생태관을 짓자 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못했는데 용역 나중에 발주가 되면 칠보에 있는 물테마유원지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그 건물 가지고는 조금 협소할 거예요. 용역내용에 그 건물을 활용한 민물고기 생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발주하실 때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승범 위원 그것은 저쪽 시설사업소하고도 얘기는 충분히 된 거예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종합적으로 동진천 칠보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내수면 어업인들하고 시설을 쓰지 않는 시설물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 건물이 여름에만 수영장으로 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위원장 정상철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어쨌든 승진 축하드리고요.
내수면 양식 육성사업 지원사업이 옛날에 자연에서 키워서 포획했잖아요.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르는 양식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수면이 농촌에 수입 면에서도 만만치 않은 것을 갖고 있어요.
사실 아까 강마을 용역비 2,200만 원 갖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아직 구체적인 해수부에서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오 위원 해수면에서 보니까 내려온 것 없고. 좌우지간 그 공모사업이 일단은 공모사업에 해야겠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재오 위원 공모사업 해서 아까 칠보, 김승범 전 의장님이 말씀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저도 같은 동의를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기존에 건물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다 보면 조금 예산도 아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 어쨌든 칠보 하면 동진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 고기담 계장님이 그쪽에 담당하시죠? 어쨌든 내년에 공모사업에 이 예산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따오게끔 노력하셔야 해요.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우리 수산계가 생겼잖아요. 2년 전에.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재오 위원 그전에는 수산계가 없었어요. 없다가 진섭 시장님 때 그래도 우리 정읍시에 어쨌든 수산계가 있어야 한다 해 가지고 수산인들이 요구하면서 수산계가 생겼는데 아까 그런 것 같이 정말로 이제는 수산계들이 소득 면에서 만만치 않은 정읍시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기르는 양식을 할 것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전라북도에서 내륙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또 내수면 양식을 하시는 분들도 정읍이 제일, 고창 빼고는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 소득 안정도 되고.
그다음에 칠보 이쪽에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 그냥 보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보고 먹거리를 주변에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강마을 용역을 충실히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서 해수부에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해서 가져가시오. 지자체 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지장해 가지고 했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공모사업도 많아요.
제가 2022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이 공모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 계장님 한 덩어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저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갖고 있어요. 일단 예산이 내시를 받아야 어떤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우리 지방자치제비 가지고 50억 가지고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농촌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부분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게 정말로 투자했는데 투자만큼 나오지 않는 부분, 역할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꾸준히 투자하고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정읍시가 농촌복합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농민들과 같이 지원과 협력을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쪽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임무라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인구가 한 11만 되는데요. 11만 무너졌는데, 정확히 하자면. 소수점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11만 잡고 농민인구가 2만 3천 명이라고 하거든요. 농민인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만 3천 명인데 정읍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여건들은 농민들이 거의 다 합니다. 축산업이나 농촌 어떤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정읍시는 복합도시예요. 다른 시 같이 일반도시가 아니고.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촌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업무보고 하는 동안 가닥을 잡고 뭣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뭣을 할 것인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사업 육성이요. 매실 과원시설 철거, 굴취, 정지비용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매실이 경제성이 없으니까 매실농장들 나무 베어내고 처리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신다는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매실 과원 정비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추경 때 세워서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옛날에 매실이 굉장히 고소득 사업이라고 해서 육성을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시들어져서 농가들이 매실나무를 굴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굴취비 쪽으로 예산 세워서 지원해서 정비를 다 했고요. 몇 농가만 계속 매실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도 그 농가들이 그걸 포기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계속 해 주는 건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은주 위원 끝났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철거하고 굴취하고. 그게 정지예요, 전지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정지라는 건 뭐냐면요. 땅을 고르게 정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김은주 위원 아, 굴취하고 났는데.......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굴취하면 ...,가 생기기 때문에 흙을 매립해서 다시 다년생 작물로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들이 정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두릅이 앞으로 경제성이 없을 거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오지만 농가에서 에라 모르겠다, 다른 거 심을 것도 없고 하고 계속 지금 심고 있는 거 아시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일부 농가들은.......

김은주 위원 우리 오디랑 복분자 계속 베어내고 블루베리도 다 보상해 주고 이런 식으로 다 해 줬잖아요. 과잉생산되는 농작물들.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농작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굴취하고 철거하는 비용들을 다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만 심어라 라고 관에서 조언을 해도 농민들이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행정에서는 농가들한테 무슨 나무를 심고 무슨 소득작물이 좋으니까 심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원하는 작물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하면 그런 사업들이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서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판단은 농가들이 판단해서 심는 것이죠. 저희들이 선택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김은주 위원 이런 지원사업들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나무 장사들만 좋은 일 시켰던 작물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 결국은 또 우리 시민 세금으로 나무들 베어내고 다 수확한 과실 갖다 버리는 비용도 우리 지원해 줬었어요.
이제는 농민들도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과잉생산이 얼마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지. 그런데도 이게 계속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지원사업은 하지 마시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농가들에게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고 서로 어떻게 이웃농가와 조율을 해야 경제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거기에다가 비용을 쓰세요.
무조건 다 나중에 어찌 해 주겠지 하고 심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도 몇 년 지적을 했지만 작년부터 이미 현실화됐잖아요, 우려가? 두릅값이 확 폭락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러다 두릅값 폭락하겠는데 그랬는데 정말 작년 봄에 두릅값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가을에 보니까 두릅들 다 심더라고요. 두릅나무를. 이러면 이제 3년 후에 또 우리 시민 세금 들여서 굴취 돈 대주고 새로운 작물 심는 거 돈 대주고. 계속 이걸 반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쉬운 말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들도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지금 전국에 한 228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69개소가 계획을 세웠어요.

김은주 위원 몇 개소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69개소입니다.

김은주 위원 69개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69개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광역을 포함해서요. 이게 사업이 뭐냐면요.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가지고 학교급식도 하고 자기 지역은 자기가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가지고 학교급식도 하고 자력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중앙에서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는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에서 국비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따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은 나중에 공공급식센터랄지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먹거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라는 그런 뜻으로 사업이 작년에 공모해서 국비로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시비 5천만 원을 더 플러스시켜서 1억 가지고 올해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이게 중앙에 심사가 통과가 되고 하면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맞게 공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은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요지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자. 그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그게 큰 목적입니다.

김은주 위원 간략하게 얘기하면.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를 하게 되면 69개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광역시도 포함이 돼 있고요. 가까운 광역시를 봤을 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산구가 있어요. 광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만 소비를 광주 내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들이 그러면, 완주도 있어요. 완주도 인구밀도가 높아요. 그런데 거기도 도농복합도시예요.
이 사업들을 지자체마다 했을 때 어느 지자체가 손해일까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금 인구 이제 10만 대예요. 11만 무너졌죠. 이런 사업들은 인구밀도가 낮은 시에서는 불리하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지자체에서 소비를 다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자체에 맞춰서 일단 소비를 하고 과잉된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근 전라북도나 타 시군으로 해서 소비를 후순위로 하는 것이지 전체 다 이걸.......

김은주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요. 과잉생산 된 농산물은 어떻게든 타 시도에 보내고 또 그쪽에 과잉생산 된 거 받아오고 이게 무역에 또 기본이기도 하죠. 이 사업은 자체생산 자체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인구밀도가 낮은 곳은 불리하다는 거고.
아까 과잉생산 얘기하고 하셨는데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낮으면서 농업에 많이 비중이 있는 지역은 특화작물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체생산 자체소비를 해서 로컬푸드를 유통을 시키자라는 이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경영논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 타 지자체에 없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타 지자체에 팔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 인구가 우리 생산한 거 우리 먹겠다고, 제가 지금 정읍에 온 지가 한 5년 가량 됐거든요?
막 처음 귀농해서 의원이 되기 전에 2년 동안 그 농산물을 사먹어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어디서 계속 생겨요. 다 먹지 못할 만큼. 넘쳐요. 우리가 먹는 양보다 생산되는 농작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 지역으로 끊임없이 팔 생각을 해야 되고 타 지역에 없는 농산물을 개발해야 되고.
근데 지역화폐처럼 너도 나도 지자체마다 자체생산 자체소비라는 사업을 해 버리면 우리는 큰일난다는 거예요. 농산물이 남아도는데.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딸리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거기는 공공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거기다 연계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주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제가 보충설명.......

김은주 위원 저도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게 경기도가 있어요. 경기도에 도농복합도시가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서울에 납품하려고 무지 애를 써요.
우리는 중앙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우리 지역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광주하고 전주, 인근 대도시로 이걸 넘겨야 되는데 전북에 작은 지자체들, 전남에 작은 지자체들이 이 사업들을 너도 나도 해 버리면 나는 이거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제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업무보고 16쪽 뒷부분 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중에서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 내지는 일부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 총 망라해서 소비까지 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는 게 이 푸드플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전체 생산량의 10% 내지 15%밖에 소비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정읍시민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나머지 부분은 다 외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지금처럼 계획성 있게 나가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서로 나가게끔 하자 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잘 들었고요. 이런 문제는 가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관 주도형 이런 사업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선에 놔두는 것이 더 나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도 그래도 있네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 같은 농산물이 남아도는 지역, 그리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굉장히 불리해요. 혹시 중앙에 농림축산식품부에 회의를 가시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자체별 이 사업을 할 때는 관공서 중심으로만 하자 라고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102개 어가가 있다는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어종. 어종별로 다양한 것 같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주로 많이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지역은?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메기하고 향붕어. 향붕어라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향붕어.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동자게.

이도형 위원 규모 있게 하는 데도 좀 있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그렇죠.

이도형 위원 다양하겠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양식장에 현황 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이거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거죠? 강이나 냇가에서 잡거나 하는 그런 어가는 아니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잡지는 못합니다.

이도형 위원 저기다 하잖아요. 게도 풀어주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그것은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생태어종을 풍부하게 잡아서 수익 올리려고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그것은 칠보 같은 데 부곡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율어업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수지를 아직은, 옛날에는 목리구역이 있어서 저수지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물 관리에 있어서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소관도 아니고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예 자체를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거기다 치어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게 한 2~3년 뒤에 그것을 잡아서.......

이도형 위원 아무튼 그런 건데 매우 한정된 공간에서만 한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아무래도 양식을 하게 되면 밀식하다 보니까 다른 가축처럼 항생제 투여 같은 걸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는데. 그래서 물의 순환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애당초 물 자체를 좋은 물을 쓰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전에 과장님 오기 전에 자치행정위에 있다가 작년에 옮겨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일종의 물의 성질을 바꿔준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장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다른 데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를테면 이건 TV에 나온 집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다면 전주 가면 외곽 지역에 잉어를 상당히 아주 넓은 방죽은 아닌데 이 정도예요. 한 대여섯 평 되는 공간에서 아주 많은 비단잉어가 살더라고요. 근데 물 냄새도 별로 나지도 않으면서 걔네들이 특별히 어떤 약품을 많이 주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크는 모습을 봤어요. TV에도 나왔던 집이에요.
그게 물을 뭔가를 바꿔주는 그런 장치인데 그렇게 비싸거나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걸 권면을 했는데 별로 적극적으로, 이거는 특정 제품을 팔자가 아니라 요는 그것이 건강한 물고기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확인된 자료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검토해 봐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양식장에 운영상황들이 제가 알아야 합리적인 얘기인지 비합리적인 얘기인지 고민해 볼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학교급식 공급 및 가공품 업체 합동점검을 10월에 할 계획이에요.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러면 학교급식이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면서 또는 학교를 등교를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등교하고 급식 하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학교급식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든지 좀 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반기에만 그렇게 가버리면 예컨대 공급과정 안에서 문제가 있거나 개선할 점이 발견됐는데 내년에 고치겠다. 그 얘기밖에 아니지 않느냐.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이것은 여기 자료에는 10월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게 표현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마지막 분기에 한 걸로. 10월달로 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하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계획서를 10월로 내놓아서 그건 고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인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는 개념은 없죠, 우리는? 있다면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친환경급식 공급업체 선정을 우리 행정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이 부분이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어떤 구상도 하고 학교영양교사의 생각도 같이 교류하고 학교급식의 상황들을 계속 관찰도 하고 아까 행정에서 지도점검하고 관찰하는 그런 기능들과 관련해서도 하고.
또 학생들의 단순히 배불리 맛있게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급식지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홍보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또 앞에서 얘기했던 지역푸드플랜하고도 굉장히 큰 밀접한 관련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센터를 정식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논의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뭘 고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담아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도형 위원 그 부분 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내용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 사례 확인해 가지고 조례안에 담아질 수 있는 내용인지. 의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동해서 아까 지역 푸드플랜과 관련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저는 과장님 답변에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할 거예요. 예컨대 중앙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역 푸드플랜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이후에 정책적 지원을 따기 어렵다. 이건 관료들로써는 어쩔 수.......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어렵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도형 위원 나는 어렵다고 봐요. 이미 구축된 곳에 정책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은 행정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다. 정말로 필요한 관점은 지역적 관점, 로컬푸드라는 개념과 그런 관점, 또 그럼 로컬푸드는 왜 하느냐. 푸드 마일리지나 탄소 발자국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개념이 일단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서만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소장님께서 보충적 설명으로 얘기는 하셨지만 일단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러면 그게 잘 됐을 때 중앙정부가 정읍에 푸드플랜을 좋게 볼 것 같아요. 어차피 짜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게 이만큼 나오고 소비가 이렇게 되고 연결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걸 짜는 거거든요.
남는 것은 당연히 잉여생산물은, 또 멀리 파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탄소발자국을 적게 발생시키는 곳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짤 거예요. 거기에 관점이 로컬푸드와 탄소발자국에 대한 명확한 관점으로 추진한다. 이게 전략적 관점이 분명하게 있을 때 중앙정부가 정읍에 푸드플랜이 참 잘됐다 라고 아마 그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그 관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여기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이 1,807건에 5억 3,400만 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농기계 종합보험은요. 우리 시가 농기계를 보유한 대수가 16,000여 대가 됩니다. 경운기가 제일 많고요. 총 보험료 중에서 국비를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식품에서 직접 농협으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농업인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나머지는 시비와 자담은 저희들이 그 국비를 농업인에 지원하는 그런 내역을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5억 3,400만 원이 1,807건의 건이라고 하는 게 농기계 대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가입 농가를 말하는 건지.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가입 건수는요. 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도형 위원 농기계는 16,000여 대가 있는데 그중에 1,800여 대에 대한 농기계 보험료를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5억 3,400 들여서?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국비 50% 해서 자담 25% 하고 시비 17.5%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도형 위원 5억 3,400은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담을 포함해서?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한 대당.......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전체 가입 %가 15% 정도 됩니다. 보험 가입.

이도형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제가 계산했던 건 단순계산 했는데 5억 3,400을 1,807대로 나눴더니 대당 30만 원꼴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보험 들 듯이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게 고장나거나 또는 자차보험 들어가가지고 차가 망실되면 지원받고 이런 것처럼 하는 건지, 보험의 혜택은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게 생소해서.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세세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쳤는데 이도형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이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를 걱정하는 부분이 로컬푸드 매장하고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보자는 건데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농작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그 농작물이 배출하는 탄소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 하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재배가 돼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연료를 소비를 하면서 식탁에 오르지 않습니까? 가격은 우리나라 과일과 차이가 없으면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면에 있는 과수원 밭에서 레드향, 우리 레드향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홍혜향입니다.

김은주 위원 홍혜향이죠. 홍혜향을 우리가 식탁에 올려놓고 먹었을 때 기껏해야 2km, 3km, 길어야 7km, 8km 거리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환경오염이 줄고 경제손실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잉여농산물이요. 우리가 과잉생산을 해서 타 지역에 채 다 팔지 못하는 것을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지역 특산물도 개발이 됩니다. 과거 물류이동이 쉽지 않았던 시절에는 지역 특산음식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어느 지역에만 가야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감자가 워낙 많이 생산되다 보니 강원도에 거기는 벼농사나 다른 농사를 못 지으니까 감자를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 농가마다 감자가 남아도는 일들도 많이 생겼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감자떡이고요.
그래서 잉여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 특산을 만들기도 하는 결과도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잉여농산물을 해결하려고 할 때 큰 부담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물류 이동비용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는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 푸드플랜 구축계획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컬푸드 매장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로컬푸드는 원래 기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사업이 그런 기본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돌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본 것이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푸드플랜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생산이거든요. 계약을 해서 양만큼 해서. 그렇게 우선 체계는 그렇게 체계로 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잉여농산물에 대해서도 만약에 많이 활성화되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또 추가로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대로만 가게 된다면 잉여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우리 지역적 특성상 불리해 진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애쓰십니다, 과장님. GMO농산물 불법유통실태는 어떻게, 올해도 하실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기시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되거나 찾아낼 수 있는 현재 그런 게 토대가 돼 있나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저희들이 마트 이런 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랑 같이 합동으로 대형마트 이런 데 같이 점검하고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시재 위원 그래서 실적이 있으신지?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없습니다, 아직은.

기시재 위원 현재는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기시재 위원 그래요.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에 방제용 드론. 우리 시 소유의 방제용 드론이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아니,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기시재 위원 시에서 법인에게? 그런 식인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대개 법인이 해당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올해 농업용 드론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5대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기시재 위원 임대 같은 건가요? 어떤 방식인지.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시재 위원 보조금으로?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기시재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 육성 지원. 17페이지 이후에 보니까 추진실적, 추진계획. 양식장 수질개선에서 현재는 소독약 3톤을 썼고 중형관정 4개 45개소 1억. 개소는 여기는 안 했는데요. 양식장 수질개선 소독제 1.6톤, 지하수 개발 4공. 1억 2,100만 원.
가격의 변동이 있었고 소독약은 줄었고. 소독약을 쓰게 되면 총량제에서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양식장이 있으면 오염총량제에서 거기에 차지하게 되는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저희가 양식장은 오염총량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양식 하면서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전이나 이런 데 크게 오염되지 않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기시재 위원 양식장 하는 자체로 무조건 총량제에 들어가는데 양식장의 수질을 개선시켜서 방류를 하면.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그건 정화시켜서 내보냅니다.

기시재 위원 그렇게 되면 총량제에서 빠질 수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그런데 양식장이 다 총량제 범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시재 위원 그런 건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기시재 위원 소독제를 주신다고 해서. 이 소독제를 주면 수질개선이 되긴 되는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기시재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학교급식 부분, 푸드플랜 부분.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 전라북도 북면에 있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북면 심청리에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북면인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기시재 위원 그 전라북도 급식센터가 정읍으로 왔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기시재 위원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으로 들어가는 종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많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꼭 들어가야 할 품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종류는 많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시재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친환경 농산물이 종류가 많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종류는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한 90개 정도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전체는 90개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개 정도 급식센터에 공급하고 있는지.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쌀이 있고요. 찰벼나 양파, 감자, 대파.

기시재 위원 종류가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기시재 위원 이거예요. 지금 푸드플랜 안에는 친환경이 됐든 이 급식에 종류 확대를 통하고 중간에 역할을 해 주어서, 농사짓고 남은 잉여 농산물을 충분하게 이런 생산수단을 어디에 우리가 구축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 대행을 하든 그런 곳을 만들자는 게 푸드플랜의 일부이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우선적으로 푸드플랜 목적에 맞고 하고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잉여 물량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이냐. 이것은 각 농가하고 여러 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멋지게 만들어서 가야 할 사항이다.

기시재 위원 지금까지는 틈새예요. 우리도 지금 4개, 5개 종류밖에 안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전라북도를 충청도에서 경기도에서 와요. 이 친환경은.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라도 전체 정도는 우리가 다양한 농산품을 우리 농가에서 짓고 있는 것을 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토대의 플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당연히 이동하면 당연한 거예요. 탄소는 오염을 시키는 거니까. 탄소 양이.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품목을 늘리게 하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직접 할지 모르지만 시기적인, 농산물은 시기적인 게 있다 보면 저장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농산물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소비할 텐데. 농산물을 저장할 곳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라북도에 틈새라고 잡고 더 나아가서 타 지자체들 틈새입니다. 이때 선점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유통과에서 보니까 상표에 관계된 조례가 있어서. 상표를 쓰고 싶어 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에만 있더라고요.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조례가 농식품가공팀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은 과로 되어 있는데. 조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그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시재 위원 보통은 과로 가는데 팀으로 된 건 제가 처음 봐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이 부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별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농산물 관련해서는 상표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시재 위원 예. 단풍미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단풍미인하고요. 그다음에 정읍시 인증마크 농특산물 공동상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시재 위원 그리고 사용 대상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얘기들 들어서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지자체의 상징물, 상표, 등록된 것 내용들을 받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총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상징물에 대한 이런 총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한 번 나중에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위원장 정상철 일단 준비되는 대로.......

기시재 위원 예. 준비돼서 다시.......

위원장 정상철 예. 다시 추가질의 하시고요. 질의가 들어와 있으니까.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농수산유통과에 GMO식품 불법유통 단속반이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단속반은 우리하고요. 우리 직원하고 품관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반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GMO농산물이 불법유통이 가능한가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지금 현재로는 정읍시에는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불가능하잖아요, 유통이. 근데 무슨 단속반이 있습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혹시라도 저희들이 GMO에서 하도 김은주 위원님이 얘기도 많이 하셨고.

김은주 위원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거 아무 의미없는 팀을 꾸려서 운영할 이유도 없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근데 꼭 GMO만.......

김은주 위원 하고 있지 않은데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왜 그러냐면요. GMO 단속할 때 GMO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품관원에서 여러 가지 상표랄지.......

김은주 위원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농업기술센터에 GMO 불법유통 단속을 하시나요? 할 이유가 없는데 하신다고 그래서.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여러 가지 GMO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는 대개 원산지 표시랄지.......

김은주 위원 다른 거 하면서 혹시 GMO 불법유통도 있나 마킹을 한다는 거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은주 위원 사실 GMO농산물은 불법유통이 불가능합니다. 단속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신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왜 바쁘신데 아무 의미없는 일을 하시나.
이미 GMO는 LMO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서 국내로 살아있는 채로 들어올 수도 없고 이미 들어올 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 걸러서 들어와요. 그래서 불법유통은 불가능하나 유통을 하고 있죠. 합법적으로.
그런데 그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GMO농산물을 시민에게 어떻게 알리느냐. 그걸 고민해야 된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지 GMO농산물을 단속하라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미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다 마트 매에 올라가 있는데. 포장돼서.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아닌데 여러 개 과와 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간혹 어설픈 질문을 할 때도 있고 잘못된 질문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발전을 하거든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잘 모르고 있으면 그냥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저희도 성공할 수 없고 또 저희가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못하면 정읍시도 성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실체도 없는 것을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일단 GMO는 그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유통을 단속하는 게 정읍시 정책일순 없어요. GMO농산물이 어떤 것인지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농수산유통과에서는 아주 훌륭한 GMO농산물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카달로그를 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훌륭한 GMO 알림 카달로그가 이미 제작이 되셨으니 그 부분은 정말 훌륭하게 보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보충해서 몇말씀을 드리면 아까 푸드플랜 얘기 나올 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 한 가지를 놓쳤는데 과거에 이런 구상을 해 본 시절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데들이 참여해 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여기 기본적인 건 관공서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단체급식소를 말하는 걸 거예요.
여기에 우리 지역에 보면 노인복지관 2개소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식당 운영하고 있고 그런 데들이 있다. 사각지대로 빠뜨리지 말고 거버넌스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그거 할 때 그런 데도 있다. 지역에서 식자재 공급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죠? 친환경 말고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특히 예를 들면 내장 상가라든가 이런 데 공급해 주는 그런 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도 널리 알려서 가능하면 지역 안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의견을 구할 때 그분들 의견도 들을 수도 있도록.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복지관 같은 단체급식소 있다.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힐링푸드센터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산 때 얘기했던가? 잘 하고 있는데 개선할 점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힐링푸드센터 관련해서.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힐링푸드센터가 지금 감곡에 있거든요.

이도형 위원 그렇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옛날에 농촌상담소를 지금은 새로 신축해서 이사가고 옛날 농촌상담소를 힐링푸드센터로 해서 거기서 먹거리, 친환경으로 만든 요리랄지 이런 것들을 요리연구가가 와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접근성이 좀 멀다. 그래서 시내에 가까운 곳이랄지 북면 센터 이쪽이랄지 해서 그쪽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제가 특정 장소를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감곡면민 입장에서는 그나마 하나 있는 뭐도 또 뺏어가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볼 문제다. 그걸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힐링푸드인데 음식을 만들면서 힐링하고 또 그 음식으로 힐링되고 여러 가지 그걸 노리려고 하는데 그 장소는 지금 그 장소는 미안하지만 여러 면에서 접근성, 일단 장소가 협소해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몇 명, 한 4명 들어가서 교육 받으면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도형 위원 예. 정말 열악하더라고. 아니면 거기다 증축을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을 또 증축하자니 참 복잡한 문제죠. 그러니 적절한 장소 같이 고민해 보라는 뜻이고요.
일단 또 그 지역이 농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촌다운 어매니티가 있느냐? 또 그런 면도 크게 없어요. 딱 나오는 순간 거기서 뭔가 좋은 기운을 막 받았다, 그러면서 음식을 통해서 정말 내가 치유를 느낌을 받았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될 건지. 그건 운영자하고 좀 상의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운영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그분을 위한 건 아니죠? 그분이 하겠다는 걸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그 부분은 사실 매뉴얼이 식단이 딱 짜여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도형 위원 아니, 그 운영자를 위한 사업입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그 운영자 위한 사업은 아니죠.

이도형 위원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맡겼거나 어떤 부탁한 사업입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그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도형 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예요. 뭘 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운영자에 관한 지원이라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우리 시만의 정말 좋은 음식으로 좋은 치유공간을 한 번 만들어 보고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또 가능하면 그것이 보급도 되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또 우리 지역 농산물로 뭔가 특화시킨 뭔가를 시도도 해 볼 수 있는.
우리 행정에 주관과 관점에서 그 공간도 바라봐야 되고 그럼 그 공간이 적정 규모인가, 적정 장소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돌파구가 생기리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 때 충분히 못 물어본 것 같은데 1,272명이에요.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어요. 이거 말고 예산서에 있어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이게 정읍에 모든 학생을 다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대개 돌봄교실 있잖아요. 초등학교.

이도형 위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컵과일은 컵에다 과일을 해서.......

이도형 위원 그렇게 제공해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어떤 위생시설을 갖춘 곳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도형 위원 그걸 왜 민간경상보조냐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갖춰져 있는 게 남원에 있거든요.

이도형 위원 우리가 사서 실제로 공급받는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학생들에게 돈을 입금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산하는.......

이도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서, 그 사람은 우리한테 파는 거고. 왜 민간경상보조냐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사업 등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민자본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어서 그럽니다.

이도형 위원 그런다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가야 될 일 같은데 뭔가 잘못됐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돌봄교실이잖아요. 교육으로 보지를 않아요. 교육청에서는.

이도형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보조사업자가.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과일을 제품을 생산하는 단체입니다.

이도형 위원 그거는 공급업체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복지시설에 연결을 해서 했다. 그러면 경상보조가 되겠죠.
이 문제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이것도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그냥 봤으면 했어요. 학교급식에 밥먹고 우유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생산 과수농가를 돕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과일을 그렇게 바라보면 학교급식 예산에 과일부분을 따로 편성해서 줘버리면 되는데 이걸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과수산업 지원사업으로 뺀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가 직접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경상보조로 한 것 같아요.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맞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주고 어떤 아이들은 안 주고 라는 개념으로 지금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방과후 아이들만 준다? 이건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으로 따로 빼줘도 상관이 없는데. 과일을 이 아이들만 1,270여 명만 따로 준다.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학교급식은 보편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이 부분은 선별주의가 돼 버린 느낌이 나게 되는 거니까 이 제도를 없애라가 아니라 이 제도를 확대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 이게 1년에 30번이에요.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로 개선돼야 되겠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이도형 위원 학교급식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바라봐서 넣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아열대 식품은 어느 담당과가, 소장님! 어느 담당과예요, 아열대 식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작물을 말씀하시는.......

김승범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다 해당되고요. 지도는 자원개발과에서.

김승범 위원 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승범 위원 요즘 어디 언론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아열대 식품을 재배를 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그것은 기술지원과에서 했고요.

김승범 위원 기술지원과에다가 질의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김승범 위원 그리고 단풍미인영농조합. 2021년도 총 지원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동사업단. 단풍미인조합 공동사업단.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APC.......

김승범 위원 전북. 공동사업단에 단풍미인 공동사업단에 갈 예산이 전체 얼마냐고. 올해. 자료 없으면요. 과장님! 저한테 주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승범 위원 정읍 단풍미인 공동사업단. 거기에 올 예산 전체.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뽑아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가 그것만 한 번 제가 볼게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김승범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위원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줬던 건데 그제 저녁에 10시 반, 11시 정도에도 사실은.......
애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톡으로 보내드리고, 끝나고 잠깐 뵙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기시재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수산유통과에 거는 기대가 위원님들이 너무 기대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업무보고인데 굉장히 심도 있는 주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새로 오신 과장님! 그만큼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농수산유통과가 해야 될 역할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위원장 정상철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위원장 정상철 개략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농가의 소득도 증진시키고 우리 정읍시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달라는 주문 같아요.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위원장 정상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농수산유통과장 김용천 예.

위원장 정상철 예.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축산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 복구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난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을 위해 폭염대비 사육환경 개선 및 재해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8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 시민과 소통하는 동물복지 구현입니다.
반려동물 관리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4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조성과 시민의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5쪽, Eco 축산 정읍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악취 개선 등 11개 사업에 6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깨끗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쪽,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액비저장조 철거 및 퇴 액비 살포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가축 사육환경과 사양관리 개선입니다.
스마트하고 현대적인 축사시설 구축을 위해 축산농가 ICT 융복합 지원 등 14개 사업에 40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종별 사육환경에 맞는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면적 증가에 따른 재배기술 보급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우제류 가축전염병 예방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는 등 우리 시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9개 사업에 40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5쪽, 가축전염병 상시 예찰 및 방역환경 조성입니다.
공동방제단 및 공수의 운영, 양돈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등 13개 사업에 19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차단과 사전예방 방역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방지 특별방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예방적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 등 6개 사업에 28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축산물 위생 관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물의 사육부터 도축·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의 감시강화 및 위생관리를 통한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로 축산물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권철현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축산과 소관 팀장 소개)

위원장 정상철 그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철현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축산과에 굉장히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축산과장님이 되셔서 굉장히 힘든 교통과에서 또 거기에 만만치 않게 힘든 축산과를 가시게 돼서.......

○축산과장 권철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하자면요. 시민과 소통하는 동물복지 구현인가요? 거기에서 가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사업 중에.

○축산과장 권철현 예.

김은주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담당 팀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타 지자체에서 많은 문제가 됐던 거 아시죠?

○축산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김은주 위원 어떤 문제였나요?

○축산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갖다 주는 것, 수술하고 그 장소에다 방사를 안 시키고.......

김은주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었어요. 정읍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계시는지.

○축산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은 중성화 수술을 하면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 다 올려서 처리해야 지원이 나가고 그럽니다.

김은주 위원 수술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관리감독기관에서 확인을 하시나요?

○축산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중성화 수술 이후, 그 이후 관리를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요?

○축산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호시스템 상에 보고요. 방사를 바로 또 해 버리니까 회복이 끝나면 방사를 해 버리니까.......

김은주 위원 확인을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방사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죽는 고양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금 예방대책이 아직은 없으신 거잖아요?

○축산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김은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담당 팀이잖아요.

○축산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중간 중간에 점검 한 번씩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축사육환경과 사양관리 개선사업에서 양봉인 전국대회 지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김은주 위원 양봉인은 전국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축산과장 권철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추수가 끝난 10월경 정도에 하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 정읍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다른 문제로 못하고 연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축산인들 교육도 하고요. 벌꿀, 양봉농가. 그다음에 전시 같은 것도 갖고 양봉인들의 친목단합 체육대회도 갖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우리가 전국대회라 말하고 체육대회라 말하고 워크숍이라 말하고 그리고 뭐다 라고 시민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어느 한 단체에 이런 지원이 가면 또 다른 단체도 우리도 워크숍 가야겠다, 우리도 전국대회 해야 되겠다, 우리도 체육대회 한 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단체마다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권철현 예.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쓰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그냥 이걸 차라리 다른 용도로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굉장히, 제가 이런 행사를 잘 안 가거든요. 초청이 와도. 우리 의원들 다 초청받잖아요, 이런 행사에.

○축산과장 권철현 예, 그렇죠.

김은주 위원 웬만해서 안 가는데 어쩌다 보면 다 똑같아요. 말들은 안 하지만 아시죠? 다 똑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그리고 그분들에게 과연 이게 정말 그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전문성을 키워주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염려되는 것은 또 뭐냐? 이런 예산들을 이런 행사들이 어디에 이용이 되냐?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의 인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장은 가서, 뭔지 다 아실 거고. 또 다음 선거에 나오려는 정치인들은 또 이름 알리기 얼굴 알리기 하고요. 그래서 재선이 쉽고 삼선, 사선이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용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 예산을 써서.
이런 행사들을 이 단체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말 이분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에서 유치도 물론 했지만 아마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순회해 가면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읍시가 포함됐던 것 같고요.

김은주 위원 꼭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권철현 예. 그래서 이번에 양봉인 전국대회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단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전국대회다 보니 국비라든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전에 제가 오리 사육농가의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겨울철 AI 염려로 인해서 입식을 하지 않을 때 보상해 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의 지원이 아니라, 원래 그것은 사실은 위탁사육농가하고 그 해당 기업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액수를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AI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입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리스크를 입식을 해서 키웠을 때 위탁해서 받는 그 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AI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한 위탁사육농가들의 불안정한 리스크들에 대해서 사실은 위탁사육농가와 해당 기업 간에 계약에 의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기업은 사육농가가 어떤 피해를 입어도 본인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져갈 돈만 따박따박 가져가는 거예요. 위탁사육농가는 불안하죠. 늘. 이번에 뭐가 와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자신들의 조합이라든가 단체의 이름으로 시에 와서 우리 이런 손해를 봤으니 지원해 달라.
사실 그것은 계약했던 회사하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위탁사육농가들이 그 기업을 대상으로 그것들을 맞서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요.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합원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기업과 위탁사육농가 간에 계약에 있어서는 다 사분오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적절히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정책을 하시는 행정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는 고민을 한 번 해 보시자는 거예요. 위탁사육농가들이 기업하고 계약을 할 때 본인들이 똘똘 뭉쳐서 사육농가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든가 아니면 축산과에서 그 계약을 하는 곳에 도움을 주시든가요.
어떤 법적,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왜냐하면 시민 세금으로 위탁사육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다 라고 봐요. 그러면서 기업은 아무 피해를 보지 않잖아요.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지난번에. 오리 관련 단체 회장님들하고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물론 행정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오리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관련 단체에서도 중앙에 법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지, 저희 같은 경우 현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물론 지원하는 것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아마 그런 쪽으로 같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그 문제는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하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우리 지방조례를 통해서라도 그 위탁사육농가들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 번 찾아보셨으면 해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권철현 예.

김재오 위원 교통과에서 또 축산과 민원 많은 자리 오셨네요.

○축산과장 권철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 전에 몸으로 비춰주고 열정을 비춰줬을 때 그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우리 정치인은 과장님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말로는 잘 해요.
어째서 말로 잘 하냐?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놓고 말 딱 해 놓고 뒤에 돌아서면 좀 그러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그런다는 거야. 다른 위원님들이 정치인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축산에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권철현 현재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축산악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오 위원 그렇죠? 잘 생각하고, 3월 25일날부터 완숙퇴비 단속기간이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김재오 위원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완숙퇴비를 옛날에는 그냥 일반퇴비를 똥을 간단히 얘기하면 소똥이나 돼지똥이나 논밭으로 막 나가서 뿌렸으면 법적으로 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완숙퇴비 됐을 때 논밭에다 넣어야 한다고요. 맞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김재오 위원 지금 그런 문제에서 대책을 간단히 한 번 얘기해 봐요.

○축산과장 권철현 아직은 제가 완전히 업무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 아까 부숙이 완전히 되지 않은 퇴비가 농지에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전 농가들하고 퇴비유통단체로부터 법적 기준을 지키도록 일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농가들의 인식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자, 예를 들면 과장님! 물론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완숙퇴비라는 것은 퇴비사에서 퇴비가 완숙이 됐을 때 방출한다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축산과장 권철현 예.

김재오 위원 완숙이 안 될 때는 법적으로 걸립니다. 행정명령이 벌금 200만 원까지 물어요.
자, 그러면 그 완숙퇴비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축산과장 권철현 아무리 봐도 퇴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오 위원 예. 퇴비장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축사에 퇴비장을 짓는 것은 거리제한에 안 걸립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김재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부분 갖고 단속기간 전에 퇴비사를 농가한테, 이게 공동화 자원화를 만들고 집단화 시켜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요. 우리 지역에 여기저기 몇 개 있는데 문제가 왜 되냐면 모아놓고 한 군데서 완숙을 시키다 보니까 퇴비를 만들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 퇴비만 갖고 만들면 그렇게 냄새가 적은데 거기에다 허가, 폐기물 여러 종류의 물질을 넣다 보니까 엄청나게 냄새가 소요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권철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재오 위원 자, 공동화 자원화사업이 지금 퇴비공장에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해를 못하면.
공동화 퇴비공장에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곳의 퇴비 완숙을 시키다 보니까 냄새가 그 주변에는 엄청나게 난다고요. 그러나 농가에서 퇴비사를 놓고 물론 냄새는 조금 나겠지만 완화가 된다고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는 퇴비사에 대해서 지금 농가한테 필요한 것이 퇴비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은 나중에 하세요. 내가 뭐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정읍시가 축산농가가 한 4,200명 정도 되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돼지, 양돈, 오리.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얼마인지 대충 모르죠?

○축산과장 권철현 4만.......

김재오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고요. 한 23,000명 되는데. 근데 저번에 직불제 받은 것은 10,652명을 받았어요. 농민들이. 한 가족에 한 명씩 받으니까 2인 세대가 2명, 3명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전체 인구는 한 23,000명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4,200농가가 축산을 하면 두 농가만 해도 2인 생각하면 만 농가예요. 만 명이라고 봐야겠죠? 맞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김재오 위원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리 농업소득 외에 지금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2002년도만 해도 축산 제1도시 만들겠다고 축산국을 만들었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근데 축산이 어쨌든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환경이 우선이 됐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옛날에는 개발을 위해서 못 먹고 사니까 우선 소득을 올리는 사업들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 지금은 일단은 소득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환경과 개발이 같이 갔을 때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지 문화만 환경만 가지고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살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래서 개발도 같이 가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축산과에 있는데 우리 지금 당장 보니까 2021년 공모사업에 떨어졌어.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경과. 혹시 아시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우리 지역에 전라북도에 어디 어디 된지 알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권철현 고창, 익산, 임실, 진안, 완주. 5개 시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76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어요. 좌우지간. 근데 전라북도는 아까 얘기한 부분 같이 거기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축산 제1도시라고 지금 수차례 얘기하고 마리수도 보면 전국에서 지금 최고 많아. 숫자까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런데 대책을 안 세워.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을 말해 가지고 과장님이 앞으로 축산에 끌고 가야 하는데 어떤 아이템을 갈 것인가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재오 위원 과장님을 여기서 질타하고 계장님들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현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래요. 개발과 환경이 같이 가야지. 지금 도시인들 냄새 때문에 귀농귀촌 오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건의도 했으니까 그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서 냄새도 안 나게끔 만들고 환경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김재오 위원 소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봐요.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농가소득, 그다음에 정읍시 농업부분에 있어서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소득도 향상되고 전체적으로 시민들뿐만 아니고 농업인들도 전체적으로 생각이랄지 삶의 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개발하고 환경하고 같이 공존해야 하나 일단 생산 쪽보다는 피해 보는 쪽에 있어서 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까 악취저감이랄지 환경 쪽에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산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저감 쪽에 맞춰서 축산정책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러니까요. 간단히 말씀하면 여러 얘기하느니 아까 퇴비사를 많이 지역한테 해서 통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야 합니다. 들녘에다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그런 부분. 냄새 절감 안 되는 부분 쪽에 좀 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AI, 우리 지금 농민들이 AI 발생이 되면 인근 몇 km까지 지금 다 도축하죠?

○축산과장 권철현 살처분은 3km 이내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하고 있고요. 10km까지는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정말 안타까운, 농가 걸린 사람은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해서 병에 걸렸으니까 그런 것을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3km 안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도축해야 해요. 도축하면 100% 보상을 해 주냐? 거기에 일지, 자기관리 잘 못하면 80%, 85%밖에 안 해 줍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AI에 거기에 보상을 엄청나게 해 주고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것을 보상하고 역할을, 법적으로 딱 못이 박혀있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김재오 위원 근데 일반 AI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3km 이내가 아니고 그 나온 주변 농가만 매몰처분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3km까지 매몰처분 해 버리니까 지금 우리 전국에 천만 마리가 넘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계란 한 판에 3천 원 가는 것이 7천 원, 8천 원 가요.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당장 60톤을 수입한대. 근데 미국 계란은 또 하얘. 우리 한국 계란은 빨갛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 치는 또 안 먹는다는 언론조사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 걱정해야 할 부분은 아닌데 근데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전에 3년 전에 구제역 나왔을 때는 그 주변 소를 갖다 몰살시켜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에 대해서 정말로 환경도 중요하고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 가져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방역에 우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축산테마파크. 113억 예산 반납해 버렸죠, 2020년도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신태인에 하든 덕천에 하든 해야 할 부분인데 아닌 부분이 있어요. 국가예산 따왔어. 자, 소싸움 몇 회입니까? 소싸움 몇 회예요?

○축산과장 권철현 23회라고 합니다.

김재오 위원 23회 동안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예산 없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현재는 지금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권철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업무파악 안 됐는데요. 업무파악을 해 보고요.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오 위원 아니,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원론적인 말씀하면 안 돼.
23회 축제를 하고 많은 투자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라벤더 축제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정읍 축산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쓰겠어요? 축산과 자성해야지. 늦게 오셔서 이제 와서 그 얘기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담당 계장님들, 축산과 자성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23회 된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나중에 뭣을 얘기한다고요?
여기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판단은 축산과에서 계장님들 역할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우리 시에 개를 소소하게 키우는 경우 말고 이를테면 판매 목적으로, 애완견 말고요. 육견이라고 흔히 하는 것 같은데. 개 사육농가 현황을 한 번 조사를 했을 거예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조사돼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잘 못 챙겨보기도 했는데 개 사육농장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이도형 위원 그 뒤에 우리 부서에서 조치하거나 대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권철현 지금 동물보호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는 시에서 위탁해서 보호를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그 내용 아니고요.

이도형 위원 개 사육농가에서 사료를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환경이 너무 불결하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그 관계에 있어서는요.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합동으로 거기 나가서 다 점검하고.

이도형 위원 특정 장소만 간 거예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전수조사는.......

이도형 위원 전수조사까지는 못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못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 상당히 이거는 데이터가 신뢰성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어디 어디 명시를 못해요. 상당히 많은 수의 개 사육농가 리스트를 주면서 여기에는 일종의 불법성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우려 섞인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개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일제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기가 힘들 줄로 압니다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읍면동 통해서 그냥 몇 마리 키우는지 어디서 몇 마리 키우는지 정도 조사를 하신 걸로 알아요. 보다 전문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한 번 쓱 다녀보실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바쁘시겠지만.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보고를 해 주시든지.

○축산과장 권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으로 사육하시는 데 말씀하시죠?

이도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행정이 들여다본다 라는 것 자체로 개를 키우는 분들이 아무리 그게 식육견으로 팔망정 키우는 과정 안에서 뭔가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렇게라도 전환이 되지 않겠냐. 주변 환경이라도 개선한다든가 적절한 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가 잘못했다. 그 얘기는 저는 몰라요.
그다음 동물복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시에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수가 파악이 됩니까?

○축산과장 권철현 저희가 지금 주로 양계 쪽에 14군데 정도 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렇고만요. 닭을 키우는 곳만 했더라고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이도형 위원 말씀대로 13곳인가 14곳인가 되요. 다만, 아쉬운 것은.......
아, 그전에. 그러면 양계농가의 전체 수는 어느 정도 되요?

○축산과장 권철현 150여 농가 됩니다.

이도형 위원 150? 그러면 대략 10%가 좀 안 되는 상황이네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그렇죠.

이도형 위원 양계 쪽에서도 동물복지로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고 양계 말고도 돼지나 소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다는 건 일종의 훈장 받는 것처럼 명예로운 것 아니겠어요? 돈도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더 벌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모토로 걸고 있는 시민과 소통하는, 또는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이 되려면 아무래도 동물복지 인증 받은 농장들이 많이 출연할수록 좋은 거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산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산 우리가 전부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고 축산도 하나의 정말 농업이 낳은 큰 산업이 됐는데.
근데 그것이 탐욕적 축산업이 아니고 정말 동물에게도 좋지만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축산 이런 기조로 가려면 결국 동물복지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 도시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므로 축산과에서는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 받는 어떤 것에 대한 목표 설정을 내부적으로라도 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아까 150여 개 닭 사육농가가 있는데 지금은 10%가 안 되지만 올해까지는 20%까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돼지농가도 한 집이라도 한 번 동물복지 인증농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축종도 언제까지 하나, 1호 나오게 하고 2호 나오게 하고 계속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연히 여기 있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컨설팅 해 주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가기는 좀 지난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이도형 위원 설령 간에 농장주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의 목표가 저 높은 곳을 향해야 되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도형 위원 특별히 권철현 과장님은 이런 농림, 어업, 축산 이런 쪽에 배경을 갖고 있지 않고 행정 쪽으로만 쭉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축산인들의 생각과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하겠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지난 해 소란도 있었는데 그 뒤로 일시적으로 장소 옮겨서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이도형 위원 계속해서 시민적 관심이 늘다 보니까 보호하는 개체 수도 많이 늘었죠?

○축산과장 권철현 저희가 현재 140여 두.

이도형 위원 아마 예전에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또 안락사시키고 막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안락사 안 시키고 입양시키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보호하는 숫자가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대책을 많이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역시 올해에는 우선 임차비용만 설정했지만 또 국비 확보한 것도 있으니 어딘가 장소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저도 와서 그런 문제, 작년에 동물보호소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작년에도 상당히 여러 군데 15개소 정도를 갖다가 후보로 물색을 해 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보호센터라고 하면 시민들이 인식 자체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군데 해 봤지만 아직은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군데 돌아봤는데.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봐도 앞으로는 동물복지 관련해 가지고 관심도 많을 거다 해서 지금 당장에 우선적으로 급하게 조그마한 어느 부지라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최대한, 나중에 이게 확대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부지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우리가 이른바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마을주민들 굉장히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개는 막 짖어대니까 밤중이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없는 또는 주민들이 많이 안 사는 곳으로 멀리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으로 방음장치라든가 냄새 저감시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모범이 돼서 다른 축산농가에 모델도 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좀 더 써서라도.
이를테면 방음시설 충분히 한다든가 어디 환경시설을 가보니까 돔 형태로 싹 쌌더라고요.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그 안에 동물들이 자연광을 못 받아서 햇빛을 못 받아서 질병이나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으니 또 낮에는 열어주고 햇빛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리나 냄새나 이런 것들은 안 나가게 한다. 이런 어떤 조감도를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설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폐기물시설이 들어온다, 화장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변마을 반경 정해서 지원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 문제 계속 그냥 딱 적절한 부지가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미뤄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

○축산과장 권철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소통해서 만들어내면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꼭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고생 많이 해 주세요.

○축산과장 권철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권철현 예.

이복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과장님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직이 또 농축산업에 가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과거에, 과거가 되네요. 교통과에서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전혀 생소한 축산과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고생이 많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도 전 국민이 접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접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만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이게 지금 현재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뉴스, 방송에 보면 지금 현재 또 E형간염이 계속 발생을 하는 사례가 의외로 추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에는 지금 현재 축산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AI로 발생해서도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이러는데 방역관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투우 이쪽에도 23회를 했다 라는 것까지도 벌써 파악한 것 보니까 나름대로 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참으로 생소한 업무를 접해보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축산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양변론인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이렇게 하듯이 참 어떤 것에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소신껏 해서 정말 방역에 몰두하셔서, 벌써 ASF도 지금 현재 천 건이 넘어섰습니다. 발생한 사항이. 그래서 저쪽에 강원도나 경기도에는 심각한 수준까지 달해져 있는데 권역별로 이동제한도, 지금 현재 AI는 이동제한 걸고 있나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걸고 있습니다.

이복형 위원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권철현 지금 방역대가 설정돼 있어서요.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옹동, 칠보 쪽만 저기가 돼 있는데 정읍시 전체적으로 이동제한이.......

이복형 위원 그렇게 해서 방역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그거 하나로만 해도 과장님께서 방역만 잘 막아서 우리 정읍시에 이런 질병을 막는다는 것도 큰 하나의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 정말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또 거기가 생소한 일이고 하는데 참 고생이 많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복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산외한우마을 경관도로 유지보수. 290만 원이에요, 예산이.

○축산과장 권철현 예.

김승범 위원 이것 가지고 퇴비 구입하고 제초제 구입하고 관리용 재료,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 예산 심의하면서 전 과장님께서 한우테마거리 조성사업 신규예산이 천만 원이 편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산외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마케팅 사업으로 산외마을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어요?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 이 한우테마거리 조성 신규사업인데 이쪽에 계획했던 사업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고 가능하면 산외 쪽에다가 사업을 지원해 주라고 했으니까요. 내부적으로 한 번.......

○축산과장 권철현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AI 계속 얘기하는데 몇 농가나 발생했죠, 지금?

○축산과장 권철현 저희가 정읍시에서 발생한 것은 네 농가고요.

김승범 위원 우리 지역만.

○축산과장 권철현 예, 우리 지역만.

김승범 위원 우리 시만? 네 농가?

○축산과장 권철현 예. 발생농가는 네 농가입니다.

김승범 위원 살처분을 다 했을 텐데. 지금 보상예산이 얼마나 되요, 네 농가한테 지급해야 할 것이? 대충이라도.

○축산과장 권철현 저희가 지금까지 보상액을 쭉 전체적으로 한 번 산출을 해 봤는데요. 총 살처분비라든가 보상비까지 하게 되면 현재 77억 정도 나오거든요.

김승범 위원 네 농가에 77억?

○축산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농가가 아니고요. 발생농가로부터 3km 이내에.......

김승범 위원 살처분까지 다 했으니까.

○축산과장 권철현 예. 살처분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김승범 위원 10km는 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축산과장 권철현 살처분 한 데 저희가 지금.......

김승범 위원 발생은 네 농가를 했는데 3km까지 전부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약 77억?

○축산과장 권철현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77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얼마 부담이 됩니까?

○축산과장 권철현 현재 시비, 살처분 같은 경우에는.......

김승범 위원 전부 포함해서. 비용까지. 인건비 다, 약품대 포함해서.

○축산과장 권철현 저희가 지금.......

김승범 위원 77억에 얼마?

○축산과장 권철현 77억에 저희가 지금 국비가 46억 6천.

김승범 위원 국비가 46억 6천.

○축산과장 권철현 6,300. 도비가 5억 7,100만 원 정도.

김승범 위원 5억 7천.

○축산과장 권철현 시비가 25억 900만 원 정도 저희가 현재.......

김승범 위원 25억 900만 원?

○축산과장 권철현 예.

김승범 위원 발생하지 말아야 할 텐데 큰일났네. 지금 앞으로도 장담 못하잖아요.

○축산과장 권철현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오리농가가 전체적으로 다 휴지기가 있고 출하를 하고 해서 현재 사육농가는 딱 한 농가 남아있는데요.

김승범 위원 오리농가는 한 농가뿐이 지금 사육 않고 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축산과장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오리농가에서 발생할 일은 없겠네.

○축산과장 권철현 이제 한 농가도 얼마 안 있으면 출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오리농가는 그렇게 돼 있고요.

김승범 위원 산란은? 산란도 우리 정읍시에 있나요?

○축산과장 권철현 산란계도 있습니다. 일곱 농가가.

김승범 위원 정읍시에 총 일곱 농가였는데 우리 정읍시는 산란계는 발생을 안 하셨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아직 정읍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외부에서 일부 산란계 쪽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김승범 위원 왜 방역이 중요하냐?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국비, 도비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농가들은 어려움이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80%, 85%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그분들은 100% 지원해 줘도 양은 안 찰 거야. 이것이 출하해 가지고 수익 발생하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권철현 예, 맞습니다.

김승범 위원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비 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도 고생하시지만 발생 최소화시키는 것이 농가는 농가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축산과에 AI에 관련돼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축산과장 권철현 예.

위원장 정상철 제가 AI 최초에 발생했을 때 2청사를 가서 그때 상담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새로 발령 받으셔서 긴급하게 AI가 발발하니까 현장에 다니시고 바쁘셨는데.
제가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이건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왜 우리가 이 AI 살처분 비용을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를 우리 지방정부에다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아까 서두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오리농가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휴경농에 대해서도 거기는 보상을 해 줍니다. 그렇죠? 연작피해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도 휴지기가 있죠? 휴지기를 가지고 겨울철에 발생을 많이 하는 AI 발생 빈도수가 높으면 이걸 사육을 잠시 중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우리가 여기서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에 구조가 당신들이 우리는 AI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번 겨울에는 휴지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쪽 회사에서 그럼 당신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거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농가는 다음 해 휴지기를 떠나서 다시 이 사육을 했으면 판로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공정거래 위반입니다. 분명히 적시가 돼 있어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메아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촉구 건의안이라도 하자. 준비해 달라. 우리 정읍시의원 전체 이름으로 이 모든 살처분 비용, 지금 25억 900만 원. 우리가 또 생계안정비용은 도비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들어가고. 살처분 비용은 오직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이걸 부담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이것을 왜 지금까지 담당 축산과나 이런 데서는 가만히 있었냐는 얘기죠. 힘이 안 되면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죠. 저희도 같이 합심해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건 국비를 주고 어떤 건 또 도비를 줬다가 또 어떤 건 도비를 안 주고. 뭐 이 형평성 없는 정책을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거예요? 그 엄청난 인력 타미플루 맞아가면서 우리 직원님들 가서 고생해야 되고 인력 수급해 가지고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살처분을?
이건 실질적으로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팀장님들 뒤에서 또 과장님들 업무를 보실 때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그래야 이런 시간에 이런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강구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 처음이 발발했을 때 가서 촉구 건의안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저한테 무슨 답변은 없었어요. 빨리 빨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예.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국비, 도비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김은주 위원 국비도 도비도 결국은 다 시민 세금이에요.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나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나 다 가족의 돈인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위탁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리스크를 누가 감당하느냐인데 그것은 기업과 위탁농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 부담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닭 한 마리를 사먹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하면서 그 돈을 내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국비 더 받아다가 그거를 처리하라는 것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에요. 제 입장은. 국비건 도비건 다 시민 세금이에요. 기업하고 위탁사육농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중앙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나갈 수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우리가 축산으로 위세가 높습니까?
한 번 조례를 검토해서 의회와 시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어디서 돈 끌어다가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정확하게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싶어요.
소 키워서 돈 버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시민들은 거기에 돈을 낼 이유가 없어요. 소 키우고 돼지 키워서 돈 버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돼지고기 한 근씩 소고기 한 근씩이라도 정읍시민에게 돌립니까? 그 돈 벌어서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위탁사육농가하고 해당 기업하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데 거기서 제발 우리 시민 세금은 좀 빼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가 되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길고양이 문제예요. 캣맘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그래요. 캣맘. 길고양이들한테 밥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 고양이가 쫓아내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사랑을 나눠줘요. 그 고양이들이 통통하게 살도 오르고, 저도 보면 예쁘기는 한데 문제는 얘들이 새끼를 배고 낳잖아요. 중성화 수술하고, 보호해 주는 것하고 본성대로 살게 해 주고 싶은 마음도 한 편에 있는 반면에 또 인간 사회생활과 충돌되는 부분 때문에 중성화 시술해서 내보내고.
두 가지가 뭔가 명확하게 어떤 게 길이다 라는 생각이 저도 확신은 못하는데 요는 그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도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 나니까 저 고양이 없애버려야 되는데, 특히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는 좀 어떻게 치우려고 하는 입장도 있는 사무소가 있는 반면에 또 입주하신 분들 중에는 일부는 그 고양이들을 보호하는 쪽에 먹이도 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러잖아요.
우리 시가 서대문구처럼 이걸 하자. 이렇게 저는 말할 수는 없지만 홍보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냥이들을 보호해 주고 그런 건 좋은데 문제는 중성화 수술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눈에 늘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걔네들 덮쳐가지고 고양이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가면 또 그것도 이상하게, 제가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냥 불특정한 곳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라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사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홍보를 해서 필요하다면 중성화 수술해서 방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 안 있으면 곧 새끼 낳을 것 같은데 막 늘어가지고, 조그마한 했을 때는 데리고 가서 중성화 수술하고 그럴 수 있는데 큰 애들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고민 좀 해 주세요. 당장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권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물보호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 일정한 공부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정한 소양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관리사인가 하는 민간자격증인 모양인데요. 이런 거라도 취득하게 해서 본인들도 나도 이런 분야에 최소한의 자격은 갖고 있어. 이런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또 그 보호소를 가끔씩 찾아가는 다른 시민들도 여기에는 최소한의 어떤 학습된 분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어떤 걸로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해 주시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축산과장 권철현 예.

이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 저희 시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없죠? 도시계획 조례에 들어가 있죠? 환경?
이게 지금 제가 전국에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우리는 도시계획이나 환경 여기에 있는 조례인데 별도로 만들었던 전국에 있는 21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를 한 번 제가 뽑아봤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딱 두 군데 아주 이상한, 저희가 볼 때는 이 지역은 가축사육을 하는데 더 증설을 해 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조례가 있어요.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도 혹여나 어떤 일이든 이런 정도의 조례를 누가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축산단체나 축산인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같은 부지 내에서 같은 면적, 현대화사업을 하거나 개수선, 악취 저감시설을 갖출 때. 새롭게. 해당 면적에 대해서 30% 이내의 범위를 현대화로 증축할 수 있다 라고 딱 2개 있습니다. 화순군하고 당진시하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조례, 저한테 이 요구가 왔었습니다. 무악취 농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뒤에 팀장님들! 혹시 무악취 농장.
요즘 이게 왜 화두가 됐냐면요. 우리 인근 전주에 농수산대학교 있죠?

○축산과장 권철현 예.

위원장 정상철 여기 젊은 친구들이 그 축산 관련된 과를 졸업을 하고 부모들이 하고 있는 농장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봐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론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유럽 선진국에 대해서 무악취 농장이라고 하는 데를 또 견학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대화를 하면 좀 틀려요. 자신합니다. 무악취 농장이라고 해 가지고 95% 악취가 안 난다고 자신 있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2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따졌어요.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래서 저는 답변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악취 농장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증설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것은 도저히 어떤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할 수가 없고. 악취가 나면 날수록 우리는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이지 지금 그럴 수는 없다고 돌려보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공개적으로 이 방송에서 얘기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양돈에 뛰어들고 축산에 뛰어들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축산과 업무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가셔라. 악취로부터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절대 그거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생각을 꼭 해 주시고 정책을 펴주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권철현 예.

위원장 정상철 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철현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철현 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ㆍ농촌소득의 새로운 활력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역량강화 기술교육을 위해 9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업분야의 유능한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쪽, 단풍미인 쇼핑몰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108개 업체 852개 상품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매출액은 33억 원으로 전년도 17억 대비 94%가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온라인기획전,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지역농업의 핵심 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별 특성에 맞는 과제교육과 현장교육,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육성 등 리더 농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7쪽, 미래농업 선도 핵심 농업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단풍미인대학 등 7개 교육과정에 1억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식기반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농지구입 및 농업시설 설치 등을 위해 최대 3억 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후계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업경영 전문가 강소농 양성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경영개선 교육 및 자율모임체 육성, 컨설팅 지원 등에 6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자립역량 강화와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강소농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3쪽,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활력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촌체험 개발과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유망 지역자원 관광상품화 및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 등 5개 사업에 4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 확대를 위해 농업인 가공제품 생산기술 교육과 제품개발 공정 표준화 등 8개 분야 1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가공센터가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과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17쪽, 지역농산물 소규모가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의 해썹인증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개선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소비 트랜드에 맞춘 가공상품 개발과 제품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 농업기계 이용으로 농업경영비 절감과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고자 2청사, 서남권, 북부, 동부지역에 총 4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0년 이용실적은 15,508대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항상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고부, 영원, 덕천, 이평면 등 정읍의 서부권 농업인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접근성 향상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4,000㎡, 보관창고 900㎡를 신축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3쪽, 농기계 순회정비 및 안전교육입니다.
고령의 농업인, 귀농 귀촌인, 여성농업인 등의 농기계 사용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고 전 1:1 안전사용 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집합교육 등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기술지원과 소관 팀장 소개)

위원장 정상철 그럼,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단풍미인 쇼핑몰 활성화. 2019년보다 작년에 한 94%가 늘어났네요? 액수가. 판매, 매출이.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재오 위원 정말 잘했다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한 번 하고 싶네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감사합니다.

김재오 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택배산업이 한 40%, 50% 증액됐다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단풍미인 쇼핑몰 같이 정말로 이렇게 소포장 해서 농가한테 파는 거, 매출 파는 거 우리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재오 위원 자, 일본을 가보면요. 정말로 직거래 합니다. 일본이. 거의 다 직거래 해. 조그마한 자기들이 소규모 포장해서 아까 우리 한국 같이 택배식으로 다 판매해서 짭짤한 소득이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량으로 농사를 지어서 대량만 생산하는 것은 옛날 20년, 30년 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거기에 맞춤의 농사를 야무지게 지어가지고 직거래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부분인데 어쨌든 기술지원과에서 단풍미인 쇼핑몰 2020년도 거의 94%, 100% 다 활성화시킨 것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김재오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단풍미인 쇼핑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해서 어떤 단체들이 잘 하면 더 많은 지원도 역할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그 부분도.......

김재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모든 단체들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농민들, 우리 정읍시에 법인이 한 900여 개 있는데 지금 제대로 법인이 돌아가는 건 50개도 안 된다고 그래요. 보조 받기 위해서 법인들 하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정도 되요.
좌우지간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 역할, 소장님 역할이 커서 칭찬 아닌 칭찬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예, 감사합니다.

김재오 위원 어쨌든 젊은 농촌인구 강성농 이런 것을, 강성농이란 게 뭡니까? 조금을 농사지어도 강하게 소득을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지금 현실에 맞는 농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어쨌든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알뜰하게 농촌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예.

김재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주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예.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top

위원장 정상철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식량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 확대입니다.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한 노동력과 비용 절감을 위해 벼 밀묘 소식재배 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에 4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생력재배 및 기계화기술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쪽,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정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비 처방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벼 친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기술 등 4개 사업을 시행하여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순환농업 추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5쪽, 원예작물 스마트·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농업분야에 ICT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양액관리 등 5개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지역특화자원 활용 치유농업 기반조성입니다.
고부가 화훼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 도시농업 시범사업,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조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 발굴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검역 돌발 병해충 예찰 방제 강화사업입니다.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적기 및 동시 방제로 사전방역 활동과 확산 방지를 위해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흰잎마름병 방제 등 5개 사업에 25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병해충 피해 최소화로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과실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 지역 기상 및 환경에 맞는 과원 조성과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배 국내육성 우리품종 지역특화 등 5개 시범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과수 생산 재배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13쪽, 베리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품질 규격화입니다.
베리류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판로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품질 및 상품성 향상, 생산성 증대에 역점을 두고 가공제품 품질향상 지원 및 포장 규격화 등 6개 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베리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약용작물 품질향상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황 논재배, 복령 및 인삼하우스 재배 등 6개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에 5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약용작물 신기술 현장 보급과 소득작목 발굴 연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입니다.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 중으로 2020년도에는 582농가에 70톤을 공급하였고 금년도에는 150톤을 생산, 축산농가를 포함하여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18쪽, 농산물 위해요소 분석센터 운영입니다.
생산, 유통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사전 검사를 위해 2020년도에 농산물 위해요소 분석센터를 신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정밀분석 장비 구축과 시험운영 등 과학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자원개발과 소관 팀장 소개)

위원장 정상철 그럼,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특화자원 활용 치유농업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간단히 하면 치유센터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치유농업을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지금 5개소 한다는데 어디 어디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고부가 화훼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사업이요?

김재오 위원 예.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그건 아직 다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일부는 송인에서 라벤더 하는 송인에서 사업이 들어온 사업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김재오 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라벤더에서 하여튼 좌우돼 가지고 치유사업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전체 거기 사업 아닌가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전체는 아닙니다.

김재오 위원 우리 농촌이 뭐냐면 여기 나온 것 같이 순환농업에서 치유, 간단히 하면 병을 고치는 농촌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전국에.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재오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연을 이용해서 환경 좋은 공기를 이용해서 정말로 병을 못 치는 병들도 치유 어떤 역할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녹차 이용해서 치유센터하고 지금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작물을 이용해서 치유센터를 지금 하고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근데 사실 정읍은 그렇게 활성화된 데가 없죠, 지금?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저희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재오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금 시대가 변화돼서 그쪽으로 많이 지금 치유센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교육을 가보고 어디를 가봐도 경기도나 이쪽에 도심지역은 정말 농촌에 치유센터들이 활성화돼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간단히 하면 병도 나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정읍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재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하려다가, 아열대 식품 재배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관내에.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혹시 기술지원과에서 내용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채소 맞습니다. 아열대 채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했던.......

김승범 위원 자원개발과 거예요, 지원지원과 거예요, 이 업무가? 아열대 채소가.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업무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업무는 담당하고 있는데 보도 냈던 내용은 상담소에서 태인 쪽에 아열대 채소를.......

김승범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아열대 식품을 재배하는 작목반이 있는지.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일부 지금 저희 정읍에서 한 10헥타 정도가.......

김승범 위원 10헥타?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주로 어디에 있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주로 태인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건 좀 있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농가에다 아열대 채소로는.......

김승범 위원 채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승범 위원 공심채라는 채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베트남 채소인데요.

김승범 위원 오크라는 채소도 있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작년에 일부 시범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상담소를 통해서 좀 했습니다.

김승범 위원 기술지원과에서? 자원개발과가 아니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승범 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더 지원해 주실 계획이? 이게 겨울철에 고소득 작목이라고 그러고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재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수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공급만 넉넉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권에 있는 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재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많은 재배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아열대 채소나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되면 수요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승범 위원 지원에 대책이 있으세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금년에는 지원에 대한 계획은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요.

김승범 위원 그러면 아열대 식품 채소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요구한 건 있으세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없습니다. 지금 아열대 채소는 소비 자체가 저희 시민들보다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채소가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김승범 위원 시민들은 이거 잘 안 먹어요. 공심채가 무엇인지 잘 몰라.
제 얘기는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사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은 자기 나라 채소를 먹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살잖아요.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소득에 기여를 한다면 우리 시도 적극 지원을 해서 이 식품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하여튼 요구가 있으시면 검토하셔서 태인 쪽만 좀 하신다고 그러는데 태인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아열대 식품 나도 재배하고 있는데 재배하고 싶은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지원 좀 해 주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담당 과는 아니잖아요, 아열대 식물 재배가?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소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은주 위원 아열대 식물이 생산성과 경제성과 맞아떨어지나요? 정읍에서 재배를 할 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아열대라고 그러면 과수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열대 과수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성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채소는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 이유가 아열대 과일은 소득이 이주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인들이 소비를 하기에 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열대 식물은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식사할 때 쓰는 것들이라서 단가가 좀 낮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아열대 과일까지는 비싼 값으로 팔리니까 생산성과 경제성이 맞아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열대 식물이 과연 이게 맞아떨어질까 걱정은 해요. 사실 농업기술이 이제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아열대 식물 기를 수 있잖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은주 위원 우리 시베리아 한복판, 남극.북극에서도 사실은 지금 농업기술이 아열대 식물 기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읍이 요즘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아열대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노지에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탄소를 태워가면서 재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에너지에 자연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가 발전시켜 놓은 에너지를 통해서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열대 식물이 과연 그게 맞아떨어지는가 그 생각은 해 봐요.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러시아에 가면 당근김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일제시대 때 그쪽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지역에 있는 당근으로 김치처럼 담가먹으면서 그 지역 특산이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건 이주노동자들의 수요가 있으니 하는데 이게 경제성이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시비를 투여해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그 점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 뜻 잘 이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주노동자의 욕구가 또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 이게 이주노동자의 욕구라면 사실은 아직은 수입해서 그분들의 식품은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국에서 사는 게.
분명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원하는 농작물은 기를 수 있는데 그 기술의 실험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서 한 번 이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리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품질 규격화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복분자는 그래도 조금 팔려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디 같은 경우에는 좀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가공식품으로 해서 판매를 해 보고자 지금 하는 사업이신 거네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은주 위원 이 사업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잉여농산물이 정말 뜻하지 않게 그 지역에 특산물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골치 아팠던 과잉생산 된 농산물을 어떻게 저거를 다 소비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 속에서 정말 신박한 그 지역 특산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이 사업에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생태 덩굴식물 그늘터널을 작년에 조성했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했습니다.

이도형 위원 어디에 돼 있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지금 라벤더 주변에 그쪽 시유지 부분에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그리로 가려고 계획이 돼 있었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그건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지사님 시책사업으로 도책사업으로 원래 그 사업의 배경이 새만금에 그늘을 한 번 조성을 해서 잼버리대회를 하는데 그늘을 제공해 주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에서 만들어낸 사업이거든요. 저희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늘을 만들어서 그 효과를 시험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도형 위원 올해는 관리예산을 또 5천만 원.......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아니요. 올해는 그 관리예산이 아니고요. 아직 어디다 할지 계획은 잡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역전 앞이나, 별도로 다시 하나 또 설치를.......

이도형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려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게 해마다, 1년생 덩굴식물입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아니요. 다년생으로 해서.

이도형 위원 그러면 어떤 식물이었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백화등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입니다. 연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심어서 담쟁이넝쿨 아시죠? 그런 식의 식물들입니다.

이도형 위원 그러면 역 광장 같은 데다 하려면 거기에 땅에다 바로 못 심을 테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동형으로 한 번 구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박스 형태로 해 줘야 되겠네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상당히 옮기고 어쩌고 하려면 또 관리하려면 쉽지 않을 텐데.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아니요. 바퀴가 있으면 관리,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직 확정지은 건 아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도형 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터널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파이프 같은 걸로.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파이프를 완전고정형이 아니고 틀을 뺄 수 있는 형태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우스 파이프 같은 걸로 활용을 해서.

이도형 위원 역 광장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제가 역 말씀드린 것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룡동에다 또 했다고 하니, 나는 모르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효과가 있냐? 그거 물어보려고 했더니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한 코너를 만들어 봤더니 관찰도 하고 효과가 있다든가 이렇게 전년도에 일종의 시범사업적 성격이니까 그럴 걸로 생각했는데 거기다고 해 버리니까 또.......
계획 시점하고 또 논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진짜 모르고 물어본 거예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도형 위원 거기는 이미 라벤더 자체가 저기인데 뭐하려고 거기다.......
예를 들면 내장상동 쪽에 천변에 보면 장미터널 만들었잖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그걸 연장을 한다든가 했으면 많은 시민들이 걸으면서 잘했네. 장미가 또 거기도 넝쿨장미긴 하지만 막 번식력이 좋지 않아서 그것도 누군가가 관심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될 거예요. 근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지. 내가 만든 거 아니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전문가들 좀 도와주면 덩굴장미 잘 해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참 만족스럽게 볼만도 하겠다. 그리고 또 덩굴식물이 우리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워터파크 옆에 문화광장. 코너 이렇게 회전하는 데 거기다 박인가 뭐도 심고 그랬었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거기도 저희가 부지 조사를 할 때 다 돌아봤었어요.

이도형 위원 이미 있다고요, 거기도. 그 터널 있어요. 그늘 만들려고 했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거기다 조성하려고 했다가 거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있는 것은 제대로, 식물의 본성을 잘 알고 벼가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는 것처럼 에너지를 쏟아주고 사랑을 넣어줘야 되는데 내박쳐 두잖아요.
물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왜 그건 또 여기서 해 가지고 곤란스럽네. 자원개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거 보급할 거예요?
여기 자원개발과는 자원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번져주고 이러려고 연구하는 집단이잖아요. 연구하는 부서잖아요. 그거 관광과에서 하라고 하든지 해 버리지 뭐하려고 해 가지고 또.......
그 라벤더 농원에다 뭔가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위에서 누가 막 뭐라고 해요? 부서별로 라벤더 농원에 너네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러는 거 있어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 위원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서인데 제 입에서 이런 말 나오게, 갑갑하네.
이쪽 부서에서 꼭 예산 받아서 해야 되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도에서 계통이 저희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도형 위원 그러더라도 좀 이상하네. 도에서도 그게 새만금 잼버리 준비하는 거 맞아요. 해야 되죠. 그늘 많이 만들어 줘야 돼. 땡볕에 있는 것보다 기왕이면 인공그늘보다 자연이 만들어 주는 그늘 만들어 주자. 나무 언제 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잎 많이 피고 그늘 많이 만들 수 있는 걸로 해 놓으면 좋죠.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의 역할이냐 라고 하는 건 저는 좀 고민스러운, 왜냐하면 이쪽은 연구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소득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해 봅시다. 다른 장치를 통해서 보급하려는 예비단계로 하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역할이 좀 그런 쪽으로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본연의 일도, 물론 넝쿨식물 자체가 소득자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넝쿨식물 호박은 뭐 없가니? 원래 호박이 얼마나 그늘 많이 만들어요. 새로울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고 보면. 잘좀 고민해 보세요. 꼭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맥없이 욕먹는다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아니, 나 진짜 모르고 물어봤는데.
예전에 초고속 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우리 언제 논의했죠? 예산을 언제 편성했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추경,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요.

이도형 위원 마지막 추경이었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그게 아직 시간이, 세팅.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지금 구입을 해서 사진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제가 이게 좀 된 걸로 생각을 해서 어디에다가 설치했고 관찰한 결과가 혹시 나왔느냐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겠네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아직 결과까지는 안 나왔고요.

이도형 위원 이거를 자료를 이를테면 USB나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그러면 계속 할 테니까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요. 요즘 어떤 TV 프로 같은 걸 보면 멍때리는 시간 같은 거 있거든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그냥 모닥불만 계속 불만, 변화도 없는데 그거 피었다가 사라졌다 피었다 사라졌다 이거만 한 10분 정도 쳐다보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도 녹고 치유도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도 초고속 카메라로 해서 1년 동안 막 빠르게 지나가서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터넷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국민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형태로 작물 진행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 좀 해 보세요.
또 유튜브로 올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요즘 또 그런 게 희안하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다고 그래요. 기왕에 설치한 거 한 번 더 유용하게 써먹어보자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고민해 가지고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연구사업을 하시고 보고서를 쓰고 개선방안 만들고 확대할 건 확대하고 이러잖아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이도형 위원 근데 확대하는 것까지 여기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정한 성과가 나오면 그걸 우리만으로 어떤 결과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 이럴 수 있겠지만 각종 농업 학회지나 우리보다 상급단위의 기술센터에 자문 받아가지고 이게 성과 냈습니다. 여기 지금 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인력은 몇% 감소했고. 이런 성과 분명히 냈어요.
이거를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업부서다. 연구부서가 아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품목을 바꿔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 이건 그럼 그냥 일반농가 지원사업, 보조사업이에요. 그렇게 안 갈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연구하시고 연구된 결과물을 가급적이면 학회지나 어떤 발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발표해 가지고 인증 받으셔가지고 지적재산권으로도 확보도 좀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세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열대화 과일은 우리 정읍에서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겨울철 영하 15도 가는데 그거 살리려면 아까 연료를 때서 온도를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열대과일 중에서도 황금향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온도가 크게 높이지 않아도 기름값이 부담이 없을 정도의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기름값이 덜 들어가는 그런 품목입니다.

김재오 위원 덜 들어가는데 이미 제주도에서도 재배 많이 하고 있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재오 위원 나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주는 제주도는 우리하고 온도가 겨울철에 무려 10도, 7~8도 차이가 나요. 우리 해남만 해도 5도 이상, 해남만 가도 겨울철에 하우스 한 면만 해 놓으면 채소가 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정읍은 엊그저께 영하 15도 3일간 갔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재오 위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상 나무는 영하로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열대화기 때문에. 일반 어떤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불을 때서 좌우지간 온도를 올려줘야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재오 위원 그래서 열대화에 대해서 지금 신태인 부분에서 한 부분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부 언론에 보면 30개 업체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우리는 농민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직접 보면 크게 성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제주도에서 열대화를 생산하는데 100원이 인건비고 운영비가 100원 들어갔으면 여기서는 130원, 150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같은 거 지은 것도 간단히 하면 해남이나 남부 쪽으로 짓는 것과 우리 쪽으로 짓는 것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한 때는 강원도에다가 유리온실을 지으니까 온도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 선택 꾸준하게 연구해서 꾸준하게 지원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 않는 거예요.
기술과에서 좌우지간 열대화 과일 재배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 보니까. 그런데 자원개발과에서는 아까 채소 일부분,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열대화, 온도가 높은 데서 채소도 다 재배가 된다고. 그 채소도 쉽게 얘기하면 온도를 올려줘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우르르 농민이 가면 안 되요. 뭣이 좋다고 우르르 가고.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이 뭔가. 우리가 북방한계선 아니에요, 정읍이. 온도차이가. 그래서 녹차도 되고 우리 정읍시가 농산물이 최고 가지수가 많아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농사짓는 분류가 최고 많아. 어째서 그러냐면 모든 작물이 정읍 내에 나름대로 ...,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태추단감이라고 그 단감 감이 좋다고 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자료가 한 개소 짓는다고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로 다행히 동해에 약합니다. 동해에. 정확히 파악하시고. 단감도 여기서 재배가 안 되는 이유가 느닷없이 겨울에 영하 10도, 15도 이상이 며칠 갈 때가 있어요.
온난화돼 가지고 엊그저께 같으면 우리 3월달 온도입니다. 며칠 4일 동안은 3월 온도예요. 막 10도, 12도. 아침 새벽에 나가도 4시에 나갔는데 메리야스 바람으로 나가도 춥지 않아요. 겨울철인데 그래. 근데 엊그저께만 해도 영하 15도 나갔어. 정읍이. 다시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부터 영하 10도 이상 떨어진다고 그래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증폭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언젠가 한 번 한파가 와요. 작년에 눈 안 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눈 벌써 세 번 왔어요. 몇 번 더 오려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발 뭣이 좋네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이 뭔가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권장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까 넝쿨 한다고 하는데 역전 앞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어째서 그러냐? 그 넝쿨장미 땅 속에다 심어야 하는데 땅 속에 안 있고 박스다 딱 흙에다 넣어가지고 아까 과장님 같이 끌고 다니고. 간수를 한참만 안 해도 말라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작물은 정말 이런 소리하면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땅에서 커야 제대로 큽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산내 구절초에 갖다 넝쿨장미 심으세요. 내장이나. 아니, 그러면 내장이나 그런 데다 해야지 역전 앞에 무슨 나무를 심으려는가 모르지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아니, 역전 앞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김재오 위원 좌우지간 자연을 거슬러 가지고 일률적으로 만든 것은 지금 일률적으로 만든 것은 다 할 수 있어. 로보트가 식당에 심부름도 해요. 로보트가 운전 다 해요. 10년 후에면 모든 직업이 다 없어질 확률이 있어요. 어떤 직업이 남아있을지는 몰라요.
일률적으로 만드려면 왜 못 만들겠어요? 그러나 일률적으로 만든 것은 문제가 생긴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장소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검토해서 내장 쪽에다 만들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야지, 자연을 이용해서 땅에서 커야 넝쿨장미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지금 만감류 재배시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승범 위원 우리 관내에 2헥타 이상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2헥타 이상 농가를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2헥타 정도를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승범 위원 2헥타 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승범 위원 2헥타 정도 해 주겠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승범 위원 그럼 태추단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 위원 나는 지금 1개소 2헥타, 1개소 12헥타 그러는데 과연 태추단감을 12헥타면 3만 6천 평인데 과연 이 농가가 정읍에 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부기가 이렇게 달아져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2헥타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승범 위원 단감은 12헥타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김승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개발과가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속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기술센터 소관 부서들의 업무에 밑바탕을 받쳐주는 그런 업무고 굉장히 고생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야지만이 되는 그런 업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작물, 재배법,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우리 정읍의 실정에 맞춰보려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한 번 하시더라도 고민을 더 해 달라 라고 주문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업무를 하시는 데.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위원장 정상철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왜 굳이 라벤더 쪽에 관련된 사업을 여기에서도 하느냐. 이것은 저도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형평성도 있고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정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상철기시재김은주이도형이복형
김재오이익규김승범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철     영     

○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완옥
농 업 정 책 과 장 전정기
농수산유통과장김용천
축  산  과  장권철현
기 술 지 원 과 장 이주연
자 원 개 발 과 장 정공수

○출석사무국직원 (2인)
박     옥     주     
김     현     아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정상철